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국회의원 74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최 후보는 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9일(월요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북한 김여정의 지시를 받고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주장한 고민정, 설훈, 안민석, 우상호, 정청래, 진성준,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김의겸(열린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김홍걸, 윤미향(무소속) 등 국회의원 74인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위반의 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9일 기자회견 직후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 후보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 김여정의 지시를 받고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주장한 국회의원 74인을 국가보안법 제4조 1항의 죄로 고발 기자회견 개최 1. 일시 : 2021.8.9. 오전10시 2. 장소 : 대검찰청 앞 3. 행사 :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고민정, 설훈, 안민석, 우상호, 정청래, 진성준,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김의겸(열린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김홍걸, 윤미향(무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증인으로 신청된 김성태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가 태블릿 개통 과정에 관해 질문하자 그건 김한수에게 물어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김성태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본지는 2일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에 위치한 문구 유통회사 마레이컴퍼니의 사무실을 찾았다. 태블릿의 개통자이자 실사용자인 김한수가 잠적한 가운데 개통 과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김성태를 만나기 위해서다. 김한수는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를 지내다 2013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면서 회사를 직원 김성태에게 넘겼다. 이후 김성태가 현재까지 마레이컴퍼니의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다. 탄핵을 촉발시킨 태블릿PC는 2012년 6월 22일 개통됐다. SKT 신규가입계약서는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한 정황이 대거 적발됐다. (관련기사: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정황] 김한수의 사인이 두 개 ‘수상한 계약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페이지는 김한수의 필체였는데, 법원을 통해 확보한 전체 계약서를 살펴보니 나머지 페이지에서 전혀 다른 필체와 사인이 발견됐다. 현직 업자들은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계약서는 사실상 위조로 드러났고 김한수와 검찰은 위
전세계 수백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각국 경제를 마비시킨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의 기원이 야생 박쥐가 아니라 중공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였다는 정황은 팬데믹 초기부터 트럼프 당시 대통령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추가 정황과 증거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공화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연구소는 차이나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에 가동한 지 2년도 채 안 된 공기·폐기물 처리 시설의 대규모 개보수를 위한 입찰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2일(현지시간) “민주당은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초당적 조사를 왜 반대하나(The world needs answers: When will the Dems back a bipartisan probe into the Wuhan lab-leak theory?)”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이날 의회에서 공개된 ‘우한연구소 기원설’ 관련 추가 근거를 언급하면서 △ 우한 연구소의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가 2019년 9월 12일 한밤중에 아무 설명도 없이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는 3일 상속세 전면 폐지를 비롯한 세금 및 준조세 정책을 밝혔다. 현재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은 최고 세율이 50%이며,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추가되면서 60%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최 후보는 자신의 기본 정책 기조를 ‘대폭 감세’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지출 합리화로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 후보는 △ 법인세 구간별 최고세율을 20% 내지 30% 인하 △ 종합소득세 구간별 최고세율을 20% 내지 30% 인하 △ 종합부동산세 폐지 △ 상속세 폐지 △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등을 포함한 큰 폭의 감세 정책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그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담배값을 현행 한갑당 4500원 내외에서 25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폐지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 일부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전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태블릿 통신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되는 김성태 현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넉 달 가까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변 고문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강제구인 요청과 함께 19일 공판을, 또다시 김한수 불출석을 사유로 연기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차제에 김성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적어도 태블릿 통신 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별도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고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와 김성태 증인신청서를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항소)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김한수가 지난 4월 15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래 무려 4차례나 ‘폐문부재’ 사유로 증인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10일에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증인소환장을 들고 김한수 자택을 찾았으나 이마저도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이 2021
