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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공교육화=높은 공립비율’, 발상부터 잘못된 것

교육부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한 인구 유입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서 8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공·사립유치원의 충원율,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동향추이, 공·사립간 재정투입 효율성 및 학부모 만족도, 유보통합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의 법령에 의한 수용규모 기준선을 낮추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을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에 반대한다며 지난 8일 논평까지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주장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수준이 함량미달임을 드러냈을 뿐이다. 아울러 유아교육 담당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 논리가 논평 속에 포함된 것을 보며 진보교육감의 생각을 제대로 담아낸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조 교육감은 『2012년도 우리나라의 공·사립유치원 수용률은* 공립 20.7%, 사립 79.3%로, 2012년도 OECD 평균(공립68.6%, 사립 31.4%)과 비교하면 공립유치원의 수용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유아교육의
- 김정욱 객원기자
- 2015-10-26 16:07
우파언론 포털 진입 더 힘들어질 듯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에 진입할 뉴스제휴 언론사 심사를 담당할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디어오늘 등은 15개 단체가 추천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30인의 위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벌써부터 선정된 인사들이 직접 위원에 선정된 사실을 암암리에 밝히는 일이 벌어지는 등 어차피 결국 공개될 것이고, 비공개로 두면 ‘이너서클’을 형성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당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명단이 공개되면서 뉴스제휴 언론사 심사에 외부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른바 진보좌파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는 명단에 포함된 반면 우파성향의 단체는 찾아볼 수 없어 선명한 우파언론사들의 포털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추천한 허남진 전 중앙일보 논설주간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9명의 평가위원들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참여한 각 단체들에서 2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
- 이철이
- 2015-10-25 15:09
KBS 차기 사장 유일한 선택기준은 ‘대한민국’ 이다

KBS 이사회가 21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차기 사장 후보 면접대상자 5인을 선정했다.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강동순 전 KBS 감사·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이몽룡 전 KBS부산방송총국장·조대현 현 KBS 사장·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기 사장감으로 선택됐다. 이 중 KBS언론노조가 사전에 사장 부적격 후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물 명단에 이몽룡씨를 제외하고 모두가 포함된다. 그동안 필자의 경험칙상 KBS언론노조는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우파 인물들, 반노조 인사일수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극도로 거부해왔다. 이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노조가 강력히 반대한 인물 다수가 면접대상자로 뽑힌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KBS언론노조는 자기들 기득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고개가 뻣뻣한 인물일수록 반대해왔으니 역으로 보면, 선정된 후보들은 대체로 개혁적 사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은 갖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후보5인에 대한 야당과 언론노조의 알레르기 반응이 뜻하는 것차기 사장에 도전할 후보 5인이 정해지자 KBS언론노조만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과 어깨동무 사이인 야당도 거들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
- 박한명
- 2015-10-23 12:55
“KBS 직원 자살사건, 무너진 조직기강 보여줘”

KBS 직원이 직속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을 놓고, KBS 안팎에서는 노노갈등이 빚은 하극상의 한 단면이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자살한 가해자, 포항방송국 기술부 직원A(40대)씨는 기자와 PD직군 중심의 언론노조KBS본부(2노조) 소속이었고, 피해자인 B(50대)씨는 기술직군 중심의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1노조) 소속으로, 평소 두 사람은 노조문제에 관해 의견 충돌이 잦았다는 것이다.그런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근무평점 문제로 다투다 A씨가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일단, KBS양대노조(1,2노조) 측은 노노갈등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KBS노동조합 측의 한 관계자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일부 언론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번 일을 노노갈등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대단한 유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KBS본부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자살 사건의 이유 등은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외부에서 노노갈등이라고 보도되는 부분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 박주연
- 2015-10-23 12:52
마이너스 대한민국 플러스로 만들 전략이 시급하다

대한민국과 나의 지위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 미국과 세계경제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와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나의 경제생활, 지위가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즉, 대한민국과 나의 경제수준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경제가 예상대로 개선세를 지속하는 한, 올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경우 대한민국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부채 총액은 국가, 기업, 가계를 합하여 약 5,885조원에 달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경기둔화로 인하여 부채규모는 더욱 커져, 가계 대출이 1,069조에 국민 1인당채무가 2천6백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엄마 뱃속의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수 천 만원의 채무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고 국가의 경제 주체가 되어 활동할 경우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정책으로 타개하려 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기업이
- 양경희
- 2015-10-23 12:51
KBS 포항직원 상사 칼로 위협하고 자살 ‘충격’

