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마침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4일 주문에서 원고인 유 회장이 요트협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체육회는 유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도 대한체육회가 부담해라고 주문했다. 그야말로 대한체육회의 완패다. 주지하다시피 대한체육회와 유 회장 측은 회장 연임 규정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 5월 17일 제 18대 대한요트협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90%가 넘는 지지를 받아 요트협회장에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가 유 회장이 3연임을 했단 이유로 인준을 거부한 게 화근이 됐다. 체육회는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고 있다며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회장 인준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 이미 체육회 내부 법률검토과정서 김&장 등 유력 법률전문가들이 유 회장의 연임에 대해 법리검토를 한 결과 "연임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체육회가굳이 인준을 거부한 점이다. 이밖에도 유 회장이 의뢰한 여러 법률전문가들과 법제처 역시 여러 사례를
(사)대한무궁화중앙회(총재 명승희)가 18일 오후 6시 서을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창립 42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제 27회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무궁화꽃 법제화에 무성의한 국회의원들을 질타한 쓴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포문은 행사를 주관한 명승희 총재의 인사말을 통해 먼저 나왔다. 무궁화꽃이 새겨진 한복을 입고 무대에 등단한 명 총재는"무궁화 대상을 수상받은 국회의원들이 200명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나라꽃 무궁화의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하고,법제화에 무성의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을촉구했다. 지난 27년 동안 2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무궁화 대상을 수여받았지만 무궁화꽃 법제화 등 애국심을 고취하는입법활동을 별반 하지 않은 것에 대놓고 서운함을 드러낸 것. 작심하고 연단에 선 서정우 명예총재 역시 인사말을 통해그간무궁화 대상을 수상받은 일부인사들의 수상자세와 이날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유럽 유학 시절을 회고하며 영국인들의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과 중동전쟁이터지자전쟁터로 나간이스라엘 학생들의애국심을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교 설명하며 참석자들에게 애국정신과 역사의식을 고취시켰다. 유준상 무궁화대상 동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광양‧곡성‧구례와 전남지역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심사에 참여한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에 광양‧곡성‧구례 지역구 신규 사업 추가 8건을 비롯한 국비 4,670여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화 의원은 2019년 정부예산에 광양의 숙원사업인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총사업비 240억원) 설계·착공비 20억원과 광양～하동간 남도2대교 건설(총사업비 430억원) 용역비 5억원을 반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축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광양 진상파출소 신축예산 5억원과 광양 용소지구 급경사지재해위험지역 정비 10억원, 광양항 돌핀시설 30억원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 의원은 친환경농업지역이지만 용수시설 부족으로 해마다 주민들이 가뭄피해로 애로를 겪었던 구례 중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5억원(총사업비 154억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물 부족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아울러 구례 유기농산물 연계를 통한
포스코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통·마케팅 및 창업전문가(KICT멘토단)를 초청, ‘2018 제4회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지난 15일(토),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대학생, 청년, 주부, 은퇴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올바른 기업가 정신에 대해 학습하고 앞으로의 창업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분야별 전문가(비즈니스모델, 유통·마케팅, 정책 자금 신청)와 1:1 창업 맞춤형 멘토링이 제공돼 교육생들의 창업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모두 해결했다. 또한,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9년 정부 창업 지원 종류와 다양한 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도 제공해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수강생 고대권(광양 거주) 씨는 “회사 설립에서부터 마케팅 상담까지 창업 전반에 걸친 교육이었다”라며 “창업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광양만권 기술창업과 벤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강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남북 평화 무드가 연출되는 것과 달리 정작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정치적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좌익 진영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그들의 자유주의‧시장경제 정책들까지 ‘적폐’로 낙인 찍고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이들과 함께했던 주요 인사들은 모조리 감옥으로 끌려갔고, 정부의 요직들은 좌익 인사들이 차지했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와 좌익 진영이 ‘우파는 적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딴판이다. 정부와 좌익 진영은 끊임없이 평화와 대화만을 외치면서 ‘우리 민족’인 북한과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 체제로, 과거 ‘우리 민족’인 북한 주민들을 수백만명 굶겨죽이고 살해했으며, 이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FF)의 '2018년 세계노예지수(GSI·Global Slavery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노예제 상황이 가장 심한 곳으로, 전체 인구 약 2600만명 중 260만명(10명 중 1명 꼴)이 노예로 살고 있
