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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안정권 강제구인해달라” 서부지법에 요청

‘사기꾼’ 표현 관련 모욕죄 재판, 진퇴양난에 빠진 안정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안정권을 법정에 강제구인해줄 것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은 올해 3월, 변희재 고문이 안정권의 학력, 경력 사기 등을 거론하며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변 고문을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했다. 변 고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 즉시 서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문제는 관련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안정권이 그간 두 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했다는 점이다. 변 고문은 이에 대해 “재판에 나오면 한국해양대를 졸업했다는 학력 사기, 세월호를 설계했고 그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경력 사기가 다 입증되니 못 나오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안정권에 대한 강제구인을 추가로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안정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 폭언, 협박, 욕설을 퍼부어 사전구속되었고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에 모욕죄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넓혀 달라고 항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고문은 “내가 안정권에게 사용한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안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퍼부은 폭언, 협박 욕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식 단어로서, 안정권이 모욕죄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내 사건부터 취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서부지방법원 재판부에 안정권의 모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변 고문은 “만약 안정권이 이번 공판에서도 또 다시 무단 불출석 한다면 재판부는 증인 안정권을 즉각 강제구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정권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서부지법 공판기일은 오는 10일(목) 오후 3시 30분, 제405호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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