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이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17일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모두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있다. 노대통령은 삼성 특검법 당시에도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는 등 특검에 대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검찰수사의 배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는 설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른바 노명박 연대설로, 노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이명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주었다는 의혹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법조차 거부하며, 깨끗하게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첫째, 노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막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후보와 직접 딜을 하지는 않았다는 의견이다. 노대통령과 이명박 후보는 서로 정서적으로 호감은 갖고 있지만, 이런 큰 딜을 할 정도의 신뢰는 없다. 특히 노대통령은 당선 후 민주당을 배신하는 등, 늘 뒤통수를 치는 정치를 해왔고, 이명박 후보도 김유찬, 김경준 등 건의 예에서 볼 때, 신뢰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다. 이런 둘이서 사적으로 거래를 해봐야,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그래서 이번 검찰수사 건은 노대통령이 이명박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애초에 검찰에 강경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느닷없이 이회창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명박을 검찰 수사로 낙마시켜봐야, 이회창의 당선 가능성만 높여주니, 차라리 이명박을 놔두자고 판단했다는 것.

노대통령의 속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대통령에 쏟아지는 노명박 연대설은 특검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노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누가 봐도 노명박 연대설의 당사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특검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예이다.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이번의 특검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노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삼성 관련 특검에서 특별검사 임명이 변협 추천이어서, 삼성 비판자 측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배제한 것과는 다르다. 이번 이명박 특검은 어차피 노대통령과 코드가 100% 맞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노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사실 상 노대통령이 특검수사를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대통령이 특별검사에 누구를 임명하고, 임명된 특별검사가, 얼마나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냐에 따라, 특검의 성패가 결정난다. 이 모든 것이 노대통령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만약 노대통령이, 이명박 측과 그 어떤 딜도 하지 않고, 검찰 자율에 맡겼던지, 아니면 단지 이회창의 당선을 막기 위해 검찰을 움직였다면, 노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특검에서 검찰수소와는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특검에 대해 석연치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특검은 무용지물로 끝나고, 노대통령은 퇴임 이후 내내, 상대 당과 거래한 파렴치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과연 노대통령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 조용히 살아나서 청와대를 나가겠다는 노대통령의 의사와 달리, 본인에 대한 특검은 물론 차기 대통령에 대한 특검으로 노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전쟁을 벌여야할 판이다.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