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의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사유서를 23일 제출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피고인들은 변호인과 상의해 지난 18일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19일 예정이던 공판은 연기됐고, 기피신청 사건(2021초기2591)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제5-2형사부에 배정됐다. 이동환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 기피신청 사유서에서, 피고인들에게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주겠다는 검사와 판사는 모조리 교체되고 전연숙 재판장이 들어오더니 중대사유도 없이 지난 결정들을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는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른 디지털증거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였다가, 1년 가까이 지체된 끝에 기존 결정을 철회하고,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람·등사 허용을 번복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피고인의 무죄 입증을 돕기는커녕 끝까지 방해하였다”며 “단순히 피고인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지 않아 그 불만으로 제기하는 여타 기피신청 사례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해 8월에는 “
대만 민주화의 주역이며 현재 한국과 대만의 우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뤼슈렌(呂秀蓮, 뤼슈롄) 전 대만 부총통에 대한 영화가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28일(토)과 31일(화)에 상영될 예정이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대만 젠웨이쓰 감독의 1997년작 영화 “되돌아본 길 - 여성 정치참여의 자취(Echo with Women's Voices Their Involvement in Political Movements)”를 이날 상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극좌 정치세력과 결탁하면서 역으로 젊은 남성들을 탄압하는 등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이 영화가 다룬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한국과 대만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이 열악하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30년 동안의 대만 여성 운동과 여성의 정치 참여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두 차례 부총통을 지낸 걸출한 여성 운동가이자 정치가인 뤼슈렌이 메이리다오 사건으로 투옥된 후 후배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으면서 시작된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인 황미요조 씨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영화 소개자료에서 “뤼슈렌이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대만 여
※ 본 콘텐츠는 군함도 문제와 관련 일본 측 정보센터 전시 내용의 시정을 요구한 제44차 유네스코 결의에 대한 가토 고코(加藤康子) 일본 산업유산국민회의(産業遺産国民会議) 전무이사의 또다른 반박 입장문(‘한국 편향의 유네스코 결의와 보고서(韓国と活動家の主張によりそうユネスコ決議と報告書)’)이다. 일본 군함도(하시마) 측 당사자의 정확한 입장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올라온 입장문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번역 : 요시다 켄지) 한국 편향의 유네스코 결의와 보고서 (韓国と活動家の主張によりそうユネスコ決議と報告書) 나가사키 시의 하시마 탄갱(통칭・군함도)을 포함한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일본의 산업 혁명 유산’에 관하여 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관(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22일, 전시 징용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산업정보센터’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강한 유감’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포함된 유네스코와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산회의)의 합동 조사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유산의 전체상(全体像)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도쿄도 신주쿠에 설치한 산업유산정보 센터의 군함도 탄갱의 전시가 “희생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조치로서는
수업중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형사재판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류 교수를 기소한 한국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유력 언론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 대서특필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21일자(현지시간) 인터넷판에 티모시 W 마틴(Timothy W. Martin) 기자와 윤다슬 기자가 공동작성한 “대학교수가 위안부 관련 강의로 기소되면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논의 촉발(Professor’s ‘Comfort-Women’ Lecture Gets Him Indicted—And Sparks Debate on Academic Freedom)”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WSJ는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지난 2019년 가을학기 수업중에 했던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을 한 학생이 녹취해서 퍼뜨려서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사실을 소개했다. WSJ는 이어 “이로 인해 그는 대학에서의 학문적 자유에 대한 국제적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고 덧붙였다. WS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최대집 예비후보가 변희재 대표고문 등의 ‘태블릿 재판’을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부(전연숙 재판장)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19일에 발표한 성명문에서 검찰과 법원이 재판도 없이 변희재 고문 등을 1년간 사전 구속하고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무려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 사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항소심이 진행되며 태블릿PC 관련 변희재 고문 등의 핵심 주장인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 전 행정관이었다는 것과 JTBC와 검찰에서 태블릿PC 입수 후 증거가 훼손 및 조작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속출하면서 변희재 고문의 전술한 두 가지 핵심 주장들은 항소심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고 재판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전임 재판장이 약속했던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신청과 허가를 전연숙 재판장이 이끄는 새 재판부가 갑자기 기각 신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최 후보는 “해당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었는지, 김한수 전 행정관이었는지, 그 실사용자를 밝히고 JTBC와 검찰이 태블릿
일본 지식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직결되는 태블릿PC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15일, 리소데츠(李相哲, 이상철) 일본 류코쿠(龍谷)대학 사회학부 교수가 태블릿재판 항소심에 제출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왔다. 변호인은 조만간 탄원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리 교수는 탄원서에서 “저는 일본 교토에 있는 대학에서 20년간 저널리즘 이론 및 저널리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며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과 역사 앞에서는 그 누구도 겸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의 과정, 한국 언론의 위상 및 미디어워치의 언론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도화선에 붙을 붙인 것은 바로 미디어였으며, 그 계기를 만든 것이 태블릿PC의 존재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상기시켰다. 리 교수는 탄핵의 정상성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를 내릴 것이므로 “지금 이 역사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을 것
