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첫 공판에서 추 의원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를 요청받았고, 이에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당시 의총 장소는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변경됐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
인싸잇=전혜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 총부채가 6500조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시중은행 연체율 상승과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위기를 거론하며, 추경 등 돈풀기식 대응보다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만에 500조 원 늘어 전년 대비 9.8% 급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도 3%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금융권 건전성 악화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시중은행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기업 부실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또다시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망하든 말든 지지율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청년들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3중 위기로 규정하며, 확장 재정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인싸잇=전혜조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민간·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소상공인 통계를 수시로 발표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화한다. 이에 최근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콘서트가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데이터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 경영관리 앱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실시간 매출·비용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연계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캐시노트’를 통해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BTS 콘서트가 음식점·숙박업 등 주변 소상공인 상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1분기 소상공인 매출 변동 통계도 발표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국가승인통계는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 간 최대 1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는 앞으로 국세청 과세자료와 민간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 세부 군집을 파악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단위의 정책 효과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4일 대구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재심 청구 사실을 밝혔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음에도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대구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며 “공관위 결정을 반려하고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도 대선 패배 어둠 속 기존 정치 문법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장 대표를 선택했다”며 “장 대표의 선택 받을 자유를 저 이진숙에게도 달라 공관위 결정을 반려하고 장 대표가 받았던 기회를 저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 결정을 내린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의 결정에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란다는 진심을 의심하지 않겠다”면서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다시 강하게 뛰게 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는 대구 시민과 당원 이진숙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재
인싸잇=전혜조 기자|1억 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더불어민주당 제명) 의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3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심문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연기된 뒤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다. 전체 방문 기간은 당초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중국에서의 회담이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DC에서 주최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당초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추진됐으나,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새 일정을 조율해왔고, 최종적으로 5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시 잡았다. 레빗 대변인은 재조정된 방중 일정 전까지 종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란 전쟁 기간을 약 4~6주로 추정해왔다”며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두 정상이 그는 종전이 회담 재조정의 전제 조건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력을 통한 사과 압박” 논란이 불거지며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을 강요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은 권력자를 감시·견제·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최고 권력이 특정 방송사와 진행자를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중앙지검이 지난 2024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지휘 과정과 내부 보고·의사결정 흐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에서 ‘중요’로 격하하고 ‘중요한 이웃 국가’로 낮춰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 관련 표현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격하됐다.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로 규정됐던 중국이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기술됐다. 초안은 중국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표현 수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청서는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건과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등을 구체 사례로 열거했다. 또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위협성 발언에 대해 ‘극히 부적절하다’고 명시하며 외교적 긴장 수위를 드러냈다. 정보전 대응 필요성도 강조하며 중국이 유엔 등을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이 이뤄지면, 회사의 글로벌 자금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중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 규모와 방식,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하지는 상황이다. 최종 상장 여부도 SEC의 심사 결과와 시장 상황, 수요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번 상장에 성공하면, 해외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규모 역시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향후 상장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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