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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어 못해 국민에 허위보고 하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이명박 정부

미국 쇠고기 협상시,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에 요구한 동물성 사료조치 강화 방침이, 영어 번역의 실수로 오인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이명박 정부에서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소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동물성 사료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는데, 오역이 사실이라면, 협상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번 미친소 파동은 너무나 과장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설명만 정확히 했더라면 조기에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전 개념 자체가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세계 최대 먹거리 시장 보유국답게, 법적인 안전 조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먹거리를 갖고 사기를 쳤다가는 최소한 종신형에 수억불의 징벌형 민사소송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의 소에 불안감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진보좌파 단체들은 이러한 틈을 치고 들어와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를 반미와 대정부 투쟁의 소재로 삼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번 오역 소동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국민들이 과연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냐는 기초적인 사안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 교육 등을 주장하며, 전 국민에게 영어에 대한 강박관념을 심어주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작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스카웃한 세계적인 금융전문가 윌리엄 라이백을 공무원들이 영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상근계약을 포기했다.

이런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영어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단순한 번역조차 못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 그 어떤 설명을 해도 국민들은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앞으로 비준을 해야할 한미FTA 등은 물론 대운하 등에서도 조금만 사안이 복잡해지면 정부 말은 흘려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단, 영어 오역 사태의 책임자인 농림수산식품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지만 전 국민의 관심사인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사실 상 허위보고한 건만 해도 경질의 사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단지 장관 하나의 경질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정부 측의 설명대로 동물성 사료 강화 조치를 전제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다면, 논리 그대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미국 측에 과학적 근거를 전혀 입증할 수 없어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한 뒤, 미국의 검역 시스템의 안전성을 다시 강조하며, 국내 검역 및 유통시스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마 이런 조치들이 조기에 취해진다 하더라도 한번 실추된 정부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듯하다. 얼마든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결정적인 실수로 포크레인으로도 막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뜨린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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