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국내언론)
-
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6월 본격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 달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지만 지우기 힘들게 된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잊힐 권리’의 국내 도입방안을 위해 2014년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3차례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 박필선
- 2016-05-02 12:17
-
MBC, “KI조사, 시청자 혼란초래”
2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2015년도 KI 시청자평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TV별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만족도(SI)와 질적 우수성 평가(QI)를 합친 프로그램 평가지수(KI. 10점 만점)는 KBS1 7.47점, KBS2 7.13점, SBS 7.09점, MBC 7.02점 순으로 조사됐다. KI 조사는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5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만 13∼69세 온라인 패널 5만7천6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6회씩 실시됐다. 방송채널의 질을 평가하는 7개 항목의 채널평가지수(5점 만점)에서는 '신뢰성'의 경우 KBS1(3.56)-SBS(3.42)-KBS2(3.39)-MBC(3.31), 공정성은 KBS1(3.34)-SBS(3.29)-KBS2(3.26)-MBC(3.17), 공익성은 KBS1(3.38)-SBS(3.24)-KBS2(3.22)-MBC(3.14), '유익성'은 KBS1(3.65)-KBS2(3.48)-SBS(3.47)-MBC(3.42) 순으로 KBS가 가장 높았다. 반면, '흥미성'은 SBS(3.72)-MBC(3.69)-KBS2(3.65)-KBS1(
- 박필선
- 2016-05-01 13:10
-
JTBC가 지상파보다 공정하다?
29일 발표된 ‘2015년도 KI 시청자평가조사 보고서’ 자료를 다룬 JTBC 보도 내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만 13∼69세 온라인 패널 5만7천6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6회씩 실시해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JTBC 등 종합편성채널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통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놓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지상파와 종편채널 방송사간 응답자 수와 평가된 프로그램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통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KI조사는 여러 채널을 한꺼번에 두고 실시하지만, 보고서를 통한 결과발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각각 분리해 두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평균 응답자 수가 지상파 방송사 대비 약 57% 수준이며, 재방 비율이 높은 만큼 평가 프로그램 수도 약 1/3 정도여서, 단순히 수치만으로 비교우위를 가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JTBC는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지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마치 JTBC가 지상파 방송사보다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해 시청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4사의 KI(TV별 시
- 박필선
- 2016-05-01 13:03
-
방문진 야당추천 이사들, 패 가르며 무조건 반대
지난 28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이 방문진 추진 사업으로 제안된 북한 관련사업 내용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 라는 당위론적 사유를 거부한 채, MBC 현안 처리에는 왜 속도를 내지 않느냐고 비아냥거리며 사업추진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야당추천 이사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이사회 회의 ‘속기록’ 관련 안을 설명하며,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이유를 들면서 방문진 현행 회의록 작성 및 공개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 자신들의 입장과 고집만 내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방문진 속기록 작성여부는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언급된 이 후 거의 매 회의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이 문제 삼아왔고, 같은 해 12월 ‘현행방식 유지’로 의결됐다. 특히, MBC가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진행 중인 소송비용 관련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원하고 있으며, 방문진 일부 이사가 최민희 의원과 관련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회의 도중 폭로되면서 야당추천 이사들이 크게 흥분하기도 했다. ‘속기록’ 작성 주장에 대한 정파적 목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자, 당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박필선
- 2016-04-30 18:44
-
“새누리당 ‘폭망’에 종편이 역할” 언론노조, 종편 전략 달라질까?
