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와 강용석의 가로세로연구소가 2020년 6월 15일 로데오거리 앞 커피샵에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김소연 변호사와의 유튜브 공개 전화통화 녹취를 통해 “2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돌돌 말아 강용석이 민경욱에게 전달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8월 20일자로 민경욱 전 의원은 김세의 대표에게 문제의 돈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아닌 제3자가 준 돈이었다는 입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민 전 의원의 해당 문자메시지는 김소연 변호사의 새마을방송에서 공개됐다. 즉 제3자 후원자가 민경욱 자신 뿐만 아니라 가로세로연구소에도 같이 후원금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민경욱 전 의원이 받은 2천만 원대의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일 수밖에 없다. 이 당시 선관위는 낙선한 후보자의 재검표 소송비용은 정상적인 정치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했었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으로 개인당 연간 5백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현찰을 쇼핑백에 넣어 2천만 원을 받았으면 불법이다. 반면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김세의는 사기 횡령죄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김영철 탄핵 청문회 증인 참여가 불발된 가운데,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는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은폐하려 나선 민주당 법사위의 두 인물 정청래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모두 관련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변희재 대표의 청문회 증인 참여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한 정청래 의원에 이어 박지원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여야 간 합의하여 결정했다”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변희재 대표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 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문제를 밝혀왔다. 김영철은 물론 한동훈, 윤석열까지 모두 특검 제4팀 소속이었다. 변 대표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론은 단순히 김영철 검사 한 사람의 탄핵 뿐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의 모해증거인멸, 모해위증교사 등 중범죄를 공식화하여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출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은 변희재 대표의 증인 출석 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무작정 비호할 수밖에 없는 여당과 상의하여 변 대표의 출석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변 대표의 출석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박지원, 정청래 등이 이를 추인했
주요 보수 인사 26인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관련 청문회를 기획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를 포함한 보수 인사 26인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논의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는 청문회를 기획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중에서 유일하게 명분과 실리가 있었던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이 청문회부터 사실상 맹탕,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전에 주요 보수 인사 18인은 김영철 검사 탄핵에 반드시 장시호의 위증 피해자인 최서원을 불러 김영철과 장시호의 증거조작 등 문제를 따질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철이 속해있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 제4팀의 태블릿 조작 문제도, 또 이재용, 박근혜 관련 위증 문제도 전혀 따지지 않았다”며 “오직 막장 드라마 찍듯 김영철과 장시호의 부적절한 관계만 물고 늘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유상범, 장동혁 의원 등은 ‘도대체 김영철과 장시호가 공모하여 구체적으로 위증을 한 게 뭐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박지원 등 구태 기득권 세력들이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앞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공한 각종 조작 증거들을 감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한 태블릿 조작을 주장하는 변희재 대표의 명분과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어용 유튜버들을 동원 “변희재가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 앞에서 폭식투쟁을 주도했기에 절대 국회에 증인으로 올릴 수 없다”는 거짓말까지 유포하기 시작했다. 과거 세월호 유족의 단식투쟁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2014년 8월 29일부로, 단식 시작 46일 만에 이를 중단하며 끝났다. 이 과정에서 김영오 씨가 실은 이혼한 아내가 키우고 있던 딸들의 양육비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보수진영에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미 일찌감치 광화문에서 국회선진화법 폐지, 무능국회 해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준비하던 변희재 대표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성호스님 등은 그래도 유민아빠의 단식이 완전히 끝난 이후인 2014년 9월 2일에 관련 농성장을 설치했다. 이 농성장의 위치는 광화문 광장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시각과 복귀 시각이 보관기간 3년이 지나 삭제되었다는 서울구치소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9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구치소는 장시호의 2017~2018년 구속 당시 출정기록에 대해 “기록 생성 3년이 지나면 출정 일자만 보존되고 출정 시각과 환소(복귀) 시각은 삭제된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의 복덩이’로 불리던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에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 당시 68차례가 넘는 잦은 출정과 아들의 생일파티 등 상상 이상의 각종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검증하고 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서영교 의원 등은 출정 당시 특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장시호의 출정 날짜 외에 해당 일자에 구치소를 나선 출정 시각, 구치소에 복귀한 환소 시각까지 서울구치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출정 시각, 환소 시각은 이미 삭제됐다고 밝히면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법원에는 6년 지난 장시호 출정기록 시간 단위까지 제출 이번 서울구치소의 해명은 거짓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장시호 씨 검찰 진술 등을 추적, 기록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온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백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우종창 기자는 저서 ‘어둠과 위선의 기록’의 ‘영재센터 뇌물사건의 진상’이라는 챕터에서 영재센터 설립 경위와 관련된 장시호 씨의 검찰 진술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제3자 뇌물혐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어둠과 위선의 기록’에 따르면 장시호 씨는 2016년 11월 18일 검찰 1차 조사 진술을 통해 “저와 연인이었던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과 함께 ‘김동성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는 계획서를 짰는데 이를 이규혁(전 스피스 스케이팅 선수, 영재센터 전무)에게 보여줬더니 ‘참 좋은 계획이니 같이 해보자’고 하여 영재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라고 영재센터 설립배경에 대해 말했다. 또한 장 씨는 최서원 씨에게 영재센터 섭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최 씨가 ‘집에서 애나 잘 키워라’라는 핀잔을 줬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관련 우종창 기자
