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이 정권교체의 날은 12월 19일이 아니라, 12월 5일이었다는 파격적인 논리를 선보였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나중에 역사는 오는 12월19일이 아니라 지난 12월5일에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쓸지 모른다. 지난 12월5일 검찰이, 이명박 후보가 BBK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발표를 한 것이 한국 사회의 권력구조 전반에 큰 변동을 일으켰다. 그 이틀 전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청으로 몰려가 공정수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전직 총리가 두 명 보였다. 어제는 여당이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측(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이를 반박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로써 신당은 여당이 아니고 노무현 정권은 그들의 편이 아님이 확실해졌다”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조갑제 사장의 눈으로 볼 때도, 12월 5일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나, 그 이후의 노무현 정권의 태도가 진기하게 보이는 것이다. 조사장은 결국 “신당은 여당이 아니고 노무현 정권은 그들의 편이 아님이 확실해졌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이러한 권력교체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 부분 검찰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법무장관을 통한 지휘권에 의존한다. 한국 사회의 다른 권력, 예컨대 방송 같은 언론권력, 정부부처 등은 검찰의 최근 태도변화를 유심히 관찰했을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측이 이명박의 결백을 주장한 검찰을 편들고, 검찰을 비판하는 정동영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고서는 많은 권력층 인사들이 "아, 이제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 확실하게 정권이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호의적 태도, 때로는 아부나 영합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사회의 권력의 추가 급속도로 넘어가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비호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론권력과 정부부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는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는 노골적으로 검찰 편을 든 노무현 정권의 정성진 법무장관 관련 기사가 실리지 않고 있다. 검찰을 공격하자니, 노무현 정권이 걸리고,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자니, 그간의 편집 행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조사장의 분석이 맞다면, 아마도 진보 어용언론들부터, 급격히 말을 갈아타고, 이어 방송과 공공기관들이 이명박 쪽으로 줄설 가능성이 높다. 진보 어용언론들이 검찰과 싸우려 해도, 노무현 정권이 검찰을 보호하는 이상, 일정한 선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진보 어용언론들 중, 검찰 문제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한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을 정도이다. 언론사 뿐 아니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준비한다는 시민사회 역시, 노무현 정권의 문제는 쏙 빼놓고 있다.

노태우 정권 시절 혹은 김영삼 정권 시절, 검찰의 편파 수사만 벌어졌다 하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던 그들의 행태로 볼 때는 매우 기형적인 현상이다. 특히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검찰 옹호에 나섰는데도, 이들 진보어용들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노무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갑제 사장의 분석대로라면, 12월 5일 검찰 수사 발표 이후,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노무현 정권이 옹호하면서, 정권교체는 실현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다. 결국 진보진영은 마지막에 또 다시 노무현에게 배신당한 셈이다. 그리고 진보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진보어용들에게 배신당했다.

다음은 조갑제닷컴의 칼럼 전문

나중에 역사는 오는 12월19일이 아니라 지난 12월5일에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쓸지 모른다. 지난 12월5일 검찰이, 이명박 후보가 BBK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발표를 한 것이 한국 사회의 권력구조 전반에 큰 변동을 일으켰다. 그 이틀 전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청으로 몰려가 공정수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전직 총리가 두 명 보였다. 어제는 여당이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측(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이를 반박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로써 신당은 여당이 아니고 노무현 정권은 그들의 편이 아님이 확실해졌다.

한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 경찰, 국정원이 검찰의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BBK 같은 정치적 수사의 결론은 대통령의 의중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왔다.

검찰은 지난 주 이명박 후보의 약점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BBK 의혹과 관련해선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국민들에게 보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검찰이 지난 8월엔 한나라당 경선 와중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발표를 했었고, 李후보측이 반발하자 "전모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압박했었다. 그런 태도와 이번 발표시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 이명박 후보의 압승이 예견되는 상황,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태도 변화로 보인다.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 부분 검찰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법무장관을 통한 지휘권에 의존한다. 한국 사회의 다른 권력, 예컨대 방송 같은 언론권력, 정부부처 등은 검찰의 최근 태도변화를 유심히 관찰했을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측이 이명박의 결백을 주장한 검찰을 편들고, 검찰을 비판하는 정동영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고서는 많은 권력층 인사들이 "아, 이제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 확실하게 정권이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호의적 태도, 때로는 아부나 영합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사회의 권력의 추가 급속도로 넘어가고 있다.

너무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대목이다. 막강한 검찰이 지난 10년간 간첩, 공작원, 반역자들에게도 막강했는지를 알아보면 검찰 개혁의 길이 보인다. 검사는 수도승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교를 해야 할 직업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