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의 검찰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1년 전 국가기관은 모두 독립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총리 재직시절 참여정치실천연대 강연에서 “현 정부는 시스템 상으로 가장 안정된 정부다. 권력기관도 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정책적으로 일하고 있다.”(2006년 11월 12일)는 발언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지적했다.

이런 이해찬 전 총리가 최근 “우리는 이명박과 유착하여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한 검찰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할 것이다.”(‘정치검찰-이명박 유착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2007년 12월 9일)라고 180도 뒤바뀐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당시 강연에서 “3년 반 동안 이런 분위기를 형성했는데 다시 회귀하려 하면 말할 수 없는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일정 수준에 올라온 역사는 퇴보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동아일보가 밝혔다.

비단 이해찬 전 총리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등 참여정부의 실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완전히 독립되어, 권력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여정부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우곤 했다.

이러한 그들의 호언장담은 실제로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이회창 전 총재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만을 집중 수사할 때에 그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라 반발했지만, 노대통령 등은 “검찰 독립이야말로 참여정부 최대 업적이다”라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대통령의 주장은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뒤, 연수원 매각 등으로 대선자금을 갚고, 천막당사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이해찬 전 총리가,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유착하여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했다 주장하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

이해찬 전 총리의 주장이 맞다면, 검찰은 참여정부 내내 독립되어 공정하게 운영하다가, 갑자기 이명박 후보와 유착이 되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의 정성진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는 아주 잘 되었다. 수백억원의 사기꾼보다는 검찰의 말을 믿는다”라며, 기존의 참여정부의 검찰 독립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역시 이해찬 전 총리가 주도한 검찰 탄핵안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찬 전 총리는 신당 내에서 가장 강경하게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정성진 법무장관과 청와대 측의 검찰 방어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 한번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탄핵안은 제출했지만, 이런 검찰을 비호하는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자가당착은, 노무현 정권 내내 검찰이 독립되었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검찰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의 모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신당과 이해찬 전 총리가 검찰과 맞서려면, 최소한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 독립이 허구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검찰을 비호하는 노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과도 같이 싸워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니냐”며 이해찬 전 총리를 비판하고 있다.

차라리, 법무장관 재직시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내지 못한 점을 공개적으로 반성한 강금실 전 장관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