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조작수사’에 직접 가담한 의혹이 있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출신 검사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복수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자로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는 김영철 검사는 윤석열·한동훈의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에서 장시호가 제출한 소위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근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희재 고문의 저서 등을 인용,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를 적극 공론화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과거 태블릿 증거조작 일선에 있었던 검사가 송 전 대표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 정당성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과 관련해서도 특히 ‘개통경위’ 조작을 주도한 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검사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개통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OO무선이라는 한 대포폰 업체를 압수수색하고서 그 업주인 김모 씨로부터 “최서원 씨가 회계비서 안모 씨와 함께 직접 개통을 하러 왔다”는 자필 진술서를 받아냈던 바 있다.
김 검사의 이러한 수사는 배제수사 등을 하지 않은 고의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모 씨의 진술과는 반대로 최서원 씨의 회계비서 안모 씨는 자신은 최서원 씨와 함께 OO무선을 방문한 기억이 없다는 자필 진술서를 최근 최 씨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김 검사는 개통경위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림에도 당시에 대질 등 별도 추가 수사없이 오직 김모 씨의 자필진술서만을 그대로 인용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개통경위를 정리했다.
사실, 과거 특검이 발표했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개통일자 2015년 10월 12일은 진짜 개통일자가 아니라 유심을 재활용하여 명의자를 변경하고, 요금제(함께쓰기 요금제)를 변경한 날이다. 유심 재활용 및 요금제 변경은 유심 초기화 기계와 전산시스템이 구비된 이동통신사의 직영 대리점이나 지점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OO무선이라는 대포폰 업체는 정식 대리점이 아닌 일반 휴대폰 판매점이다. 이런 문제 역시 최서원 본인에 의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개통과 관련 대포폰 업체 업주인 김모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을 낳게 하는 문제이지만 당시에 김 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눈을 감았다.
무엇보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기기 자체가 곳곳에 증거인멸 흔적이 가득한 날조품이라는 사실이 최근 미디어워치의 취재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등으로써 명백히 드러났다. 실사용자를 포함해 개통경위, 입수경위, 사용기간 등 관련 특검 수사 결과 전체가 부정당하는 일이 불가피하며, 김 검사 역시 조작수사 가담 용의자 선상에서 빠질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김영철 검사가 특검 시절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를 주도했건 방관했건 어쨌든 그는 현재 태블릿 조작수사 세력과 한배를 타고 있는 인사”라며 “이런 전력자가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를 제기하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송 전 대표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조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태블릿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송영길 대표 측 인사들을 무차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든지, 사건 자체를 모두 특검으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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