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를 포함한 미국 주도 한미일 석학들이, 학교 수업 중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류석춘 교수를 기소한 한국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석학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의 류석춘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 저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13일자로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에도 한국어, 영어, 일어판이 각각 공개됐다. 류 교수는 2019년 9월 자신의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류 교수를 기소했다. 이와 관련 석학들은 “류 교수는 강의 중에 역사적 문제로 단지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교수는 30년 동안 이어져 온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반론을 소개했을 뿐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석학들은 “저희는 이번 한국 검찰의 기소가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몇 년동안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또한 한층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학생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무리한 정책을 연일 홍보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은 이 지사의 이런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무소속인 최대집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강령도 이 지사의 선심성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후보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먼저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비판했다. 최 후보는 “과거 ‘무상’ 시리즈, ‘반값’ 시리즈로 재미 좀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국민 세금 뜯어다가 전 국민에 솔깃하게 막 뿌려대겠다는 ‘기본’ 시리즈가 이번 대선에서 잘 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며 “국민들을 개돼지며 붕어, 가재, 개구리 취급하는 정신 상태이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기업들과 중산층 이상으로부터 세금을 마구 뜯어내서 재정 수입을 늘린 후 이를 전 국민에 퍼주는 이재명식 정책이 경제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에서 이런 단세포적 유혹에 넘어가 자기 자신들과 애먼 타인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후 탈레반(Taliban) 반군이 총공세를 실행하고 있다. 아프간 정규군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아프간 전역이 이슬람 테러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탈레반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미국과 협조한 적이 있는 아프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등, 1950년 6.25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민간인 학살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2일(현지시간) “바이든의 아프간 철수는 실패작(Biden's failing Afghanistan withdrawal)” 제하의 사설로 미국이 아프간 정규군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공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아프간 정규군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탈레반은 칸다하르와 카불과 같은 주요 핵심지를 더 쉽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도시들이 몰락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대선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10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를 방문, 현재 모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조민 씨의 모친인 정경심 서울대학교 교수가 최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8월 중 열리게 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한 부산대 관계 회의와 고려대학교 관계 회의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 후보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즉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전례와 대법원 판례 등이 적어도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최 후보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사면허 취소 처분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조치를 미룬다면 실효적인 법적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국내 1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역사연구서 표지에 ‘검열 딱지’를 붙였다가 저자들에게 피소당했다. 13일, 이영훈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5명은 “동 도서에 불법적인 비방 스티커를 부착한 파주시 중앙도서관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2019년 8월 말 ‘반일 종족주의’ 도서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도서이므로 제한 구입 및 열람 안내문 부착’을 결정하고, 책에 ‘본 도서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의 책도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라며 사실상 책을 보지 말라고 권고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항의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검열 딱지’ 부착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한다. 이영훈 교수가 설립한 이승만학당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2021년 7월 항의했다. ‘검열 딱지’는 근 2년간 도서에 부착돼 수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노출된 이후였다. 저자들은 “시립 공공도서관이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서를 임의로 문제 도서로 판단하여 그 구입 수량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의 도서검열제를 행한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
2020년 5월 7일 대구의 한 카페.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수요 데모를 마칠랍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수요집회를 중단하겠다는 폭탄선언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이용수씨는 이처럼 늘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겠다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할복 자살극을 벌이는가 하면, 과거 교학사 사태 때는 항의 차 모여고를 방문해 역사 인식도 없으면서 무슨 역사교육이냐고 교장선생님에게 호통도 쳤다. 또,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박근혜대통령 탄핵 주장, 성주 사드 기지 건설 반대, 국회 비례대표 출마 선언,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포옹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등 정치적으로 맹활약을 이어갔다. 이씨는 국외로는 미국과 프랑스 의회에서 위안부 이력을 증언하고,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유럽을 방문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활약상이 소재가 되어 ‘아이캔스피크’라는 영화 속 실제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 정권 출범 이후로는 해마다 청와대에 초청을 받는 자타공인의 국가 원로급 인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수씨의 위안부 이력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 출