태블릿PC 이미징파일을 둘러싼 피고인과 재판부의 갈등으로 제11차 공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전연숙 재판장)는 19일 오전,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던 제11차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기일을 변경하되 따로 공판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의 ‘공판기일변경(추정) 명령’을 발송했다고, 법원포털 사건기록에 등재했다. 변호인에게 따로 통보하진 않았다. 올해 초 부임 첫 공판에서부터 전임 재판부의 ‘정당한 결정’과 ‘공표한 약속’까지 모두 뒤집어버리며 항소심 공판을 파행으로 이끌던 전연숙 재판장의 독단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13일의 금요일’ 기습작전 광복절 대체휴일(16일)로 인해 3일 연휴를 앞둔 지난 8월 13일 금요일. 태블릿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신청을 일괄 기각했다. 이는 전임 재판부의 열람등사 허가 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으나, 기각 결정 시점이 기습적이었다. 피고인들에겐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연휴가 끝나면 17일(화)인데, 19일(목) 공판까지는 단 이틀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18일(수) 오전까
뤼슈렌(呂秀蓮, 뤼슈롄) 전 대만 부총통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디어워치 주최 ‘제 3회차 한국-대만-일본 국교정상화 선언식’에 축전을 보내왔다. 뤼 전 부총통은 축전 서두에서 한국이 지난 7월 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해 선진국으로 선포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엔 결의에 의해 국가 위상이 향상된 첫 사례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뤼 전 부총통은 자신이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로 접종한 후 일본이 대만에 기증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2차로 접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이 아름다운 결합은 바로 한국, 일본, 대만, 3자가 한층 더 결속하여 동아시아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지대)’이 될 수 있다는 상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뤼 전 부총통은 대한민국이 북쪽으로는 북한, 서쪽으로는 중국,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전 세계 가장 주요한 세 개 사회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가리키면서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발전에 있어 하나의 도전일 것이며, 또 쉴 틈이 없는 시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런
제3차 한국-대만-일본 국교정상화 선언식이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 덕수궁 상연재 컨퍼런스 8번홀에서 열린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한국이 중공과 수교를 맺기 위해 대만대사관에 철수를 통보한 날인 1992년 8월 24일을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매년 8월 24일마다 대만과의 국교정상화를 정치권에 촉구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선언식은 특별히 ‘중국 공산당 패권에 도전하는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캐나다’라는 주제 하에 관련 책들에 대한 서평과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 선언식에도 뤼슈렌(呂秀蓮, 뤼슈롄) 전 대만 부총통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뤼 전 부총통이 집필한, 양안(대만과 중국) 관계를 다룬 책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兩岸恩怨如何了？)'는 9월 중 한국어판이 미디어워치 출판사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일본 레이타쿠 대학 교수도 중국 공산당의 한·일 이간질을 위한 위안부 문제 공작에 대한 비판 내용으로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니시오카 교수는 최근 미디어워치 출판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을 출간한 바 있다.
“당신들이 가장 무시하는 변듣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진실, 정의와 공정을 위해 문재인과 윤석열, 홍석현과 손석희와 싸우고 있다.”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M포렌식센터 대표)가 18일 페이스북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처절한 태블릿 진실투쟁을 응원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전 교수는 “박근혜는 선전선동과 조작 날조로 탄핵되었다”며 “박근혜 탄핵이 조작 날조란 수 많은 증거들이 있으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박근혜는 최순실 아바타’설의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조차도 JTBC와 검찰에 의해 최순실 것으로 조작되었음이 명백한 증거에 의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그래서 문재인의 검찰과 법원은 똘똘하고 집요한 변희재에게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복사해주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면서 “내가 변희재의 의뢰를 받아 해 준 일이 바로 법원이 검찰에게 태블릿 이미징을 복사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만든 것이었으나 검찰이 법원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했으며, 판사가 바뀐 후 법원이 자기들이 내린 명령을 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검찰의 부실한 태블릿 조사 보고서만
[편집자주] 본 칼럼은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이 8월 19일(목) 태블릿 재판 항소심 11차 공판을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밝히는 입장문이다. 19일 공판은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태블릿PC 관련 JTBC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은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국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으로서, 그 어떤 재판보다 엄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한 증거와 증인심문을 통해 진행되어야 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재인이 장악한 대한민국 법원은 OECD 국가에서 최초로, 언론인을 재판도 없이 사전 구속시키며, 방어권 및 진실 추구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고든창 변호사, 타라오 박사, 수전솔티 여사 등 자유진영 우방국들의 지식인들의 석방 촉구 등을 통해, 본인은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애초에 검찰과 윤석열의 특검은 태블릿PC 유력 사용 용의자 김한수와 함께 요금납부 내역을 은폐, 진실을 감추려 한 증거가 터져나왔다. 이런 정도의 결정적 증거가 밝혀졌다면,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피고의 방어권 차원에서 검찰이 입수하고 있는 태블릿 이미징 파일 등의 디지털 증거를 채택 검증할 기회를 주었어야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 2021년 5월호에 게재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의 ‘베이징 제노사이드 올림픽을 보이콧 하라!(北京ジェノサイド五輪をボイコットせよ)’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베이징 제노사이드 올림픽을 보이콧 하라 (北京ジェノサイド五輪をボイコットせよ) [필자소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는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이자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평의원·기획위원,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전국협의회(拉致被害者を救う会全国協議会) 부회장이다. 1957년 오사카에 출생했다. 교토대 대학원 법학 연구과 정치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저서로 ‘미국·북조선 항쟁사(アメリカ・北朝鮮抗争史)’ 등 다수가 있다. 중국 공산당에 ‘프로파간다의 승리’를 안겨선 안 된다 미국에서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개최지 변경과 아울러 보이콧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력 보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포문을 연 건 폼페이오(Mike Pompeo) 전 국무장관이다. 그는 올해 2월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절한 인권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에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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