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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2태블릿 포렌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SBS·YTN·MBN 등 참석

최서원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편집자주] 본 기사는 최서원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의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한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2년 11월 29일)에서 공개된 ‘장시호 태블릿’ 포렌식 감정 결과 기자회견문 전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은 최서원이 개통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창원빌딩 2층에서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연합뉴스를 비롯해 SBS, YTN, MBN 소속 십 수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동환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태블릿은 최서원의 회계담당직원인 안 모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안씨 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짐작되는 홍 모 여성도 사적인 용도로 같이 사용한 공용 기기로 추정된다”며 “특검은 홍씨와 안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숨긴 채, 실사용자 관련 정보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특검은 2017년 1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태블릿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급했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이번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불법적인 증거 훼손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압수 시점에 즉시 이루어졌어야 할 증거 봉인은 압수된지 1개월 후에야 이루어졌고 그 사이 태블릿은 누군가에 의해 무려 15번에 걸쳐 on/off 켰다가 꺼졌다”며 “특검은 연락처나 문자메시지 등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복구 모드에 진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를 명백히 특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문 설정을 포함 잠금장치 관련 파일들을 복구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했다”며 “심지어 태블릿 내부의 모든 파일을 흔적 없이 수정·삭제할 수 있고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Android Debug Bridge)까지 20일 이상 구동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불법 조작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의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번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공식 수행한 전문 감정기관은 태블릿에 대한 불법적 증거 훼손이 일어나 디지털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래는 이동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최서원씨는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6년째 수감 중입니다. 우리는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직접증거로 제시한 소위 ‘장시호 태블릿’을 최근에 확보하고,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마쳤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장시호 태블릿은 최서원이 개통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장시호가 입수하여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것도 거짓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과학적 감정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와 관련된 증거를 특검 측이 인멸한 기록이 포렌식 결과 발견되었고, 관련자가 허위로 진술한 정황도 제기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요청됩니다.


  우선,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특검의 발표와는 달리, 최서원과 전혀 관계없는 홍 모씨였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태블릿을 개통하였다는 2015. 10. 12. 이후에 홍 모 여성 명의로 된 카드 사용 문자, 홍씨의 아들인 장 모군의 키즈폰 호출 문자, 장 모군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보낸 문자 등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는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홍 모씨가 유치원 측에 태블릿의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추가 등록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최서원씨가 독일 승마 사업과 관련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줄기차게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메일 계정은 감정 결과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수의 디지털 기기에서 동일한 계정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공용계정으로 밝혀졌고, 실제 최서원은 문제된 장시호의 태블릿이 아닌 ‘별개의 핸드폰으로’ 1건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을 뿐인 것으로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태블릿 실사용자 관련 특이한 점은, 태블릿 전화번호의 뒷번호 네 자리가 홍씨 가족의 전화번호 뒷자리, 그리고 최서원의 회계담당직원인 안 모씨의 개인 전화번호 뒷자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태블릿은 최서원의 회계담당직원인 안 모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안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짐작되는 홍 모 여성도 사적인 용도로 같이 사용한 공용 기기로 추정이 됩니다.

 

  특검은 홍씨와 안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숨긴 채, 실사용자 관련 정보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recovery 즉 복구모드 진입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바, 법원에서 육안으로 검증할 당시 해당 기기의 전화번호 외 연락처와 문자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시호 태블릿에는 실사용자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인 지문이 암호 형태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된 파일들을 포렌식으로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블릿 개통 경위와 관련하여 최서원씨가 회계담당직원 안모씨와 함께 직접 단골 휴대폰 매장에 태블릿을 들고 와 개통했다는 특검의 발표도 거짓으로 파악됩니다. 


  최서원씨는 출입국기록상 2015. 08. 18.경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본건 태블릿을 구매할 당시에는 독일에 있었고(2015. 8. 14. ~ 9. 11.), 최씨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는 동안 누군가 국내에서 태블릿의 웹브라우저를 3주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개통일도 특검이 제시한 날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상 개통과 동시에 유심 기록이 업데이트되는데, 포렌식 결과 최초의 유심 기록은 특검이 개통일로 제시한 2015. 10. 12.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5. 09. 17.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검이 제시한 개통이라는 것은 실상 명의 및 요금제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의 및 요금제 변경조차도 유심의 재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특검이 제시한 매장에서는 물리적·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안 모 직원은 저희에게 당시 본인은 최서원씨와 함께 태블릿 개통을 위해 동행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전달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특검이 밝힌 개통 경위는 거짓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휴대폰 매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매장 점주 김 모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하고 있어, 당시 특검이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특검의 면밀한 수사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입수 경위와 관련, 장시호의 진술을 토대로 한 특검의 수사 결과 또한 전부 거짓으로 파악됩니다. 


  장시호는 태블릿을 최서원의 자택(브라운스톤레전드)에서 입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호의 진술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및 관련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 기록 보관처인 서울중앙지검은 수개월째 묵살하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조차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검 진술에 따르면 장시호는 늦어도 2016. 10. 26.경에는 ‘태블릿’을 입수하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특검에 제출하기 전까지 잠금 패턴을 몰라 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정 결과 장시호가 보관한 시점에 잠금을 풀고 2016. 10. 29.과 30. 이틀에 걸쳐 각종 앱을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시호는 특검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시호는 특검 조사를 받는 동안에 갑자기 L자형 잠금 패턴을 기억해 내어 주임 검사 박주성의 앞에서 잠금을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받는 중에 잠금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조사 시작한지 55분이 지난 시점에 잠금 설정에 대한 변경이 가해진 것이 드러났고, 이후 한 달 사이에 잠금 설정 파일이 2차례 더 변경된 뒤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삭제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태블릿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특검이 사실과 다른 입수 경위를 장시호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구하였거나 L자형 패턴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CCTV 영상, 특검이 수행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해당 태블릿 이미징파일 원본,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 수사만으로도 사실관계 및 범죄혐의 등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특검은 2017. 1. 11. 정례 브리핑에서 태블릿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급했다는 취지로 발표하였지만, 이번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불법적인 증거 훼손 정황이었습니다. 


  우선, 압수 시점에 즉시 이루어졌어야 할 증거 봉인은 압수된지 1개월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태블릿은 누군가에 의해 무려 15번에 걸쳐 on/off 켰다가 꺼졌습니다. 특검은 연락처나 문자메시지 등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복구 모드에 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사용자를 명백히 특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문 설정을 포함 잠금장치 관련 파일들을 복구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하였습니다. 심지어, 태블릿 내부의 모든 파일을 흔적 없이 수정·삭제할 수 있고,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Android Debug Bridge)까지 20일 이상 구동되었습니다. 더불어, 불법 조작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의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공식 수행한 전문 감정기관은 태블릿에 대한 불법적 증거 훼손이 일어나 디지털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쓰인 태블릿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그들이 자랑스러워 할 무기인 이 태블릿을 정작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검찰은 왜 이미 확정된 재판의 기록인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을까요?


  국민 여러분, 5년 전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이 처음부터 조작되었으며 재판에서 전혀 검증조차 되지 않은채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그 조작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법률에 반하여 당사자에게 환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 조작수사를 감행한 박영수 특검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만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무고한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정신과 존엄한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최서원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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