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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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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첫 사전 심사... 26건 모두 각하 결정

인싸잇=전혜조 기자｜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판결 불복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를 모두 거친 뒤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처음 확인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총 153건이 접수되었고, 이날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내용이 기본권 침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6건 중 17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 밖에 청구 기한인 30일을 넘긴 사건이 5건, 항소나 상고 등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낸 사건이 2건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각하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데 그치거나 재판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재판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 전혜조 기자
- 2026-03-25 12:00
구광모 LG 회장 “AI 전환 시대, 속도 경쟁·빠른 실행력 요구”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올해 첫 사장단 회의에서 AX(AI 전환) 시대에서 속도 경쟁과 빠른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6일 LG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남산리더십센터에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사장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장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 사태 발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적 혁신과 이를 위한 AX의 필요성이 주제가 됐다. 구 회장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무엇보다 속도 경쟁에서의 승리와 이를 통한 신속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AI에 의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전기와 인터넷의 등장에 비유하며 위기 의식을 환기했다. 구 회장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필요하기에 사업의 임팩트가 있는 곳에서 작은 것이라도 빠르게 실행해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해야 한다”며 “AX는 특정 조직만의 과제가 아닌 CEO와 사업책임자가 직접 방향을 잡고 이끌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유승진 기자
- 2026-03-26 12:26
지난달 주담대 변동금리,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인싸잇=윤승배 기자 ｜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5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26%로 전월(4.24%)보다 0.02%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4.15%) 이후 4개월 연속 올랐다. 같은 기간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3%p 올랐다. 지난해 10월(3.98%) 이후 5개월째 상승세로,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 2023년 11월(4.48%)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4.06%로 전월과 동일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4.45%로 전월(4.50%) 대비 0.05%p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연 5.55%에서 5.53%로 0.02%p 낮아진데 이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증대출 금리도 연 4.22%로 0.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
- 윤승배 기자
- 2026-03-27 12:56
[대자유총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47% vs 국민의힘 34%... 3월 간 지지도 격차 더 벌어져

인싸잇=전혜조 기자 ｜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13%p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월 한 달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7%에 국민의힘이 34%를 기록했다. 또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 진보당 2%, 기타정당 2%였다. 직전 조사인 이달 21~22일 결과보다 민주당은 변화가 없었고, 국민의힘은 1%p 하락했다. 각 40%로 동률이었던 지난해 12월 27~28일 이후 7차례 진행한 조사에서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모양새다. 특히 이달 실시한 4차례의 조사 결과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6%에 국민의힘 35%로 11%p 차이였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8~29세와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
- 전혜조 기자
- 2026-03-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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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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