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서민정 기자 | 광동제약(대표 최성원·박상영)이 지난 17일 ‘광동 경옥고’ 불법 비교광고 건에 이어 21일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원료 적법성 논란까지, 닷새 사이 두 건의 제품 신뢰도 이슈에 잇달아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 사안 모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침향환 건에서는 특정 경쟁사의 개입 정황까지 언급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광동제약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사진=광동제약 제공 광동제약, 경옥고 불법 비교광고에 법적 대응 광동제약이 약국가에 확산된 경옥고 대상 타사의 불법 비교광고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 내에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배너 형태의 홍보물이 다수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은 광동 경옥고를 직접 지목해 성분과 함량,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회사는 이 같은 게시물이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고 보고 중단과 철거를 요구했으며,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약
인싸잇=유승진 기자ㅣ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잇따르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제동을 걸고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공개 반대에 대해 “여당 내에서의 문제 제기는 더 신중해야 되고 내부에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당 의원이라면 인사에 대한 의견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원내 지도부, 당과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며 내부 절차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이 되면 야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종 인사 결정 이후에는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여당에서는 충분히 내적으로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인사권자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당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과도하게 넘어설 경우 “당이 지적도 하고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강을 세워가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특별가중 사유가 중첩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형량 범위뿐 아니라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기본 영역으로 정했다.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10개월~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3~10년이 권고된다. 특히 기본 영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6개월 높게 설정했다. 그동안 중대산업재해치사 사건의 평균 선고형인 13.98개월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인싸잇=윤승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절차와 근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 후보자를 제청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최종 후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기존 관행과 달리
인싸잇=이서호 기자 | 현대차가 최근 5세대 투싼 완전변경 모델을 공개했다. 6년 만의 세대교체로 디자인부터 차체 크기, 차세대 하이브리드 등 상품성을 크게 개선했으나 흥행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가격표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디 올 뉴 투싼’을 공개하고 다음 달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판매 일정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신형 투싼은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 ‘아트 오브 스틸’을 적용해 한층 강인한 인상으로 바뀌었다. 수직형 H-엣지 라이팅 주간주행등과 프리즘 리어 램프, 입체적인 펜더 볼륨 등을 통해 차세대 SUV 인상을 드러내는 게 특징이다. 차체 크기도 이전 세대에 비해 커졌다. 전장과 전폭은 각각 60mm, 40mm 늘어났고 휠베이스 역시 30mm 길어졌다. 2열 헤드룸도 29mm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넉넉한 거주성을 탑승객에게 제공한다. 또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최초로 플레오스 커넥트를 적용했다. 차세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글레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글레오는 차량 제어는 물론 여행 일정 추천, 지식 검색 등을 지원해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비서다. 이번
인싸잇=이서호 기자 |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증설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KB증권과 대신증권 모두 내년 반도체 수급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6만 원으로 제시했다. KB증권은 22일 삼성전자가 D램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증설이 HBM에 집중되면서 범용 D램의 공급 부족 현상은 장기화되고 이는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매출 대부분이 HBM에서 발생하는 만큼, 삼성전자는 HBM 증설에 집중하고 그에 따른 범용 D램의 공급 부족 현상은 장기화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KB증권은 전체 D램 생산능력 중 HBM 비중은 지난해 27%에서 내년 40%로 확대되는 반면, 범용 D램 비중은 같은 기간 기준 73%에서 59%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HBM 부문 실적은 매출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3분기 HBM4 매출은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차세대 HBM인 H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관련해 이틀째 북한 지뢰 가능성을 제기하며 군 당국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벌여온 점을 거론하며 “우리 군이 즉시에 제대로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북한이 그렇게 여러 차례 MDL을 침범해서 지뢰를 깔 수 있었겠느냐”고 정부의 대북 대응 태세를 비판했다. 이어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번 폭발 역시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폭발의 정확한 위치와 경위, 폭발물의 종류, 매설 시점과 주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도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싸잇=임종옥 기자ㅣ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둘러싼 예산 편성·집행과 관람객 유치 실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통일당이 박람회 관계자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통일당은 21일 당 법률위원장인 강연재 변호사를 통해 박람회 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있다며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박수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장과 김종기 사무총장, 공동조직위원장인 서영학 여수시장, 정기명 전 여수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영록 전 전남지사와 관련 실무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자유통일당은 박람회 공식 사업비와 연계사업을 합친 전체 예산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당 측은 직접 사업비와 연계사업을 합하면 관련 사업비가 1800억 원대에 달하며, 개막을 앞두고 추가 재정지원이 건의된 데 이어 개막 이후에도 콘텐츠 보완을 위한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통일당은 박람회 관련 계약 가운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다수 있었다는 정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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