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적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대선미디어연대의 포털 규제 정책에 대해, 중도우파 인터넷신문 연합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가 적극적인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대선미디어연대는 대선후보진영을 향해 13대 미디어개혁정책을 발표하며, 포털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대선미디어연대는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포털 관련 기본법 제정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언론 중재와 피해구제 대상에 포털 포함 ▲포털의 신문, 방송 및 뉴미디어 진입 규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미협은, "대선미디어연대가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신문법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포털의 미디어 산업 진입 금지 추진 등은 본 협회의 기존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인미협이 진보적 성향의 인터넷기자협회와 함께, 입법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상기시키며, "또한 대선미디어연대는 이번에 예고한 대로 하루빨리 포털 기본법을 만들어 본 협회와 함께 국회 상임위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신문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략과 당파성을 버리고 원칙과 공익적인 시각에서 포털에 대한 일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바란다. 본 협회는 차기 정권의 이념적 방향과 관계없이, 그간에 견지해온 포털 개혁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제안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

만약, 대선미디어연대가 포털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면, 인미협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함께 병합심사하여, 내년 총선 전이라도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양측이 합의가 되면, 국회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선미디어연대의 포털 정책을 주도하는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49개 시민단체가 모인 대선미디연대와 220개의 인터넷언론사가 모인 뉴스콘텐츠저작권자 협의회가 공동으로 포털 정책 및 법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고려 중"이라며 논의를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어차피 우리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대선미디어연대 측의 포털 기본법의 취지가 같으니, 이준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안을 올리면 협회 차원에서 공동 토론장을 열도록 뉴콘협에 협력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모두 뉴콘협 가입 협회이다.

한편 포털사에서는 대선미디어연대 측에 비공개 간담회를 열 것을 긴급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저래 포털사는 이제껏 우파 측의 공격만을 받아오다, 예기치 않은 좌파의 반격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다음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성명서 전문

좌파 진영은 포털 규제에 정략을 버리고 원칙을 세워라


지난 24일 47개 좌파진영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들이 모인 ‘대선미디어연대’가 17대 대선에서의 미디어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다.

대선미디어연대는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포털 관련 기본법 제정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언론 중재와 피해구제 대상에 포털 포함 ▲포털의 신문, 방송 및 뉴미디어 진입 규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미디어연대가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신문법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포털의 미디어 산업 진입 금지 추진 등은 본 협회의 기존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친좌파 성향을 보이던 포털이 새로운 권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점은 같은 언론의 입장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좌파 협회들은 2002년 월드컵과 여중생 사망사고에서부터 노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빅 이슈가 있을 때마다 포털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며 비교적 수월하게 여론을 주도했다. 때로는 사업적 성공도 이룰 수 있었다.

그 때문인지 지금까지 많은 지방신문과 우파 인터넷 매체들, 심지어는 인터넷 사용자들까지 거대 포털을 ‘규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규정하고 그 위험성을 수차례 외쳐왔건만 대부분의 좌파 협회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표현하면서도 ‘뉴 미디어’의 환상에 갇혀 이런 목소리에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한나라당의 2007년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포털이 기존의 좌파 권력을 떠나 새로운 권력에 순응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포털 권력의 위험성을 들고 나오는 모습은 이를 바라보는 언론계는 물론 독자들에게까지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본 협회는 좌파 협회들이 지금까지 포털을 비판하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포털의 성장을 통해 받은 수혜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기준으로 포털을 개혁하려 한다면 나중에는 ‘권력을 잡은 자가 포털을 장악한다’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대선미디어연대의 주장이 우파 매체나 포털은 물론 다른 이들로부터 정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 협회와 같이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로부터의 충고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선미디어연대는 이번에 예고한 대로 하루빨리 포털 기본법을 만들어 본 협회와 함께 국회 상임위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신문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략과 당파성을 버리고 원칙과 공익적인 시각에서 포털에 대한 일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바란다. 본 협회는 차기 정권의 이념적 방향과 관계없이, 그간에 견지해온 포털 개혁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지 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