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1년 12월 2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포 직전 발표한 ‘대한민국 수호 성명’(全元大統領、逮捕直前の「声明」)’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포 직전 발표한 ‘대한민국 수호 성명’ (全元大統領、逮捕直前の「声明」) 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문재인 정권과 한국의 여야 정치인, 아울러 언론의 보도 방식에 강한 위화감을 느꼈고, 이에 일본 국가기본연구소 사이트의 ‘직언(直言)’란에 11월 29일 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생각(全斗煥元大統領逝去に思う)’(링크는 한국어 번역본) 제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언급한 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는, 엄밀히 따지면 1995년 12월에 만들어진 소급입법에 따라 무리하게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던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후기에 하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이미 사법적, 정치적 처리가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 출범 때의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째 수감된 가운데,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워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만약 정부가 4년 9개월째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4.1%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석방 찬성(46.1%)과 반대(45.3%) 응답이 비슷했지만, 여성에서는 51.5%가 찬성했고 42.9%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석방 반대(60.6%) 의견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석방 찬성(69.1%)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8.4%)과 대전-세종-충남북(55.8%) 및 부산-울산-경남(53.5%)에서 절반 이상이 석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서울(찬성 45.9%, 반대 47.3%)과 경기-인천(찬성 47.3%, 반대 46.7%)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당시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광주 및 전남-전북에서도 박 전
최서원(최순실) 측 이동환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12개 언론사에 대해 12월 10일자로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특검이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패턴이 ‘L’자였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2017년 1월경에 게재했던 14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 특검 측은 최서원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바도 없고, 최씨는 L자 패턴을 사용한 바도 없다. 이 변호사는 휴대전화 압수, L자 패턴 운운하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참고자료도 내용증명에 첨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제신문과 한국경제TV 두 곳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정정보도 대신 “이 사건 기사는 2017. 1. 11.에 보도‧게재 되었으므로, ‘언론중재법’의 정정‧반론 보도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이 변호사에게 보내왔다. 이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구한 바 없다. 그럼에도 중앙일보는 언론중재법상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정보도를 거부한 것이다. 민법상 가짜뉴스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1년 12월 13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위안부가 성노예임을 부정한 논고를 철회한 미국 외교전문지(米で「慰安婦≠性奴隷」論文を削除)’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위안부가 성노예임을 부정한 논고를 철회한 미국 외교전문지(米で「慰安婦≠性奴隷」論文を削除) 미국 소재 국제문제 전문지인 ‘디플로맷(The Diplomat)’가 ‘전시(戦時)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학자의 논문을 게재한 뒤 곧장 철회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매체는 성노예설을 주창하는 타 학자의 논문을 대신 게재했다. 이는 미 하버드대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학술지 논문 철회를 요구받은 데 이어, 금년 들어 위안부에 관한 두 번째 학문의 자유 침해 사건이다. 항의에 굴복한 편집부 해당 매체는 11월 14일,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박사의 논고인 ‘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반일종족주의(Anti-Japan Tribalism on t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이하 추진위)가 주최한 박대통령 석방촉구 집회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열렸다. '이용택TV' 이용택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규택 위원장과 최대집 대선후보, 박건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오영국 태블릿특검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정희일 박근혜 대통령 복권운동본부 본부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이후 진행된 개회사에서 이규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휘하에서 적폐청산과 보수궤멸에 앞장선 윤석열부터 처단해야 한다”며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태극기 국민들의 원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동보 전 해군제독은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째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아무도 석방을 외치지 않는다”며 “박대통령 탄핵은 내란에 의한 체제전복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주도세력인 윤석열이 민주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 제안했는데, 이건 문재인 세력과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석방시킨 후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진영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본 현지에서 동북아 문제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한 미국인 학자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와 관련 탄원서를 추가로 보내왔다. 10일, 일본 레이타쿠(麗澤)대학 국제학부 제이슨 모건(Jason Morgan)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앞으로 보내온 서한을 통해 박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이슨 모건 교수는, 앞서 작년 6월에도 홍콩의 영자지 ‘아시아타임스(Asia Times)’에 투고한 기고문을 통해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과 뇌물수수 사건 재판을 정치적 음모의 결과로 규정하면서, 박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석방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바 있는 지식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음모(The conspiracy against ex-president Park Geun-hye)’) 제이슨 모건 교수는 탄원서 서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녀 아버지의 업을 이어 국내외의 적대세력부터 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한 평생을 헌신한 애국자”라고 평가했다.