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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린폴리시 “차기 대통령은 레이건을 벤치마킹해서 중국과의 냉전에 임하라”

“중국의 대미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제한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첫 미국 대통령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했을 정도로 중국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타협적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랜디 슈라이버(Randy Schriver)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이사장과 댄 블루멘털(Dan Blumenthal) 미국기업연구소 선임 연구원 및 조쉬 영(Josh Young)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소장이 공동으로 기고한 “중국과의 냉전은 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The President Needs to Lead the Cold War on China”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미국이 중국과의 냉전에서 승리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지휘하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리더십이 없다면 미국의 대중국 접근 방식은 파편화되고 모순적이며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될 것(Absent such leadership, Washington’s approach to China will remain fragmented, contradictory, and unfocused)”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해서 다른 국가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등에까지 ‘일대일로(Belt and Road)’ 이니셔티브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반면 미국은 제재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외교 정책과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경제력을 동원하는 데 훨씬 소극적이었다”며 “미국 정부 기관이 중국의 경제 범죄를 단속하고 첨단 기술 수출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중국의 악의적인 경제 공세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불충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칼럼은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소련과의 냉전을 승리로 이끈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해서 중국 정책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그가 지시한 국가안보결정지침(국가안보결정지침(NSDD: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현재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감독했고, 중국과의 느슨한 관계를 타파하고 관세 부과 및 수출 규제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칼럼은 미국의 경제 정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차기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미국의 모든 관련 정부 기관에 이 새로운 냉전에 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 보호가 새로운 지침의 핵심

칼럼은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정책 지침은 중국의 대미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 투자를 더욱 제한해야 하고, 수출 통제 정책, 양국 무역의 범위 및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 전략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기반이 되는 제약, 생명공학, 정보 및 데이터 기술, 핵심 소재 등의 분야에서도 미국을 중국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칼럼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아직도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극도로 둔화된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훨씬 덜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국 경제를 중국의 약탈(predation)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럼은 차기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활동하는 공작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법률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펜타닐 생산, 지적재산권 절도, 경제제재 회피, 인권 침해 등  중국 공산당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의 법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미국이 과거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사력과 공격적인 경제 정책 덕분이었지만 미국의 현재 국력은 1980년대처럼 압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아메리칸 드림과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려면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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