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불안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다. 광화문 촛불 집회는 2만명이 참여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는 이명박 탄핵 서명이 100만을 넘겼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여론몰이 이후, 진보좌파 진영에서 4년만에 이룬 여론 결집 현상이다.

이번 미국 쇠고기 반대 여론에는 대선과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진보좌파 진영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MBC PD수첩의 보도 이후,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진보 매체들은 MBC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차분하게 검증하는 언론의 자세를 내던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자극적인 언어로 여론을 선동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 역시, 연일 성명서를 통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및 검역 체계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그토록 위험하다면, 소비자단체의 입김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미국의 소비자들 96%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0만명이 넘는 미국 내 한국교포들에게, 그간 왜 진보진영은 아무런 경고도 보내지 않았는지,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진보매체와 단체는 없다. 특히 그렇다면 아예 국제기구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아,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한국산 쇠고기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를 따지는 곳도 없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여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검역체계를 발전시켜, 한국 쇠고기 역시, 이러한 검역기준을 통과하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선동에만 능한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 그리고 특정 당파성을 지닌 채, 여론몰이로 클릭수나 높이려는 인터넷 포털 등의 탐욕으로, 이는 현재까지도 불가능하다.

이번 쇠고기 파문에서 특이한 점은 10대와 20대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는 2004년 탄핵반대 운동이, 운동권 퇴역 386들의 잔치었다는 점에서, 조금의 세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주도한 측도 10대이고, 광화문 시위에도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세대 변화 현상을 감안하여, 우리는 보다 더 정밀하게 이번 사건을 분석하여, 대안제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진보좌파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다면, 미국산 쇠고기 뿐 아니라, 한국 쇠고기의 검역체계 문제가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프리존뉴스(http://freezonenews.co.kr)의 전경웅 기자의 글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의학이나 수의학, 그리고 축산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적 투쟁을 목적으로 여론선동을 일삼는 글을 자제해야 한다. 이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아무나 느낀 데로 글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여론선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포털 사이트는 기사 배치 기준을 선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공평하게 전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 다음의 경우 전혀 검증되지 않은 블로거의 글을 뉴스면 메인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집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인터넷언론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미디어다음의 여론 개입의 정도는 상식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넷째, 이번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및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10대와 20대에 대하여, 이들의 정치 및 사회 참여욕구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데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보좌파들은 이들의 참여욕구를 자신들의 정치적 투쟁 도구로 악용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들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에 정치단체 및 시민단체 지부를 세우는 방향을 모색하여, 이들의 참여의식을 보다 전문적이고 생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 역시 더 이상 논쟁을 피하지 말고, 방송토론은 물론, 필요하다면 청문회까지 개최하여, 투명한 논의를 거쳐, 모든 사안을 공개적인 풀어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여섯째, 이번 쇠고기 수입 건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의 협상 타결의 부산물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일부 진보매체와 보수매체의 시각이, 이명박 정권 들어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매체들은 당시의 보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언론의 신뢰성의 문제이다.

이번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은, 젊은층의 현 정부에 대한 불신, 뿌리깊은 반미의식 등이 결합되었고, 이를 진보좌파 정치세력이 이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이를 무작정 비판만 해서는 답이 나올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젊은층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판단과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데에까지 성장했다. 이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의 도구가 아닌, 10년 뒤 20년 뒤의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훨씬 더 큰 비전과, 논의의 장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책임있는 언론이 이를 해낼 수 있다면, 이번 사건은 오히려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지만, 지금과 같이 정치공방만 주고받는다면, 또 다시 386 수준의 낡은 정략적 투쟁으로 점철되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게 지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민선을 비롯하여, 김혜성, 그리고 김상엽까지 연예인들의 개입도 과도하다. 연예인 스스로, 식품안전이나 통관무역에 대하여 평소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전력이 없다면, 더 이상 여론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그만두기 바란다. 연예인의 정치 및 사회 활동 참여는 그 자체로 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확보해야 의미가 있는 법이다.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