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이슨 모건 교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비롯한 정치 기득권의 졸렬함은 물론, 잘못된 재판 문제, 그밖의 과오들이 까밝혀진 일로도 앞으로 오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이하 추진위)가 11일(토) 오후 2시에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박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날 집회는 같은 시간에서 주변에서 예정된 다른 집회와의 충돌, 혼란 등을 방지키 위해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 이번 청계천 광통교 집회는 앞서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규택 위원장과 최대집 대선후보,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이 참석하며 행진도 예정돼 있다. 앞서 추진위는 8일자 조선일보 A32면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광고 형태로 게재했고, 9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추진위는 11일 집회에 이어 12일에는 대구 동성로, 18일 청계천 광통교, 19일 부산 남포역에서도 매주 주말마다 연달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2일 발족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이하 추진위)가 9일(목)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박대통령 석방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규택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대집 대선후보, 심동보 전 해군제독,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정희일 박근혜 대통령 복권운동본부 본부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이 참석했다.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례로 시작됐다. 이규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곧 끝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특검의 조작에 의해 감옥에 간 박근혜 대통령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꼭 석방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심동보 전 제독은 "이재명이 최근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며칠 후에 말을 바꾸는 걸 보면서 개탄스러웠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 중에서 박근혜 석방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어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심 전 제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스스로 결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라"며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
일본 레이타쿠(麗澤)대학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가 리소데츠(李相哲) 교수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 탄원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니시오카 교수는 이번 탄원서에서 “저는 1977년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에 유학한 이래 줄곧 한국을 연구해온 일본인 학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탄핵 가결 후 1년 동안 이뤄진 박 대통령의 이른바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도 살펴봤습니다”라고 밝혔다. 탄핵 문제와 관련 니시오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법치주의 차원에서 과연 정당성이 있었는지 한국 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저 역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뇌물수수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박 대통령의 이른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건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이 실제로는 단 1원도 없었다는 겁니다”라고 단언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묵시적 청탁’, 최순실 씨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이하 추진위) 측이, 9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박대통령 석방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 추진위 측은 이번달 2일 발족했다. 4일 청계천 광통교에서 첫 집회를 가진 추진위는 이번 기자회견 이후 11일 청계천 광통교, 12일 대구 동성로, 18일 청계천 광통교, 19일 부산 남포역에서 주말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9일 기자회견에는 김경재 대선후보, 최대집 대선후보,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등이 참여한다. 관련기사: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서, 8일자 조선일보에 전면광고로 게재
지난 2일 발족식에 이어 4일 첫 장외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이하 추진위)가 국내 일간지 중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에 8일자로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날 조선일보 A32면에는 ‘문재인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 사면석방을 탄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추진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서 전문이 게재됐다. 추진위는 탄원서에서 “역사적 화해의 길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들의 지혜에 따라, 연말 전에 박근혜 대통령,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사면석방을 결단해주어,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었으면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규택 위원장, 김경재 대선후보, 최대집 대선후보추, 변희재 고문 등 추진위는 오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에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 손학규 후보에 사면석방 문제 회담 제안 박근혜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집회 성황리 개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발족식 성황리에 열려 문재인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 사면석방을 탄원합니다
일본 류코쿠(龍谷)대학의 리소데츠(李相哲, 이상철)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 탄원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리 교수는 탄원서에서 “저는 일본 교토에 있는 류코쿠대학 사회학부에서 23년에 걸쳐 저널리즘 교육 및 한반도의 근대사 연구에 전념한 사람”이라며 “한국의 정치 사정을 주도면밀히 관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리 교수는 “그러던 사이, 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록과 관련 자료를 일부 살펴본 결과,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빈약하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검찰이 제시한 이재용 삼성회장에 대한 ‘묵시적 청탁,’ 그리고 최서원 씨와의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는, 법리상 뿐만 아닌, 상식에 어긋나는 이론”이라며 “한국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이나 인권보호의 가치관에서 미뤄볼 때, 일국의 전 대통령을 장기간 구속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리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년 9개월의 기나긴 세월,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다”며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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