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외교 실세’로 알려진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이 차기 정부에서의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물론,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교를 주도하는 ‘자민당 외교부회’의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11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 문제 뿐 아니라 한일 공통의 안보 문제인 대만해협 위기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답변을 했다. 사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침략 국가인 일본이 분단됐어야 하는데 일본에 침략당한 피해국인 우리가 왜 분단을 당하느냐'는 발언을 한 사실을 소개하고 “그런 생각이 근저에 있는 한 ‘친일세력 배제’라는 적폐청산에 나설 것이고,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재명 씨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정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과감하게 나서긴 어렵다고 본다”며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는 현상 유지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주목할 부분은 야당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토 의원의 답변이다. 그는 “박근혜·이명박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자유보수 우파 진영 대선주자인 최대집 후보의 글이 국내 최대규모의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국내야구’ 갤러리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야구 갤러리는 ‘야갤’이라고 불리며, 디시인사이드 내에서도 네티즌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 유동닉(로그인을 하지 않고서 글을 쓰는 경우를 지칭) 사용자는 9일 오후 야갤에 최대집 후보의 성명문을 캡쳐해서 올렸다. 최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에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허상에 불과하다” 제하의 성명을 게시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성명에서 국민의힘 경선 이후 윤석열 진영 인사들이 2030대를 조롱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한 후 “윤석열 캠프 내의 페미니스트 세력이 여가부 폐지를 원하는 청년들을 허상으로 만들기 위해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글은 9일 22시 현재 디시인사이드에서 1,0271회의 조회수와 추천 587회를 기록 중이며, 314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최 후보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1년 11월 8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법치회복(誰が大統領になっても程遠い韓国の法治回復)’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법치회복(誰が大統領になっても程遠い韓国の法治回復) 내년 3월에 진행되는 한국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이 일제히 출마선언을 마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었다. 그 외에 중도야당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씨, 그리고 극좌성향의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씨가 출마를 표명했다. 야당 후보인 윤석열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 대선 후보 선출에 숨겨진 초점은 한국의 법치주의 회복이다. 일본은 2015년도 이후 한국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관 가운데, 한국에서 법치가 두드러지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
MBC가 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반론보도 명령을 받아 지난 7일 반론보도문을 영상으로 방송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은 이철순 교수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MBC 측에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진행자가 낭독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 고등법원 2심에서 재판에 앞서 조정안을 냈고 양측이 이를 수용했다. 조정안에서 애초 반론보도 결정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언 수위만 약간 조절됐다. 이철순 교수 측은 “2심 재판 이전에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그냥 재판으로 갈까 하다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반론보도문을 빨리 얻어내는 게 실익이 크다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자유보수 우파 진영 대선주자인 최대집 후보는 윤 후보의 경선 승리를 “거짓과 탐욕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후보는 6일 성명을 내고 “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거짓에 몸을 맡긴 사람들,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수 천 개의 임명직, 선출직 공직을 앞다퉈 차지하려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집권여당의 다수 의원들이 자당에서 배출한 현직 대통령을 사실 증거가 아닌 거짓과 기만에 의해, 또 대중의 폭력적인 힘을 두려워한 비겁에 의해, 탄핵이란 최악의 배신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그 결과물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거짓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지칭한다”며 “사실 증거의 조작, 위증 교사, 부당한 법리 등에 의한 2016년, 2017년 탄핵 사태와 그에 이은 검찰 수사와 기소, 판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조원진 귀하, 귀하에게는 앞서 변희재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여 편지를 수신 거절 당한 것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공식 내용증명을 보낸 바가 있으나, 귀하는 이를 수신거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귀하의 친중 행각 관련해서도 본인은 공개 질의서를 미디어워치를 통해 게재한 바 있지만, 역시 귀하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귀하의 조부와 부친의 중국 국적 등에 대해 또 다시 질의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답변을 기피한다면, 앞의 질의서와 묶어, 대선주자로서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을 할 것임을 알려놓습니다. 1. 조원진 귀하의 공식 밴드에는 조부가 평북 선천 태생으로 부친이 7살 때, 부친이 1930년대 태생이므로 1937년 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으로 이주한 것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이 당시 조부는 일본 국적을 보유하다 만주국 국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까. 2. 조원진 귀하의 부친은 1930년생으로, 7살 때 하얼빈으로 이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부의 고향이 평북 선천이라 하더라도 중국 하얼빈에서 성장했음에도, 조원진 귀하를 일방적으로 미화 찬양하는 글을 써온 논객 정병철은 이북 태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열린 주지사 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1백만명 가량 더 많은 뉴저지에서만 민주당 필 머피 주지사가 1%의 격차로 승리했고,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인 공화당 글렌 영킨(Glenn Youngkin) 후보가 당선됐다. 