국내외 지식인들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태블릿 재판 1심 판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부 박주영 판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징역 2년 실형, 황의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실형, 이우희 선임기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헌법적 판결에 여론은 법원 비판으로 들끓었다.주류 언론사와 비주류 언론사의 보도 경쟁과 관계된 사안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비주류 언론사 측의 편집국 기자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주(변희재)와 대표이사(황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 실형까지 처한 상식 이하의 처사이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는 대표적으로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도태우 변호사(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정욱 변호사, 김일선 태극기국민평의회 대표, 손상대 손상대TV대표 등이 이번 태블릿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블릿 재판 결심 공판에서의 피고인들 최후진술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 당당한 법정진술을 보십시오”라며 “이래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럼이 개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competition of free idea)’을 모토로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우파 싱크탱크인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약칭AEI)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in South Korea)‘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문재인 정권의 자유보수 지향 지식인 탄압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포럼에선 이성윤 터프츠 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타라 오 美퍼시픽포럼 연구원, 美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 및 대북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美 육군 특수전 사령부 대령출신인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포럼 사회자로 나선 기업연구소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소위 인권운동가이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들은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언론인 구속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
일본의 재일한국계열 정론지인 ‘토오이츠닛포(통일일보, 統一日報)’가 한국의 태블릿PC 재판 1심 결과를 “최악의 언론탄압”이라고 보도했다. 토오이츠닛포는 지난 12일자 1면 기사에서 태블릿재판 1심 선고 소식을 실었다. 신문은 “한국 사법 사상 최악의 언론 탄압(韓国司法史上最悪の言論弾圧)”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부가 변희재 징역 2년, 함께 고발된 황의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재판 결과를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문은 “재판장은 ‘태블릿PC를 다수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서원이 사용했을 수 있다’라는, 법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궤변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태블릿PC가 누구 것인지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피고인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번 태블릿재판으로 이우희 기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신문은 “이 재판은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모았다”면서,그 이유로 “변희재가 유죄면 전체주의 독재의 암흑재판임이 입증되고, 무죄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시킨 물증이 조작된 것임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아래는 이동환 변호사와 엄형칠 예비법조인이 공동으로 작성해 12월 4일자로 법원에 제출된한 변희재·미디어워치에 대한 최종변론요지서 전문(전반부)이다. 총 160페이지 분량이다. 변론요지서의 변론 내용은 통상 판결문에서도 쟁점으로 다뤄 판사가 인정 또는 반박 관련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금번 ‘태블릿 재판’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아래 최종변론요지서와 비교해보는 것도 그간 태블릿 관련 이슈를 따라온 독자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각종 증거 자료들, 기타 자료들은‘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재판 자료실에 올라와 있다. 다음기사 :[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최종변론요지서 2/2 다음기사 :[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최종변론요지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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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서복현 기자는 올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태블릿 재판’ 제10차공판에서 피고인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했다. 본지는 공명정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공인한 조택수의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全文)을 아래에 게재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혹시라도 권력에 의해서 이번 태블릿 재판이 휘둘리더라도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태블릿 조작의 진상을 규명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 [전문] JTBC 심수미 기자 10월 1일 '태블릿 재판'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 JTBC 김필준 기자 10월 1일 '태블릿 재판'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1/2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2/2 [전문] JTBC 조택수 기자 2018년 11월 26일 법정증언 녹취록
JTBC 조택수 기자는 올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태블릿 재판’ 제9차공판에서 피고인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했다.본지는 공명정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공인한 조택수의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全文)을 아래에 게재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혹시라도 권력에 의해서 이번 태블릿 재판이 휘둘리더라도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태블릿 조작의 진상을 규명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 [전문] JTBC 심수미 기자 10월 1일 '태블릿 재판'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 JTBC 김필준 기자 10월 1일 '태블릿 재판'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1/2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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