최서원 씨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 “맹탕이 되어 아무것도 못 밝힌 것 같다”고 평했다. 최 씨는 지난 본지 앞으로 보낸 15일자 서신을 통해 “변(희재) 대표님이나 나를 증인으로 불렀으면 큰 파장이 일고, 진실이 밝혀질 기회였는데 민주당도 태블릿에 접근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서원 씨는 14일자 서신에서 “JTBC가 제출했던 태블릿을 돌려주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태블릿은 정유라 씨의 채권자가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서원 씨는 “채권‧채무는 당사자가 서로 논의해서 해결해야할 상황입니다”라며 “그 당시 바로 분명히 제가 변호사에게 위임을 전제하였고 태블릿은 개인이 주고 받을 채무‧채권의 물건이 아니라고 돌려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딸 유라에게도 위임 당시 태블릿을 누구에게 넘기거나 없애는 것엔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포렌식과 검증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시점에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라며 “채권‧채무로 받을 수 없는 물건을 그것도 주요한 증거물을 계속 반환하지 않으시면 불법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최서원 씨 등 태블릿 조작 의혹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증인 채택)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억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공식] 새날’에 출연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된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태블릿, 변희재 씨 이런 얘기(증인 채택)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 왜 (이들을 증인으로) 안 받아주냐”는 질문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 의원실에서 증인이나 출석 요구되는 명단을 쭉 (정리)하는데 거기서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그걸 요구했는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어쨌든 의원들끼리 (증인 명단을) 취합해서 모아 나가는 거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많아서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증인으로 명단을 올렸다. 저쪽에서는 돈봉투 사건 전현직 의원들도 올리고 했
[편집자주] 본 칼럼은 조우석 정치평론가가 유튜브 채널 너만몰라TV에 2024년 8월 19일자로 공개한 영상 ‘[ 조우석 평론가 특별 영상 ] JTBC-헌재 망했다! 박근혜 사기 탄핵! 재심 청구의 문 열렸다! - 2024.08.19.’의 원고를 칼럼식으로 재편집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 조우석·정치평론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는 있지도 않은 귀신을 몰아낸다며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간 한판 푸닥거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아니, 애당초 귀신의 실체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한 것일까?” 박근혜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이고 동시에 박근혜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도 활약했던 젊은 변호사 채명성이 2019년에 펴낸 단행본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 펴냄)에서 토해낸 장탄식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 책 프롤로그에 실려있는 그 안타까운 의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5년 뒤인 지금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사기 탄핵의 전모가 새삼 드러난 것이다.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기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된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문제부터 얘기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은 기억하시는가? 벌써 7년 전인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의 JTBC가 이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민경욱 전 의원에게 현찰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재확인했다. 김대표는 8월 19일자 방송에서 김소연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쇼핑백에 돈을 담아 돌돌 말아서, 로데오거리의 금성부대찌게 근처, 커피와 맥주도 마실 수 있는 카페에서 전달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쇼핑백을 전달한 게 강용석이다. 그 자리에는 민경욱, 강용석, 저 딱 세 명이 있었고, 강용석이 소장이고 내가 대표여서 내가 전달한 걸로 말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가로세로연구소가 민경욱에 돈을 전달한 게 확실시되자, 김세의, 민경욱 등은 “민경욱은 낙선한 뒤, 2020년 6월 15일에 돈을 받을 시점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선관위에서는 “선거무효소송에 쓰이는 돈은 모두 정치자금으로, 다른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모으면 모두 위법”이라 판단하여, 경찰은 당시 강용석, 김세의, 민경욱 등을 모두 입건하였다. 다만, 이들이 줄서있던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어 검찰에서 이 사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김세의, 김소
탐사보도 언론인 뉴탐사가 국회 현장 검증 결과러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알리바이와 관련한 거짓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9일, 뉴탐사는 “오늘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장시호 아들 생일인 2018년 2월 11일 장시호의 특검 사무실 출정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검사실 번호는 1112호”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 정다은 씨는 자신이 장시호와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이라면서 김 검사가 장시호의 아들 생일 파티를 검사실에서 열어줬다는 사실과 함께, 김 검사와 장시호를 위해 공유 숙박 시설을 예약해 주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던 바 있다. 뉴탐사는 “(이번 출정기록은) 청문회 증인 정다은 씨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김영철 검사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알렸다. 뉴탐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위 사실을 전하면서 “주요 언론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린다”며 “검찰의 은폐 시도와 언론의 침묵,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중앙지검에 의해 2018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엄철 재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징계진정을 넣었다. 판사가 정치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불공정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유다. 변희재 대표는 19일자로 엄 재판장이 ‘법관윤리강령’이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또 법관 징계 진정서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심의관실에 각각 제출했다. 변 대표는 엄 재판장이 터무니없는 법리로 피고인인 자신을 기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정치적 편견에 의해 유죄의 예단을 했다는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변 대표는 엄 재판장이 지난 공판에서 태블릿의 실사용자, 입수경위, 기기 조작 여부라는 3대 쟁점의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증거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서 대신에 2018년 이전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에게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했던 근거의 상당성만 따지겠다는 식 법리를 내세운 것은 명백히 피고인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립된 법리는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이에 기반해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 허위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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