바이든 정권에 대한 심판 격이었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3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 리즈 픽(Liz Peek)이 작성한 “민주당은 선거 참패에서 배우는 게 없을 것(Biden, Democrats will learn nothing from shocking election upsets)”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슬프게도,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원들은 서로에게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인 웨스트 버지니아의 민주당원들이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조 바이든의 진보적 정책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민주당원들 중에서 “우리의 극좌 정책이 유권자들을 멀어지게 하며, 우리는 미국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문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의 대표 홍가혜 씨가 1일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기자를 모해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홍 대표는 자신이 세월호참사 직후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을 당시 자신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호가 모해위증을 했던 사실과 김용호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추가로 유포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고소장에서 김용호가 지난 2018년 3월 20일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지인들에게 ‘홍가혜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게 밝혀졌다’ 등의 말을 하면서 ‘홍가혜 재판의 판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하는 등 고소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홍 대표는 김용호가 2014년 8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피고인 홍가혜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 홍가혜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홍가혜 대표는 지난 9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가짜뉴스,·가세연 피해자
중국 공산당의 각종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록 친중좌익 세력이 정권을 잡고 언론을 장악한 한국에서도 민간 차원의 반중(反中) 운동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결성된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대표 한민호)가 다방면에 걸친 활동으로 중국 공산당의 학내 거점인 공자학원의 실체를 폭로하고 널리 알려온 데 이어, 올해 10월 결성된 신생 반중 시민단체 ‘차이나아웃!(China Out!)’(공동대표 권영철, 문경태)’이 공자학원 뿐만이 아니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중공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새로이 비판적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차이나아웃!’은 대표적인 보수 애국단체인 나라지킴이고교연합(회장 민계식)과 자유수호포럼(대표 이상진)이 중공의 행패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로, 지난달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차이나아웃!’은 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중국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매주 수요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한 것. 오는 3일 오전 11시, 명동 주한중공대사관 앞에서의 기자회견이 그 첫 단계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중공의 로비 공작에 넘어간 정치인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로비의 수법은 대개 유력 정치인들의 친인척 회사에 중공이 투자하는 방식 등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정치인 본인이 직접 중공에 들어가 돈을 벌고, 심지어 현역 정치인 신분으로도 중공에서 사업을 지속한 인물이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이다. 이런 조원진 대표에 대해 김경혜 한양대 교수, 유투버 양평댁, 시대정신 에스더, 그리고 필자 본인 등이 친중행각 관련 비판을 하자, 그는 해명없이 곧바로 고소장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모두 불기소 처분, 즉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조원진은 친중이라 의혹받을 만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널리 퍼지며,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의 중공의 정치권 로비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조원진보다 더 좋은 사례는 없다. 반중정서에 편승, 반중 주장을 하면서 조원진의 경우를 모른 체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짜 반중일 것이다. 조원진은 최근 자신의 친중행각이 이슈화되자, “나는 반중인사로 중국 입국이 금지되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번에 본인이 조원
대만해협에서 중공의 무력시위가 연일 과격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는 했지만, 중공은 요 10여년간의 군비증강으로 인해 막강해진 해군과 공군을 앞세워 내일이라도 대만을 전면 침공할 기세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7일(현지시간) 군사전문가인 엘드리지 콜비(Elbridge Colby)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의 칼럼 “대만을 위한 전투가 임박했다(The Fight for Taiwan Could Come Soon)”를 게재했다. 대만해협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의 외교안보전문가들의 강한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평가다. 칼럼은 “미국과 중공은 바이든 정부의 표현대로 대만을 중심에 둔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의 패배라는 비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공이 단순히 군사적으로 위협적일 뿐 아니라 곧 실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칼럼은 중공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럼은 “중공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단지 잃어버린 한 지방을 통합한 일로 그치지 않고, 아시아에
태블릿 사건이 지금까지 네 차례나 좌익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에게 배정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사건이 진실에 다가서는 핵심 고비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사건에 개입,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끄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태블릿 재판은 2018년 5월 24일, 검찰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기피신청을 거쳐 현재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심의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변 고문과 피고인들은 전체 법관 중 3%에 불과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을 무려 네 번이나 만났다. 우선 2018년 5월 30일,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67년생‧부산‧연수원27기)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판사는 영장심사 당시 피고인 측 발언을 가로막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판사는 언론인인 변희재 고문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를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6월 15일 1심 재판의 담당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의 박주영 부장판사(74‧서울‧33기)는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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