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말 탄핵 정국 당시 박영수 특검 수사 4팀의 팀장인 윤석열과 2인자인 한동훈이 관여했던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관련 조작수사 사실을 공식화하는 성격의 재판 첫 변론기일이 5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463호 법정에서 소송 제기 1년여 만에 열린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는 작년 5월 10일, 이동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박영수 특검팀의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와 이규철 당시 특검보(대변인)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과거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 허위 브리핑을 함으로써 자신이 민간인 국정농단의 주역처럼 인식돼 명예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유다.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특검은 최서원 씨에게 태블릿으로 대통령을 조종하는 이라는 누명을 씌웠고, 이 때문에 의뢰인인 최서원 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며 “두 사람의 명예훼손 피해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상의 사기탄핵이 일어나고 헌정체제 파괴로 인한 국민적 피해의 문제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의 구체적인 태블릿 조작 수사 혐의와 관련해선 “이규철 당시 특검보는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과 특검이 압수한 최서원 휴대전화 잠금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언급하면서 해당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최 씨는 애초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 자체가 없으므로 특검이 얘기했던 잠금패턴 운운 자체가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자 잠금패턴이 설정된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규철 특검보의 2017년초 허위 브리핑을 여과없이 받아쓴 10여개 언론사들 중 뉴시스, 서울신문, 이데일리 등은 작년초에 이미 정정보도에 응한 상황이다. 다른 언론사들도 현재 최서원 씨에 의해 전부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최서원 씨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기기본체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작년 여름경 태블릿 내부 데이터 일체가 담긴 이미징파일을 입수했다. 이후 미디어워치 주관하 100여 일에 걸친 공인 포렌식 기관의 감정을 통해 결국 박영수 특검팀의 태블릿 수사는 총체적으로 조작수사였음이 실증됐다.
이동환 변호사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결과, 잠금패턴의 경우만 해도 특검이 태블릿을 보관하던 기간에 총 3차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밖에 각종 기기 증거인멸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으며, 과거 특검이 브리핑했던 개통경위, 입수경위, 사용기간 관련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사실인게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조작수사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2016년말부터 이어졌던 JTBC에 의해 보도된 ‘제1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해서 조작 여론이 휩싸이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특검의 관련 브리핑 시점은 탄핵 정국 당시에 태극기 집회 참여 시민들 숫자가 촛불 집회 참여 시민들 숫자를 최초로 넘어선 날(2017년 1월 8일) 이틀 후였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 4팀의 팀장인 윤석열(현 대통령)과 2인자인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담당했던 기기다. 당시 특검팀의 실무자들이 이 두 사람 모르게 증거를 조작할 개연성은 극히 낮다는 점에서, 증거조작 사실이 어떤 식으로건 공식화된다면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 문책,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치권 관계자들은 조작수사 사실이 공식화되는 그 자체로 탄핵 이전에 현 정권 붕괴를 대체로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본인이 직접 6월 중에 윤석열과 한동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변 고문은 “내가 피고인이 됐던, JTBC측의 고발에 의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며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그 근거로 언급했기에 나도 최서원과 마찬가지로 이 기기 증거조작에 관여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 이규철이 이 문제로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어떻게 미루는지도 국민들에게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이라며 소송 승리를 장담했다.
변 고문은 6월 2일, 오후 10시 유튜브 스픽스 채널의 특집 방송을 통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사건을 해설한다. 이날 방송은 과거 관련 기자회견을 함께 했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패널로 함께 한다.
변 고문은 6월중 한동훈의 타워팰리스 자택 앞에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자백·자수 촉구 집회도 예고했다. 한동훈 본인보다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를 통해 자백·자수를 권유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