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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사이버 레카’ 세무조사 나서는 국세청... 주목할 탈세 검증 포인트는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세청이 ‘사이버 레카’ 등 악질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이들 사이버 레카들이 과거 영상 조회수와 구독자수 등으로 수입을 올렸다면, 최근에는 영상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멈추는 대신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받아 소득과 수익금을 분산하는 등으로 탈세 수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더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세청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유튜버들의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이중 국세청이 주목하는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다. 이들은 타인을 비방 또는 조롱하고 허위정보를 담은 영상 등을 제작 및 유포해 수익을 챙긴다. 필자가 유튜브 업계에 종사한 경험과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이 파악한 대로 이들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근거도
- 유승진 기자
- 2026-02-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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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기후환경 소녀와 무기징역을 받은 대통령
인싸잇=심규진 ｜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환경을 외치는 젊은 활동가”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와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활동가를 넘어, 지난 10년간 가장 강력한 글로벌 상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홀로 시작한 ‘학교 파업’은 몇 달 만에 전 세계 청년 시위로 확산됐고, 그녀는 UN 연단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How dare you”라고 외치며 국제 뉴스의 중심에 섰다. TIME지 올해의 인물 선정, 세계 각국 수백만 명이 참여한 기후 시위, 각국 정부의 정책 의제 변화까지. 그녀는 권력도 조직도 없이 글로벌 담론을 움직인 인물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거대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지도부도, 정치적 권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의 세대 감정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고,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그레타는 단순한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21세기형 상징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또 하나의
- 심규진
- 2026-02-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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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80 – 주광일
겨울엽서 80 주광일 고통뿐인 절망의 날들이 이어지던 겨울이 떠나려하자, 어디서부터인가 새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겨울 햇살이 포근했던 주말 오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자유 시민들은 저마다의 깃발을 흔들면서 절망의 언어를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망울은 오히려 투지에 넘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도한 노시인 한 분, 지팡이를 짚고 그들 사이를 힘들게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자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026.2.2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
- 주광일
- 2026-02-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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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대통령, 이재용·정의선·구광모·정기선에 ‘브라질 투자 확대’ 요청
인싸잇=유승진 기자 ｜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만나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4대기업 총수들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와 브라질 수출투자진흥청(ApexBrasil)의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기조연설을 맡은 룰라 대통령도 등장했다. 이들 총수들은 룰라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전, 브라질 수출투자진흥청 측 초청으로 룰라 대통령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룰라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조연설에서도 브라질 내 한국 대기업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차담회에 초청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LG, HD현대는 모두 브라질 현지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상파울루와 마나우스에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또 브라질 현지 법인과 중남미 권역본부를 운영 중인 현대차그룹은
- 유승진 기자
- 2026-02-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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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전년 比 65%·전월 比 39% 감소
인싸잇=윤승배 기자 ｜ 내달 전국 아파트에 9597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이상 줄어든 규모로, 이처럼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사 철 주택 공급 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동월(2만 7251가구) 대비 약 65% 그리고 전월(1만 5663가구) 대비 39% 감소한 수준으로, 올해 들어 월별 입주 물량 중 가장 적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513가구, 지방 408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전월(7024가구) 대비 22% 감소했고, 특히 지방은 전월 8639가구에서 약 53% 줄어들며 전국적으로 공급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양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규모 단지 입주가 진행된다. 서울과 경기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물량 공급이 예상되지만, 인천 지역 입주 물량의 공백이 영향을 끼치면서 수도권 전체 물량의 감소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입주 물량은 줄었지만,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를 시작해 지역별 수요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윤승배 기자
- 2026-02-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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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최근 3년 사이 2.3배 늘어
인싸잇=유승진 기자 ｜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2.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들이 빌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6조 46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개인 다주택자들의 주담대 잔액은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6%로, 지난 2023년 1월 말 15조 8565억 원보다 약 130% 늘어났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 원대에서 610조 원대로 20%가량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2년 말 15조 4202억 원에서 2023년 말 26조 688억 원, 2024년 말 38조 4028억 원으로 연간 10조 원 넘게 뛰었다. 이후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은행들이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39조 867억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그러다가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다시 주담대 잔액이 감소세로 돌
- 유승진 기자
- 2026-02-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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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미안하다
인싸잇=유용욱 주필 ｜ 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가 지나갔다. 속절없이.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웃음을 나누던 집은 다시 정적에 잠기고, 원근각지에서 모였던 가족들은 또 제각각 제 갈 길을 찾아 흩어진다. “몸조심해라”, “다음에 또 보자”는 늘 비슷한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차에 오르고는 서둘러 시골집을 벗어난다. 설에 모인 가족 중 그 누구도 이 이별이 영원한 헤어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늘 그래왔던 풍경이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끝에 모였던 가족들이 시골집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오신다. 차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리면 이내 손을 흔들기 시작하신다. 자식들의 차가 골목을 돌아 저 멀리로 형체만 남을 때까지,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싶어 일부러 백미러를 피하기도 했다. 마트만 가면 널린 김치며 나물을 보따리에 억지로 쑤셔 넣어 건네주실 때면, 아내 눈치에 괜히 짐만 늘어난다고 투덜대기까지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투박한 손길에 담긴 ‘절박함’을.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기고 부모가 되어
- 유용욱 주필
- 2026-02-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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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도, 외국인 9兆 넘게 ‘팔자’
인싸잇=윤승배 기자 ｜ 코스피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9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첫 주식 거래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9조 1560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연간 코스피 순매도액인 4조 655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조 79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38% 이상 급등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보유 종목을 팔면서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반도체 관련 종목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9조 5540억 원 순매도해 가장 많이 팔았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만 59% 급등했고, 지난 19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19만 원을 돌파했다.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5조 9720억 원 규모다. 이어 현대차(5조 2940억 원), SK스퀘어(6370억 원)·현대모비스(6090억 원)·현대글로비스(5420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순매도 상위에 올랐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 윤승배 기자
- 2026-02-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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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3인,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25명에 “당 정통성 훼손 말라”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최근 전·현직 원외당협위원장 25명(현직 18명)의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에 반발하며 “당의 정통성과 통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73인의 현직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원외당협위원장들은 115만 당원의 이름으로, 보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장동혁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로, 기존 75만 당원의 결의와 40만 명의 새로운 보수 시민들이 합류한 결과”라며 “이는 당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민의의 표현으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당원의 뜻 위에 설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전·현직 원외당협위원장 25명을 향해 “당의 이름을 팔며 돈벌이하거나 따뜻한 양지만 쫓아 ‘희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친한동훈계 인사와 결탁해 당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제명된 한 인사와의 연대를 통해 당의 정당한 질서를 부정하고
- 이승훈 기자
- 2026-0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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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유총 “‘절윤’하지 않은 장동혁 대표 강력 지지... 보수 재건 단일대오 선포”
인싸잇=이승훈 기자 ｜대한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른바 ‘절윤(切尹)’ 선언을 하지 않은 것에 지지를 표명하며 보수 재건의 단일대오를 선포했다. 21일 대자유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며, 무차별적인 내란 몰이는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한 장동혁 대표의 역사 인식과 깊이 있는 통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자유총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1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리는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항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자유총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남용해 재판 중단을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대자유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에 당당히 임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84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다수의 본인 관련 재판을 중단시키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 이승훈 기자
- 2026-02-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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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0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