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움직인 진보진영

48개의 진보단체가 모인 대선미디여연대 측이 내일 13대 미디어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차기 대선후보에, 올바른 미디어 정책을 제시하여 현실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포털에 대한 정책이다. 대선미디어연대는 "포털이 미디어 생태계의 파괴자"라며 포털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공언했다.

△포털의 시장점유율이 70% 넘을 경우 해소하는 방안 △상업광고 표시제 △인기검색어 상업적 노출 및 검색어 조작 방지 △특정언론사에 편중된 편집 시정을 위한 ‘마이너매체 쿼터제’ 도입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선연대는 ‘댓글 피해 구제방안’ ‘인터넷실명제 폐지’ ‘선거시기 포털 뉴스편집위원회 설치’ ‘포털의 신문 방송 사업 진입제한’ 등을 제안했다. 함께 참여한 언론노조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은 그간 포털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왔다. 이런 진보진영을 움직이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대선미디어연대가 자체 조사한 모니터에서, 네이버와 다음의 친 이명박 편향이 도를 넘었다는 결과였다. 때마침, 뉴스저작권자콘텐츠협의회와 이명박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사이버팀의 진성호 간사가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진보진영을 긴장시켰다.

대선미디어연대에서 포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는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이다. 이회장은 그간 진보진영이 포털 문제에 침묵을 지킬 때, 보수진영 인사인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지민호 회장 등과 함께, 포털 문제를 홀로 거론해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미디어협회와 함께 포털 관련 검색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청원한 바 있다.

이번 대선미디어연대가 밝힌 포털 정책은, 보수진영의 검색사업자법의 내용과, 그간 진보진영이 주장해온 실명제 폐지 등이 함께 섞여 있다. 향후 입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밝힌 내용만 보자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사업자법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

그러내 새로운 내용도 많이 첨가되어있다. 포털뉴스의 마이너매체 쿼터제와 포털의 신문방송 진입 제한이 그것이다.

포털의 미디어산업 겸영 규제, 논의 확산되어야

보수진영의 검색사업자법에는 포털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물론 신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된다면, 포털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기타인터넷간행물로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뉴스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대선미디어연대에서 포털뉴스의 마이너매체 쿼터제와 대선 시 뉴스편집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이, 결국 포털뉴스의 언론권력을 사실 상 인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차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대선미디어연대 측에 "포털에 공정한 뉴스편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포털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물론 대선미디어연대 측의 안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포털 뉴스 편집에 상당한 제한을 두게 되지만, 그래도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필자가 포털의 뉴스편집에 핵심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안은, 포털에 불리한 뉴스를 포털이 뉴스편집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것이다. 포털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뉴스편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포털에 불리한 뉴스는 단 한 번의 예외없이 포털 구석에 처박힌다. 즉 포털은 언론권력을 자사의 사업방어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미디어연대 측은 이 부분에 고민이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대선미디어연대가 포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친이명박 편집이라는 정파적 목적 탓이 크다. 포털을 사업적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선거용으로 바라보면, 딱 이 정도까지의 대안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선미디어연대 측이 포털의 신문과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주장한 것은, 보수진영의 법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이다. 아마도 포털이 대규모 사업자라는 점이 고려된 듯하다. 현재 한국의 언론법에서는 30대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신문 및 방송 소유 및 경영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점에서 포털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포털은 미디어다음을 비롯하여 네이버 등이 차기 사업으로 IPTV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대선미디어연대 측이 발표한 신문 및 방송사업 제한 규정이 만약 IPTV사업까지 포함된다면, 포털은 사업적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

포털이 IPTV사업에서 노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PP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편성 및 배치하는 플랫폼사업이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은 케이블 TV의 SO와 마찬가지로 막강한 언론권력을 행사하게 되므로, 대자본에 대한 규제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포털의 IPTV사업 진출에 제한을 두는 것에 비하여, 검색권력으로 얻은 지위로 언론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당장의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대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현재 포털의 문제는 향후 방송과 신문 사업 진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뉴스편집이다. 포털은 현재까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러한 뉴스편집권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12조원, 네이버는 대선자금 낼 필요없다

미국의 대선주자들이 구글의 사장이나 구글의 뉴스팀을 만날 필요없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주자는 모조리 포털사 사장과 뉴스팀 편집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녀야 한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포털 뉴스팀에서 어떠한 대선주자에 유리한 뉴스와 불리한 뉴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터넷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포털은 이러한 뉴스권력을 활용하여, 대선주자와 정당을 압박하며, 자사에 불리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로비를 할 수 있다.

네이버의 최휘영 대표가, 검색사업자법이 발의되자,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통과를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 대표적인 예이다.

대기업들은 대선만 되면, 선거자금 때문에 고민을 한다. 적당히 대선주자의 당선가능성을 보고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든 불법적으로 하든 어쨋든 기업 입장에서는 차기 정권에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시가총액 12조원이 넘는 네이버는 이번 대선에 대선자금을 댈 것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들은 구태여 대선자금을 댈 필요없이, 뉴스편집권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대선주자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대선미디어연대에서 포털의 신문과 방송 진입에 제한을 두었다면, 그에 앞서 우선 포털의 인터넷언론행위에 대한 겸업금지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에 맞다. 더구나 이는 검색권력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권력이다.

그리고, 만약 포털이 이러한 조치에 순순히 따라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차세대 IPTV플랫폼 사업자나, UCC방송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 이는 여론조성보다는 엔터테인먼트적 성격이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검색권력과 함께, 권력 남용이 될 여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포털 대항 좌우합작 현실화되나

물론, 포털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 어떤 관리정책도 거부하고, 정치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안 저지에 목을 매단다면, 인터넷언론은 물론, 모든 신문과 방송사업에 대해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포털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면, 칼을 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대선미디어연대 측의 안은 미흡하긴 하지만, 최초로 진보진영의 대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이미 보수진영이 만들어놓은 법안과 함께, 논의를 심화시켜 나간다면, 좌우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다.

보수진영은 10이 안 되면 9에서 타협하는데 익숙하지만, 진보진영은 하나의 방향을 정하면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털사로서는 더욱 더 강한 상대를 만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