※ 본 콘텐츠는 군함도 문제와 관련 일본 측 정보센터 전시 내용의 시정을 요구한 제44차 유네스코 결의에 대한 가토 고코(加藤康子) 일본 산업유산국민회의(産業遺産国民会議) 전무이사의 반박 입장문(‘가토 고코 전무이사의 제 44회 유네스코 결의에 대한 의견(加藤康子専務理事の第44回ユネスコ決議に関するコメント)’)이다. 일본 군함도(하시마) 측 당사자의 정확한 입장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입장문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가토 고코 씨는 하시마 탄갱을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등록 추천서 원안을 집필한 인물로, 산업유산국민회의를 설립, 1차 사료를 기본으로 생존한 옛 하시마 도민, 탄갱 관계자들의 증언을 수집하며 정확한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가토 고코 전무이사의 제 44회 유네스코 결의에 대한 의견(加藤康子専務理事の第44回ユネスコ決議に関するコメント) 유네스코 결의, 유네스코・이코모스 전문가 보고서에 관하여: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유네스코에 등록한 지 6년, 그리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공개한 지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44차 유네스코 결의 및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이코모스(국제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차이나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자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현재 2차접종자의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등 차이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상태다. 델타변이(delta variant)의 확산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자의 경우 델타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사망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발표, 이미 백신을 접종한 대다수의 미국인들과 과도한 방역으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27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인 캐롤 마르코위츠(Karol Markowicz)가 작성한 “델타변이 히스테리로 인해 이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또 다친다(‘Delta’ hysteria is another hammer blow to already flattened small businesses)”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우리는 다시 광분하고 있다(We’re in a frenzy again)”며 “그리고 상공인들은 우리의 공황 때문에 다
공산독재로 악명이 높은 쿠바에서 자유를 외치는 반정부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500여명이 쿠바 공산정권에 의해 체포됐고, 급기야 미국은 시위 진압에 앞장선 쿠바 국방장관과 내무부를 제재하면서 쿠바 시위대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2일(현지시간) 알렉산더 윌리엄 샐터(Alexander William Salter) 텍사스 테크 대학 경제학과 부교수가 투고한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없음을 일깨워주는 쿠바 사태(Cuba Reminds Us There Is No Political Freedom without Economic Freedom)”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 내 일부 좌익 언론이 쿠바 시위를 ”공산정권의 폭정에 대한 시위가 아닌 차아니바이러스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라고 왜곡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칼럼은 “시위대가 외치는 ‘자유(Freedom)’ 구호와 그들의 손에 들린 성조기를 보면 시위의 성격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쿠바인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고, 이제 그들에게 자유의 기회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쿠바가
김경수 서울구치소 수갑면제 특혜 사건과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대리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변 고문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에 대해서 서울구치소가 수갑을 채우지 않고서 유독 특혜를 줬던 것은 불법이요 반칙이라면서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변 고문 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수갑을 면제시켜주는데 있어서 김 전 지사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변 고문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이유서에서 이동환 변호사는 앞서 1심 법원의 판결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특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손승우 판사의
지난 대선 당시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등에서 수만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여론조작 유죄 확정, 그리고 윤석열과 최재형의 ’입바른’ 논평들의 역겨움’ 제하의 논평을 게재, 김경수 뿐 아니라 윤석열-최재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대선후보들이 낸 논평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경수의 확정 판결에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로 정권의 탄생부터 3년 10개월을 함께 한 것인데, 김경수가 2019년 1월 여론조작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대체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었길래 문재인 정권의 잔혹한 정치보복극이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 열을 올리며 ‘생사람’을 잡고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재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덕수궁 상연재 본관2층 11호실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날 최 후보는 현 정권의 방역 전략이 자영업을 사실상 말살하는 방역 전략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영국, 싱가폴 등과 같이 방역 폐지 내지 완화 등을 통한 근본적 방역 전략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양측에서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바꾸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후보는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지난 6월말 대통령 당선 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사실상의 내각책임제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한 사실도 소개했다. 최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여당에는 제법 많은 내각책임제 개헌론자들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도 개헌의 구체적 내용은 내비치고 있지 않지만 임기 초반 개헌론자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내각제 개헌 추진 세력들은 우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세웠던 것 같지만 일단 그는 개헌론을 부정하였다”며 “이제 또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 온 듯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각제 개헌론을 들고 나왔으니, 도대체 대선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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