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계의 거목인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29일 가칭 박근혜대통령석방추진위(위원장 이규택, 이하 추진위)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30일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추진위 참여 의사를 알려왔으며, 민경욱 전 의원도 역시 추진위 동참의사를 알려왔다. 추진위는 목요일인 2일 오전 11시, 정동 상연재 별관에서 정식으로 발족식을 갖는다. 추진위는 발족식 이후 토요일인 4일 오후 2시에는 청계천 광통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형 집회도 열기로 했다. 추진위는 12월 중으로 △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보수 지식인 100인 성명서 발표 및 신문광고, △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장관에 탄원서 전달 및 면담요청, △ 대만, 일본, 미국 등 우방국 지식인 탄원서 요청, △ 연말까지 토요일 서울 집회, 평일 및 일요일 대구, 부산 등 지방 집회, △ 안철수, 김동연 등, 제 3지대 대선후보들에 참여요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에는 연일 명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아래는 11월 30일 현재까지 추진위 활동 참여를 약속한 인사들 명단이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 김경재 대선후보, 최대집 대선후보, 이규택 전 의원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1년 11월 29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생각(全斗煥元大統領逝去に思う)’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생각(全斗煥元大統領逝去に思う)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90세를 일기로 서거(逝去)했다. 문재인 정권은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대상이라는 법령상의 규정을 무시한 채 국가장은커녕 유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병원비도 친인척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기에, 장례비용은 그가 집권 시절에 함께했었던 관료와 비서관이 설립한 협회에서 부담해야 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의 행정부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조문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작 북조선의 김정일 총서기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조문단을 보낼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본인 또한 정녕(丁寧)의 조전을 전했던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4년 전 출간한 회고록에
가칭 박근혜대통령석방추진위(위원장 이규택, 이하 추진위) 출범을 앞두고, 탄핵사태와 부정선거 논란 이후 사분오열 된 보수진영 인사들이 속속 뭉치고 있다. 일요일에도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추진위 참여의사를 밝혔다. 실제 추진위에는 특정 주제로 입장이 정반대인 인사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은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론을 일축하고 있는 인사이고,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부정선거 의혹론자이다. 이번 박근혜대통령석방추진위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부정선거 회의론자이지만, 올해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바라는 인사들은 모두 힘을 합치자는 취지로 경계를 허물었다. 이번 행사에 격려사를 위해 참석하는 황교안 대표도 부정선거론자로, 주최 측은 추가로 민경욱 전 의원 측에도 초청 메시지를 보냈다. 도태우 변호사도 참여를 확약한 상황. 탄핵무효를 위한 진실을 파헤쳐온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우연 박사, 정안기 박사,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등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을 비판해온 지식인들은 물론, 주옥순 엄
중공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양동작전을 감행해서 미국 등 자유진영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준데다가 미국이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현금복지로 인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어, 푸틴과 시진핑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27일(현지시간) 미군 퇴역 대령이며 군사전문가인 로버트 맥기니스(Robert Maginnis)가 작성한 칼럼 “러시아가 이번 겨울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50%를 넘는 이유(Why it's better than a 50-50 chance that Russia will attack Ukraine this winter)”를 게재했다. 먼저 칼럼은 ‘밀리터리 타임즈(Military Times)’를 인용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주차된 수백대의 중무장차량으로 축적된 러시아군이 2022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칼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바
가칭 박근혜대통령석방추진위(위원장 이규택) 발족식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기구 창립을 추진하는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전 의사협회 회장)는 황교안 전 대표와 직접 통화, 발족식 참석을 약속받았다. 황교안 전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얼마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드렸다”며 “여러 차례 내가 면회 시도를 했지만 본인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황 전 대표는 또한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밝은 빛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정동 상연재 별관에서 발족식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석방추진위(이하 추진위)에는, 현재까지 정광택 전 탄기국 공동대표, 한민호 전 문광부 국장,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김일주 대한민국장노연합회 공동회장, 이계성 천주교교인 모임 대표, 구본철 원자력살리기국민운동 상임대표, 응천스님(대한불교호국 총연합대표), 류혁기 순복음 나라사랑 대표,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차기환
김경재·최대집 대선후보와 차명진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가칭 ‘박근혜대통령석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택) 발족식이 다음달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건너편 정동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온 이규택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보수 주요 인사 100여명의 서명을 받을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서를 공개한다. 이규택 위원장은 “보수 인사들의 서명을 받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김동연 후보 등에 이를 제출하여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매주 토요일에는 서울, 매주 일요일에는 대구, 부산, 전주 등에서 박대통령 석방 집회를 개최하고, 대만, 일본, 미국 지식인들에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요청할 계획임도 밝혔다. 이날 발족식 행사에는 그간 국민의힘에서 박대통령 석방을 주장해온 황교안, 홍준표 전 대표 등도 초청한다. 현재까지 운영위원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인사들은, 김경재 대선후보, 최대집 대선후보, 이규택 전 의원 이외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최락 락TV 대표,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 공동대표, 차명진 전 의원
