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 씨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장 씨는 이어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 거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고, 김어준 씨도 “큰 취재를 했다”고 반응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거래설’ 논란이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즉각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며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장악 3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의혹이 친여 성향 방송에서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며 각종 선전·선동 창구로 활용해 온 김어준 방송이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며 “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이 대통령도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취지의 지시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의혹 제기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역시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준호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며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해당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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