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기술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잠시나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또는 첨단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한국군의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에 중국까지 관여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 3국 동맹이 더 견고해진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k Interest)’는 28일(현지시간) RAND의 선임 연구원인 브루스 W. 베넷(Bruce W. Bennett)이 기고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불확실하다(The Uncertain Russia-North Korea Relationship)”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미국과 한국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로운 협정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정의 세부 사항이며, 협정의 세부 사항과 러시아가 과연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군사 기술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약속이 우려된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제 무기와 탄약에 크게 의존하던 러시아는 북한과 사실상의 안보조약을 체결했고, 이에 한국은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방공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먼저 주문한 동맹국들 대신 우크라이나에 먼저 제공하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취약한 군사산업 기반을 드러낸 패트리어트 재배치(Patriot missile diversions expose weak military-industrial base)”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상적인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설은 이번 패트리어트 논란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산업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드러났다고 언급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후에도 오히려 승기를 잡은 분위기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Rasmussen)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무려 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욕 법원의 1심 판결을 빌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죄인(felon)’이라고 규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이 먹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부분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중도 성향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마이클 W. 맥코넬(Michael W. McConnell)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의 칼럼 “공화당 지지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트럼프를 버리지 않는 이유(Why Republicans Don’t Abandon ‘Felon’ Trump)”를 게재했다. 칼럼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민주당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한 후 “그들은 트럼프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첫 미국 대통령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했을 정도로 중국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타협적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랜디 슈라이버(Randy Schriver)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이사장과 댄 블루멘털(Dan Blumenthal) 미국기업연구소 선임 연구원 및 조쉬 영(Josh Young)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소장이 공동으로 기고한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경합주(swing state)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주당의 우세 지역인 버지니아(Virginia)에서도 트럼프의 승산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공화당을 외면했던 유색인종과 젊은층에서도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수세에 몰리고 있다.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내셔널리뷰연구소(National Review Institute)의 더글러스 머레이(Douglas Murray)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돌입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양국의 국교정상화 협상은 타결 단계까지 갔으나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Gaza)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단 보류되었고, 최근 미국의 노력으로 재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회장인 클리프 쿠프찬(Cliff Kupchan)이 기고한 ”
코로나 종식 이후 실물경제 과열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불경기로 인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자본이 중국을 이탈하고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인들의 구매력은 대폭 하락했고, 여기에 위기에 처한 중국 기업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막강한 대량생산 능력을 앞세워 초저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세계는 중국발 덤핑 공세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9일 ”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판결로 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맨해튼 검사장 앨빈 브래그가 민주당 소속이며, 극좌인사인 조지 소로스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조작수사 및 편파수사 논란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앨빈 브래그 검사장의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트럼프의 기소 과정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논란은 새로운 쟁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여론에 대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It’s irresponsible for anyone to say this was rigged, just because they don’t like the verdict)”고 직접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지난 3일(현지시간) 변호사이며 탐사전문 저널리스트인 마고 클리블랜드(Margot Clevelend)가 기고한 칼럼 ”2021년 12월 뉴욕타임즈 기사를 소개했다. 이어 폴 웨
‘성추문 입막음용 뇌물’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유죄 선고를 내린 뉴욕 형사법원이 배심원단을 편향적으로 조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욱 결집할 기세다. 실제로 트럼프 대선 캠프는 유죄 판결 직후 만 하루 동안 528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
2년 만에 재개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재판부가 노골적인 증거조사 중단을 선언하고 나오면서 결국 파행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나)(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서 L자 잠금패턴 조작 사실이 과학적, 객관적 기록으로 확정된 이후 열린 항소심 형사재판 첫 공판이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L자 잠금패턴 조작 여부는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인 미디어워치 측 변희재 대표이사, 황의원 편집국장, 이우희 기자, 오문영 기자에 대한 인정신문(人定訊問, 재판 당사자 확인) 이후 앞서 재판과정을 간단하게 복기한 엄철 재판장은 이내 미디어워치 측의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신청을 기각했음은 물론, 전임 재판부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심규선 국과수 공업연구관에 대한 증인 채택까지 모두 취소시키는 일방적 결정을 내리고 나섰다. 특히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는 법정에 출석한 공판검사조차 “제출명령에 큰 무리가 없다”고 미디어워치 측 신청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철 재판장은 검찰 측이 피고인 측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