부동산 폭등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면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보수 우파 진영을 대표해서 대선에 출마한 최대집 후보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납세 거부 국민 대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살인적 벌금이 되었는데, 저들의 저들의 주장대로 전 국민의 2%만 내고 98%는 내지 않는 세금이 아니다"며 "주택 소유자 비율로 보면 주택 소유자의 6% 가까운 사람들이 내는 것이고 전월세 사는 국민 다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살인적 종부세는 결국 살인적 월세, 살인적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되어 국민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후보는 종부세 전면 폐지, 상속세 폐지, 양도세 50%이상 대폭 감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구간별 최고세율 30% 대폭 감세 등의 조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주택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종부세 뿐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권이 세금으로 이렇게 국민을 괴롭혀서는 안 되며, 이 흉악한 가렴주구
최서원 씨가 과거 검찰이 자신의 것이라고 지목한 ‘JTBC 태블릿’을 법적으로 돌려받고자 하니 당분간 다른 이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25일 제출했다.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목적물(태블릿)의 실질 소유자로서, ‘압수물인도청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서울중앙지검)이 소송이 확정되기 전 신청인 외 여타 권리자(소지자, 보관자)에게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승소할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태블릿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검찰이 몰래 태블릿을 폐기하거나 김한수나 조택수 등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위험이 있다고 최씨 측은 강조했다. 최씨는 이를 막기 위해 “피신청인은 태블릿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것”과 “변개하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가처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적으로 최씨는 태블릿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관련 판례는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임기중 두드러진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지난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해 온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섣부른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련의 상황을 앞에 두고 일본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통인 리소데츠(李相哲, 이상철) 교수는 산케이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위험한 도박(文大統領「終戦宣言」危険な賭け)’ 제하로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 서두에서 리소데츠 교수는 “문 대통령이 임기말 우선과제로 삼은 ’종전선언’은, 전후 일본과 미국, 한국이 구축한 동북아의 안전보장 체제를 파괴하는 위험한 도박 행위”라고 경고했다. 리소데츠 교수는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김정은과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선물 정도로 생각한다”면서 “이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리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 현안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보다도) 한국군 포로의 석방과 납치 피해자의 해방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중공의 각종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친중세력이 집권한 한국에서도 자유보수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결성된 시민단체인 차이나아웃(China Out!, 공동대표 권영철, 문경태)은 24일 오후 1시30분 명동 중공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열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공산당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대한 모욕이며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며 "중국공산당은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고 세계평화에 공헌하기는커녕, 국가가 나서서 공공연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번 베이징올림픽은 그런 중국공산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월계관을 씌워주자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이나아웃은 국제적인 베이징동계올림픽 거부(diplomatic boycott)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현재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도 요구한 후 “베이징올림픽에 김정은을 불러서 가짜 평화쑈를 연출함으로써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망상은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주장한 최대집 대통령 후보가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 대통령 빈소에 조문을 갈 것임을 공지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서는 국가장, 조문, 국립묘지 안장 모두 불허를 선언하고, 보수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윤석열 대선후보, 이준석 대표 등이 모두 조문을 거부한 상황이라 최 후보의 조문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집 후보는 이번 조문과 함께, 12.12사태, 5.18광주 사태, 1987년 민주화 과정, 경제성장 및 올림픽 개최 준비 등등 전두환 대통령의 족적과 업적을 실증적으로 조사, 재평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한다. 이번 조문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도 함께 한다. 관련기사 : 최대집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예우해야”
문재인 좌익정권 출범 이후 친문좌익세력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서거한 가운데, 자유우파 진영을 대표해서 대선에 출마한 최대집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 후보는 2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의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기 위한 국가장 등의 지원은 어림없다’는 등의 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최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인, 정치인으로 평생 동지의 길을 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바로 한달 전에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을 감안하다면, 이는 인간의 예를 저버린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국가장법에 전직 대통령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사실을 강조했다. 또 최 후보는 “이렇게 국가장이 현직 대통령의 결정 사안이긴 하나, 지금의 문재인 정권처럼 자신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해선 곤란하다”고 경고한 후 “향후 문재인 자신의 장례식 때도 지금과 똑같이 그 당시의 대통령의 일방적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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