KBS 직원이 같은 부서 상사에 흉기를 휘두른 뒤 경찰 조사를 받다 귀가해 집근처에서 목을 매 숨지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져 KBS가 발칵 뒤집혔다. 22일 KBS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경 KBS포항방송국 인근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기술부 직원 A(45)씨는 같이 있던 기술부장 B(55)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다 이튿날 새벽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목을 매고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로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귀가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으로 돌아간 A씨는 18일 밤 집근처에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16일 사건이 알려지자 두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했다.숨진 A씨는 직속상사인 부장 B씨에게 ‘근무평점을 낮게 주었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 안에서 "먼저 가서 미안하고, 경찰 조사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입건된 이씨가 경찰 조사 등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사건을 담당한 포항남부경찰서 형사5팀의 김재준 팀장은 22일 기
- 박주연
- 2015-10-22 21:54
한장협 “민간장기요양기관 고사정책 폐기하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방병관, 이하 한 장협)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복지부는 노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노장법 시행규칙의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시설·인력기준을 일원화 하는 등 설치기준을 정비했다.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관 등 비영리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잉여금 처리를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확대했다. 한장협은 비영리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수정해 입법예고에 나선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종대(전 헌법 재판관, 법무법인 국제, 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성환변호사
- 박주연
- 2015-10-22 11:08
SNS 제보가 ‘사건의 반전’ 부르다

최근 SNS를 통한 제보가 사건의 극적 반전을 부르거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국내외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지난 7일 타이베이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향하는 중화항공 여객기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성이 3500만원대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는 사실이 연이어 보도됐다. 바로 ‘원정출산’ 의혹 때문이다. 다수의 매체에 의하면, 타이완 국적의 젠 씨는 항공사 규정상 임신 36주 이상의 임산부는 항공기 탑승이 안 되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임신한지 32주가 안 됐다고 거짓말을 한 후 미국행 항공기에 올랐다.결국, 항공기 내에서 양수가 터지자 기장은 목적지를 앵커리지 공항으로 돌렸고 젠씨는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비행기 내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항공기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국적을 획득했다. 이 같은 소식은 동영상 등으로 확산되면서 훈훈한 ‘미담’으로 남는듯 했으나, 젠씨가 원정출산을 위해 항공기에 올랐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특히,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SNS를 통해 “해당 여성이 승무원에게 '미국 영공에 진입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
- 박필선
- 2015-10-21 11:01
산케이 가토 지국장 ‘대통령 명예훼손’ 징역 1년 6개월

일본 우익 언론으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구형됐다.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가토지국장에게“세월호 사고와는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을 보도해 비방할 목적으로 박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정윤회씨의 통화기록과 법정 진술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볼 때 기사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며, “‘저속한 소문’ ‘남녀관계’등의 표현을 사용해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잘못된 암시를 주기 때문에 의견표명 또는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이 보도전에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려는 의무를 거치지 않았고, 허위임을 몰랐다는 걸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가토 전 지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는 비참한 사고여서 일본 내에서도 큰 관심 사안이었다”며, “전례 없는 참사에 박대통령의 행
- 박필선
- 2015-10-20 17:49
‘부림사건 판사’ 서석구 변호사 “운동권이 보기에 盧는 신뢰가 안가서...”

‘공산주의자’ 발언 등을 이유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공격한 문재인 대표와 야당을 비판한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가 19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해 부림사건 및 고 이사장 발언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서 변호사는 ‘고영주 이사장님을 위한 변론-도대체 누가 명예를 훼손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제소할 것을 청원했던 국민적 영웅인 고영주 이사장님이 지금 북한세습독재정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북한세습독재정권, 새정치연합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서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고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진행자의 질문을 받자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서 변호사는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서 일부 피고인에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운동권에 온정적인 판결 내렸더니 나에게 볼세비키 혁명, 주체사상 이런 책만 주더라”서 변호사는 ‘부림사건 때
- 박주연
- 2015-10-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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