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중국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다. 워싱턴DC 조야에서도 ‘종전 선언’부터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물론, ‘CVID 없이 영변 핵 시설만 폐기’하는 식의 낮은 단계의 ‘핵 동결 + ICBM만 폐기’ 등 다양한 조합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 전문 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는 76여명의 전문가들에게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전망을 물었다. (관련기사: ‘제2차 미북회담: 76명의 전문가들에게 전망을 묻다 (North Korea and America’s Second Summit: We Asked 76 Experts to Predict the Results)‘) 질의에 응답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며, ‘CVID 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진단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다만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Gordon Guthrie Chang)만이 유일하게 미
'장성민의 타켓'이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과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중인 장성민 전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장 전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한국정치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란부제의 토론회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확실히 밝힐 예정이다. 토론에서 장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돼가고 있으며 삼권분립 제도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드루킹 사건의전모와 그 심각성에 대해집중 파헤칠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민전 경희대 교수, 정성희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장, 이종훈정치평론가 등이 토론자로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김중로 국회의원이주관하고 미래안보포럼, 세계와동북아 평화포럼 등이 공동주최한다.
제2차미북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28일로 확정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 양국은 비핵화의 범위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두고 막바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더라도 인권 탄압과 관련된 국제 제재는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브스는 8일(현지시간)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이 쓴 “2차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이유(Why Human Rights Must Be Raised At A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지난해 6월에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진전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2차 미북 회담은 시기상조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끔찍한 인권 상황도 언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미국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주요 자금세
미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Gordon Guthrie Chang)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점차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JTBC 태블릿PC 보도의 진실을 추적하던 언론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징역 2년)과 황의원 대표이사(징역 1년), 이우희 기자(징역 6개월·집유 2년), 오문영 기자(벌금 500만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가 바로 그 전조라는 것. 고든 창 변호사는 칼럼니스트이자 저술가,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며 특히 한반도와 중국 등 동북아시아 전문가로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분석가다. 그런 고든 창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 변희재 고문과 미디어워치를 직접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고든 창 변호사의 해당 트윗은 네덜란드의 한 저명한 한국학 교수가 올린 트윗에서 비롯했다. 렘코 브뢰커(Remco Breuker)네덜란드라이덴대학교 한국학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북한 주민의 실상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이들은 단순히 북한의 최고 존엄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됐다”고 밝혔다.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현충일 추념사의 한 구절이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일본식 이름: 天日正雄)의 경우를 보면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고 분노가 치민다. ‘국가유공자 선정도 후손들의 권력과 지위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냐’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로 손씨의 국가유공자 선정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근본적인 문제로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에 따라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 심사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심사기준은 국가 보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본
도태우 변호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가 8일 국회'JTBC태블릿PC특검 토론회'에서 발표한발제자료의 전문을 공개합니다.
‘JTBC태블릿PC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토론회’가오는 8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주최하고,‘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이하 국민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조원진 대표를 비롯해윤창중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기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성창경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오영국 JTBC조작보도대표고발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태블릿PC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검법안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서명자는조원진ㆍ김진태ㆍ박대출ㆍ이장우ㆍ정종섭ㆍ홍문종ㆍ서청원ㆍ이주영ㆍ김태흠ㆍ윤상현ㆍ윤상직ㆍ김규환 의원(12인)이다. (관련기사:[전문] JTBC 태블릿PC 조작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안)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지난 24일 옥중에서 손으로 쓴 편지를 통해 특검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변 대표고문은“JTBC 손용석은‘태블릿 입수 이후, 수시로 검찰과 상의했다’고 증언했다”며“검찰은 이러한 JTBC 보관 중 저질러진 증거훼손‧조작 등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를 훼손, 허위 브리핑을 하는 등, JTBC의 배후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태블릿 재판에서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입니다.
아래는태블릿 재판에서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및 미디어워치 기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앞둔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좌익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등이 대표적이다. KBS, 한겨레 등 국내 일부 언론도 최근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 사회주의자들을 추켜세우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부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과세해사유재산을사실상몰수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워런 상원의원은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보유자에게 2%의 세금을,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보유자에게는 3%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70%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던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속세를 최대 77%까지 올리자는 주장으로 눈길을 끌던 후보였다. 이들 중 대선 출마 연령제한(만 35세 이상)에 걸려 2020년 대선에 나설 수 없는 1989년생 코르테즈(30)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기에, 내년 대선은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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