조선동아 등 언론사의 종합편성채널(종편) 퇴출을 주장하던 언론노조 진영이 4.13총선을 거치며 종편에 대한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편 규제를 통한 퇴출’로 요약되는 기존의 탄압적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새누리당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종편 보도를 꼽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내리면서 종편에 대한 단편적 시각이 분화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임을 감안하면 차기 국회에서 종편에 대한 다양한 압박․퇴출 및 회유 전략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미디어오늘은 29일자 기사 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돌변, 종편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부각하고 나섰다. 기사 전체적으로 보면, 총선 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라기보다 아전인수격의 평가로 보인다. 하지만 초기 종편에 대한 ‘묻지마 퇴출’ 주장 일변도에서 사뭇 달라진 언론노조 진영의 복잡한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사는 “한겨레21에 따르면 서울 지역구 49곳 선거결과 분석결과 새누리당은 총선 이전 4개 전국선거에서 얻은 서울 지역 평균득표율(46.2%)에 비해 이번 총선에서 7.5% 떨어진 38.7% 득표에
- 박주연
- 2016-04-30 11:32
-
MBC 임진택 감사 ‘공로금’ 차기 이사회서 추완
MBC가 임진택 전 감사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특별퇴직공로금 3천만원이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고영주 이사장이 차기 이사회에서 추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문진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퇴직공로금은 규정상 방문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으로, MBC 측이 사전에 이사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영주 이사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MBC측이 이사회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이사회에서 추완할 계획”이라며, “추완이 안되면 (금액을) 반환 받아야 하고, 추완이 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다”라 덧붙였다. 고영주 이사장은 “전례상 퇴직 감사들에게 지급돼 왔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회사측의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 박필선
- 2016-04-29 17:34
-
방통심의위-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방송문화 조성 업무협약 체결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양성평등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전면 개정․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 의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매체에서 양성평등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에서 표출되는 성차별･특정 성(性)에 대한 비하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상호 협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진행시 상호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방통심의위와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방송에서의 양성평등성을 보다 강력히 실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각인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방송이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차별적 방송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높다”라며, “양성평등의 가치 확산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 기관이
- 박필선
- 2016-04-29 16:54
-
북한인권 관련 사업이 ‘불순하다’?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가 북한 주민 인권 관련 사업 추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추천 이완기 이사가 사업추진을 제안한 여당추천 이사들을 향해 “불순하게 본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28일 방문진 이사회는 ‘2016년 사업 추가 결의건’으로 ‘북한 주민의 한국방송 시청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결의안’을 논의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보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을 방문진이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진행해 보자는 것이 골자다. 해당 안건은 지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상정됐지만, 제안자의 안건설명이 끝나자 이완기 이사는 “그렇지 않아도 대북방송을 북한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여당추천 이사들이 함께 안건을 제출한 점을 들며, “불순하게 본다”고 큰 소리를 냈다. 이에, 제안자였던 김광동 이사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논의하고 의결하자는 데에 양보하겠다”고 말했고, 이완기 이사는 “단, 심사숙고하고 시민사회 (목소리) 듣고 소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그러
- 박필선
- 2016-04-29 16:50
-
언론노조 측 매체들, 국민의당 폄훼보도 의도적 무시 ‘왜?’
4.13 총선 기간 중 언론의 국민의당 측 폄훼가 다수 발생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런 불공정 보도를 지적해야할 매체 비평지들이 침묵하고 있어, 이들 언론의 정파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SBS ‘3시, 뉴스브리핑’ 4월 6일자 방송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을 이유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에 벌점을 매기는 법정제재 이전에 방송사의 입장을 듣는 과정으로, 벌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시 적용된다. SBS는 해당 방송에서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대한 판세를 분석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김종구 후보는 인터뷰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신경민 후보가 “3등이 뻔한 후보한테 표를 주는 것은요, 1, 2등 순위를 바꾸는 것 외에는 역할이 없고 사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현명한 유권자들이 그 점을 잘 헤아려 가지고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서 될 수 있는 후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시는 것이 지금 이 엄중한 총선, 이번에 민주를 결판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언급한
- 박주연
- 2016-04-28 11:20
-
KBS 뉴스9 ‘태양의 후예’ 보도 ‘문제없음’
‘KBS 뉴스9’이 자사 드라마 ‘태양의 후예’ 관련 소식을 지나치게 많이 다루는 것이 방송을 사유화 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2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9일 14일 20일 29일 30일 등 5차례 KBS 뉴스9을 통해 ‘태양의 후예’를 한류콘텐츠로 놓고, 이에 의한 영향력 등을 전한 것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함귀용 위원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이 돼야 한다”면서, “적용할 조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낙인 위원은 “3월 29일자 방송에서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방송환경개선’ 화두를 왜 태양의 후예 보도와 함께 내 보냈는지, 그리고 30일자 방송은 PPL브랜드 정도는 가렸어야 한다”면서 ‘의견제시’ 입장을 냈다. 하남신 위원은 유사사례로 ‘모래시계’ ‘별에서 온 그대’ ‘대장금’ 등을 들며, 해당 방송사들이 뉴스와 연계시켜 홍보한다고 논했다. 그러면서,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한’ 이라며, 심의규정 위반에 의한 전례가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하 위원은 “태양의 후예는 하나의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일반에 화제가 됐고, 중국에까지 파급돼 그 현상을 뉴스
- 박필선
- 2016-04-28 09:36
1
2
3
4
5
6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9, 2층(서초동)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
UPDATE: 2026년 03월 05일 0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