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서비스형 언론플레이에 집중, 구체적 공천 기준 하나 마련하지 않은 민주당

박재승 공천팀이 요란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부터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불리는 그의 공천심사위원들까지 연일 매체에 나와, "무시무시한 개혁공천을 단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고 작심한 듯, 진보언론들도, 박재승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김무성 의원 건 하나 이외에는 별달리 시끄럽지 않았던 한나라당의 경우 일찌감치 금고형 이상의 범죄자들은 공천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잠깐 시끄러웠던 이유도 바로 김무성 의원이 벌금형 경력 때문이었다. 이 결과, YS의 차남 김현철씨, 측근 박종웅 등이 아예 공천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박재승 공천팀이 벌써 2주 이상 전 언론에 나와 앵무새들처럼 "개혁공천한다", "원칙에 예외가 없다", "뜻이 관철 안 되면 그만두겠다"는 등 지겨울 정도로 언론플레이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심사마감일까지도, 아직 구체적인 공천심사 기준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처럼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기준은 언급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두리뭉실한 공천 기준이다.

▲인적 쇄신 실현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및 계파의 이해관계 배제 ▲당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책적 혼선을 초래한 인사에 대한 책임 규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당 규율을 해친 인사에 대한 문책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인사의 제외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평가 기준을 통한 교체 여부 판단 등이다.

2주 간 그토록 공천혁명이라도 할 것처럼 떠들다 내놓은 것이 고작 위의 내용이다. 단 하나의 구체적 기준도 없다. 이번에 공천을 신청한 인사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만 하더라도, 가뿐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벌써부터 통합민주당 내에서는 "김홍업, 박지원 등도 비리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에서 배점을 얻어 공천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돈다.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이번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단순하다.

첫째, 최소한 한나라당이 정한 기준 수준으로 범죄 행위자에 대한 공천을 불허하라.

김홍업, 박지원, 권노갑, 한화갑 등 김대중 측근 모두가 해당된다. 또한 신계륜, 안희정, 김민석 등도 포함된다. 요란한 박재승 공천팀이 이런 손쉬운 기준 하나 내놓지 못하는 이유, 이들이 바로 김대중 및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국정운영 실패로 한나라당에 정권을 통째로 넘겨준 노무현 측근들을 배제하라.

안희정의 경우, 첫째 기준에 배제되므로 논외로 치자. 이미 노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말아먹은 청와대 비서관 30여명이 공천에 신청했다. 이 자체로 이미 공천 혁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다. 정권을 한나라당에 갖다 바친 인물들이 떳떳하게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었으면 안 된다. 노대통령의 또다른 최측근 서갑원 의원 역시 총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이 둘 이외에 아무 때나 정치에 끼어들며 국정을 농락한 김대중씨 측근의 공천 배제 기준도 필요하지만, 이들은 모두 징역형 범죄자 출신이므로, 더 논의할 필요도 없다.

김홍업과 박지원 눈치보는 진보언론들

보라. 이 얼마나 간단한 공천 기준인가. 이 정도의 기준 하나 마련하는데, 그토록 비장하게 온갖 쇼를 해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다. 이미 이런 기준은 마련되고,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전념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벌써 박지원씨는 서울에 공천 신청하러 올라온 뒤, 20여분 간 손학규 대표와 밀담을 나누었다. 명백한 반칙이다. 다른 공천 신청자들도 있는데 최소 30%의 전략공천권을 지닌 손대표가, 개인면담을 받아준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의 공천혁명의 좌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는 외부공심위원 역시, 대부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인맥 패거리들로 얽혀있는 사람들이다. 애초에 이들은 김대중 측근과 노무현 측근을 공천에서 배제할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걸 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자꾸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게 아닐까. 간단한 공천 기준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못하고 있냐는 말이다. 특히 징역형 범죄 기준을 마련하면 배제되어야할 신계륜 사무총장이 공심위 논의에 참여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개혁공천을 하겠고, 떠들어대는가.

박재승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한겨레 등 진보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아메바들 같이 개혁공천만 떠들고 있지, 김홍업과 박지원, 그리고 노무현 측근을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주장 하나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공허한 립서비스는 중단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최소한 범죄자들을 공천에서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 하나라도 발표하기 바란다. 복잡할 것 없이, "한나라당과 똑같이 금고형 이상 범죄자는 100% 공천배제한다" 이 말 한 마디면 된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