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은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또는 협력사 관계자 등의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누설 등 사건에 관한 최근 2~3년간의 판례를 전수 분석해, 그중 중요 사건 다섯 건을 추렸습니다. 각 사건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등을 여러모로 살핀 연속 보도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보안 개선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난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중국 국적의 J씨는 입사 10년 만인 2023년 11월 해고와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검사회로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J씨는 2023년 8월경 유럽계 반도체 회사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퇴사 후 활용할 목적으로 그동안 SK하이닉스 업무에 다뤄오던 내부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J씨는 SK하이닉스의 사내 업무 포털에 접속해, SSD 컨트롤러의 검사회로 설계 기술 등의 자료를 자신의 구글 블로그에 ‘복사+붙여넣기’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여기에는 SK하이닉스가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한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그렇게 두 달 동안 사측의 감시망
인싸잇=백소영 기자 | 검사 공직을 거치고 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지켜온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정치 일선에 뛰어든 지 4년,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섰다. 그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타이틀 외 지역 행정 능력에 물음표가 달리며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당내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정치적 색채를 만들어 나갔다. 이후 2024년 총선에서 7전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며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제는 독자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지역 행정 능력과 정치적 독립까지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그에게 남다르다. 특히 그가 나서게 된 대구시장 선거는 다수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쟁하지만, 거대 여당의 기세에 보수당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대구의 장기적 경제 침체를 해결할 유능한 행정가가 누군지를 결정할 이번 선거를 유 후보는 ‘생존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산업 구조 전환과 대기업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싸잇>은 유영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제 유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차량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위기 대응 방식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정책 적용 방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이 개인의 선택 영역까지 규정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이 먼저 적용되는데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로, 기존보다 강화된 지침이 내려지면서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됐다. 위반 시에는 단순 주차 제한을 넘어 경고와 징계 등 강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 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기·수소차와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한 약 2370만 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인싸잇=이다현 기자ㅣ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R&D(연구개발) 투자 문턱은 높이면서 심사 절차는 간소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26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매출액의 최대 9%를 R&D에 투자해야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정부는 기업 경영의 최대 불확실성이었던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 기준을 손봤다. 심사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소송 장기화로 뒤늦게 인증이 취소되던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R&D 비중 기준 일괄 2%포인트 상향…공포 후 3년 유예 개편안의 핵심은 인증 요건인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 기준의 상향이다.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현행 7%에서 9%로,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2%p 높아진다. c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또는 EU GMP 품질기준 충족 기업에 적용되는
인싸잇=전혜조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민간·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소상공인 통계를 수시로 발표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화한다. 이에 최근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콘서트가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데이터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 경영관리 앱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실시간 매출·비용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연계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캐시노트’를 통해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BTS 콘서트가 음식점·숙박업 등 주변 소상공인 상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1분기 소상공인 매출 변동 통계도 발표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국가승인통계는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 간 최대 1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는 앞으로 국세청 과세자료와 민간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 세부 군집을 파악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단위의 정책 효과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연기된 뒤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다. 전체 방문 기간은 당초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중국에서의 회담이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DC에서 주최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당초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추진됐으나,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새 일정을 조율해왔고, 최종적으로 5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시 잡았다. 레빗 대변인은 재조정된 방중 일정 전까지 종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란 전쟁 기간을 약 4~6주로 추정해왔다”며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두 정상이 그는 종전이 회담 재조정의 전제 조건이
인싸잇=전혜조 기자|1억 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더불어민주당 제명) 의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3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심문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인싸잇=이다현 기자ㅣ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향후 5년간 2500억 달러 (약 373조 원) 규모의 초대형 통신 인프라 설비투자(CAPEX)에 나선다. 반면 국내 통신 3사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 다각화와 마케팅에 치중하며 본원적 경쟁력인 네트워크 투자는 줄이고 있어, 다가올 6G(6세대 이동통신) 및 AI 인프라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T&T는 이달 10일(현지시간) 창립 15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2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광섬유, 5G, 위성 기반 네트워크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존 스탠키 AT&T CEO는 “미국의 연결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지역에서 광섬유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의 연방 통신 정책 환경은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할 만큼 매우 우호적”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약 500억 달러(약 74조 원)로, 국내 통신 3사 연간 합산 CAPEX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경쟁사 버라이즌도 2024년 171억 달러(약 25조 원)를 투자했으며, 올해 160억~165억 달러(약 24조 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데이터센터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BNK금융지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빈대인 회장에 대한 연임을 확정했다. BNK금융지주는 26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제15기 정기주총에서 빈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과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빈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3월까지 연장되면서 ‘빈대인 2기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앞서 일각에서는 빈 회장에 대한 연임에 대해 비관적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 적정성 제고, 수익 구조 안정화 등에 따른 실적 개선과 올해 초 BNK금융지주의 사상 첫 시가총액 5조 원 돌파 등의 성과로 연임이 탄력을 받았다. 1960년생인 빈 회장은 부산 동래원예고와 경성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인사부장, 북부영업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부행장보), 신금융사업본부장(부행장), 미래채널본부장을 거쳐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산은행장을 지냈다. 이어 2023년 3월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빈 회장은 부산은행장 시절 지방은행 최초로 모바일 전문은행(썸뱅크)을 출시하는 등 디지털금융과 글로
인싸잇=전혜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 총부채가 6500조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시중은행 연체율 상승과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위기를 거론하며, 추경 등 돈풀기식 대응보다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만에 500조 원 늘어 전년 대비 9.8% 급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도 3%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금융권 건전성 악화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시중은행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기업 부실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또다시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망하든 말든 지지율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청년들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3중 위기로 규정하며, 확장 재정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