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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언론관계법 공청회부터 열어라

미디어발전국민연합, 한나라당 비판 성명서 발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성명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러한 언론관계법안은 언론계는 물론 관련 시민단체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국회에서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정도이다. 이번의 한나라당의 법안 상정 시도는 변변한 공청회 한번 없었다는 점 때문에 국민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합은 오직 KBS, MBC, SBS, YTN 만이 보도 방송 권력을 누리면서, 귀족 노조를 양산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그 첫 단추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안일수록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은 MBC 등이 방송 권력을 악용하여 법안 저지에 나설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MBC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법안은 저지시켰지만, MBC가 투명한 방송이 아니라 귀족노조들의 이권판이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줬다. 오히려 이번 MBC의 파업은 반드시 방송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한다는 국민적 명분을 주었다.

이런 시점이라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좌우를 망라,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올바르다면, 공청회를 하면 할수록 지지층이 늘어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MBC가 또 다시 방송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번 법안을 넘어 MBC 자체에 칼을 대는 개혁법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언론개혁법안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그렇게 국민여론을 모아가면서, 본격적으로 MBC와 KBS를 개혁할 새로운 법안도 논의의 장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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