미국은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리더와도 같은 존재다. 이런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예상보다 더 극좌 노선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폭스뉴스(Fox News)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전역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주의(socialism)에 대해 ‘우호적(favorable)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61%의 응답자가 ‘부정적(unfavorable)’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미국의 건국 이념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자본주의(capitalism)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6%가 우호적이라고 답변했고,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이는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 Cortez) 등 당내 공산주의자들에게 계속 휘둘릴 경우 2022년 중간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에 한일우호 인사 등을 비난하며 쓴 “토착왜구” 발언과 관련해 모욕죄 혐의로 피소됐다. 11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황의원 본지 대표와 공동 고소인 자격으로 김태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인 올해 2월에 김병헌 대표와 황의원 대표 등이 위안부 문제 논문을 쓴 하버드대학 램자이어 교수에 대한 옹호 성명을 발표했던 일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 주제로 다뤘다. 현장에서 김 의원은 “이런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말해도 부족하다”면서 “토착왜구인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이 발언은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 이번 고소에 앞장선 김병헌 대표는 “‘토착왜구’ 운운은 우리 헌법과 일본 헌법, 그리고 유엔 헌장 등에서 금하는 반인륜적 인종차별 발언”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상 더 이상 이런 저질 발언이 횡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이번 고소 취지를 밝혔다. 황의원 대표는 “김 의원은 위안부 문제의 진상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모르는 주제에 ‘매국노’, ‘토착왜구’ 운운하는 막말을 우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이사장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이하 ‘국기연’)가 MBC 방송사에 대해서 이사장 명의로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성명을 11일자로 발표했다. 10일자로 방송된 MBC ‘PD수첩’ 프로그램, ‘부당거래, 국정원과 日극우’편은, 한국의 국정원과 일본의 국기연이 한국내 위안부 단체나 독도 단체 대응와 관련하여 정보와 금전 등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부당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기연은 이번 성명을 통해 이같은 MBC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기연은 “(MBC측이)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체, 국기연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와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단언했다”면서 “국기연은 국정원을 포함 그 어떠한 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기연은 이어서 “한국 공영방송국인 MBC의 일련의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단호히 항의하며, 사죄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국기연은 MBC ‘PD수첩’이 사쿠라이 이사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쿠라이 이사장이 출연하는 ‘겐론테레비(言論テレビ)’의 영상과 음성 등을 무단으로 딴 문제도 지
한겨레신문 기자를 거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관련 증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역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 및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최 후보는 그 자리에 판사 두 명이 동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이 약 3개월간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써 내려갔다는 것과 그 무용담을 폭탄주와 함께 쏟아낸 자리에 판사 두 명이 동석했다는 것은 당시 특검 수사가 왜 그토록 많은 태블릿 PC 등 증거 조작과 수많은 증언 조작 그리고 재판부의 불합리한 법리에 의한 무리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자신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 2016년 말과 2017년 초 탄핵사태 관련 특검과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 역시 윤석열이 주도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위 적폐청산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과 △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사기탄핵 피해자들 및 적폐몰이 피해자들의 재심을 청구하고 △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다. 변 고문은 9일 진정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7년 2월 강남의 어느 한정식당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판사 두 명을 만나 술을 산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기타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고문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진정인 윤석열은 2016년 11월, 김의겸 당시 기자에게 연락해 마포의 어느 중국집에서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그 자리에서 피진정인 윤석열은 김의겸 당시 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뵙자고 했다’, ‘저로서는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 ‘한겨레가 지난 두 달 동안 끈질기게 추적보도 하는 걸 가슴조리며 지켜봤다’, ‘한겨레 덕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다. 고맙다’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윤석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7년 2월, 김의겸 당시 기자에게 다시 연락해 ‘소주한잔 하자’며 강남 모처의 한식당에서 당시 현직 판사 두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언급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후보 중 한 명인 최재형 후보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최재형 후보가 지난 6일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법률적으로 그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최대집 후보는 9일 성명을 내고 최재형 후보의 6일 발언을 ‘확인 사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령에 의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직업적 책무인 판사직을 평생 수행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법률적으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 자체가 정당한 것이었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후보는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등 당시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내세운 법리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최재형 후보는 이런 핵심 법리들이 모두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완전히 잘못된 법리이고 죄 없는 사람에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억지 조작 논리라는 것은 이제 탄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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