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 쪽에서 지난 10월말 ‘선거에서 중립만 지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할 테니 만나자’며 문재인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대화조차 거절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말했다는 것이다.

다른 신문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는 신문인 한겨레가 보도한 것이니 이 보도는 사실일 것이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즉각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견해 표명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견해 표명이 없는 것을 보면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임이 분명하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두는 것은 이 보도 내용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이 보도내용이 왜 중대한지를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 쪽과 이명박 후보 쪽은 이미 이른바 ‘빅딜’을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언론에 발표할 정도면 이명박 후보 쪽의 빅딜 요청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의미하고 여러 차례 이런 요청을 청와대 쪽에 했는데도 청와대가 그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일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중립만 지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대화조차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하나, 문재인 비서실장과 이명박 후보 쪽이 만나야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쪽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BBK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듯 노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명백히 이명박 후보를 돕는 역할을 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고서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일체 간섭한 일이 없고 또 간섭할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야말로 이명박 후보의 무혐의를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엄청난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명박 후보 쪽이 문재인 비서실장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 그것도 이명박 후보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BK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중립을 넘어 이 후보 쪽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빅딜 곧 노 대통령 퇴임 이후의 신변보장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만약 노 대통령 쪽에서 이명박 후보 쪽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의자가 없었다면 이명박 후보 족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즉각 그것을 공개하고 핀잔을 주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후보 쪽의 그런 요청은 노 대통령을 엄청나게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그 요청을 공개하면서 핀잔을 주지 않은 것은 그 요청대로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한겨레에 보도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 사이에 빅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니 이 보도 내용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일진대, 이명박 후보 쪽은 다음 두가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을 매수한 데 대한 책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노 대통령 퇴임 이후의 신변안전은 법률과 국민의 판단에 따를 일이지 대통령(이명박 씨가 당선 된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문제이다. 이명박 후보 쪽의 이런 행위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는 밝혀져야 하고 또 이에 따른 책임은 노 대통령과 그 관계자에게 물어져야 한다. 법과 원칙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국민정서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국민을 이토록 실망시킨 정권, 그리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홀로 깨끗한 척하는 이 위선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불의의 극치이다. 정권교체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것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후보는 그래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아무튼 이런 중대한 사실을 다른 곳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발표했으니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후보 쪽이 져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쪽이 노 대통령에 대해 대선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일이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무슨 빅딜을 하면서 할 일이 아니다.

셋째,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비서실 핵심관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 곧 ‘이명박 후보 쪽에서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면 퇴임 이후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을 만나자고 했으나 대화조차 거절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지를 웅변해 주는 것이니, 우선 이런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

청와대의 이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후보 쪽과의 빅딜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을 했겠으나 그것은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완전 철부지의 판단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말은 노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 사이에 빅딜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유력한 증거인데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좌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물론 이 핵심관계자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가리는 법정이나 청문회장이라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서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은 무식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

넷째, 이 문제 곧 이명박 후보 쪽이 청와대에 빅딜을 요청한 사실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문회라도 열어서 그 진상을 확실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와의 빅딜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정권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코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도 없겠거니와 또 이명박 씨의 성품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만이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 자신의 처신이 어려워지는 것까지를 감수하면서 노 대통령을 보호해 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완전히 힘을 잃게 될 텐데 힘을 잃은 전직 대통령을 보호해줄 현직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한국현대사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을 말랑하게 보는 노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하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겠으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몇 가지 중요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노 대통령은 완전히 힘을 잃을 것이다. 지지자들도 다 돌아설 것이다. 특히 현재의 통합신당 사람들이 노 대통령을 배신자로 몰면서 한없이 저주하게 될 것이니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 대통령의 실정과 실언, 오만과 독선으로 말미암아 진보개혁진영이 초토화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정적으로 진보개혁진영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기 정권이나 노무현 지지세력이 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해도 우선 지은 죄가 너무 많은 데다 국민이 결코 노 대통령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노 대통령과의 빅딜 때문에 노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려 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온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퇴임 후 안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야당 후보 지원으로 퇴임 이후를 보장받으려 하나 이것은 노 대통령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