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 발언 등을 이유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공격한 문재인 대표와 야당을 비판한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가 19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해 부림사건 및 고 이사장 발언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서 변호사는 ‘고영주 이사장님을 위한 변론-도대체 누가 명예를 훼손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제소할 것을 청원했던 국민적 영웅인 고영주 이사장님이 지금 북한세습독재정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북한세습독재정권, 새정치연합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서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고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진행자의 질문을 받자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서 변호사는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서 일부 피고인에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운동권에 온정적인 판결 내렸더니 나에게 볼세비키 혁명, 주체사상 이런 책만 주더라”

서 변호사는 ‘부림사건 때 판사로서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권위주의 정권 때라 흔히 사법부 독립이 침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저는 그때 판사로서 법원 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등 상급 법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가난과 독서 성향 등으로 당시에는 제 성향 상 부림사건이 좀 억울하다 느꼈고, 40여개의 사실 부분에서 열 몇 개의 부분을 무죄 판결해 당시로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사람들이 국보법 무죄판결 할 정도로 그때는 좌편향 됐다가 지금은 왜 우편향이 됐는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운동권 사람들 변론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알게 됐다”며 “운동권 인사 대부분의 입에서 ‘남한정권은 괴뢰 정권’ ‘남한자본은 매판자본으로 타도해야 한다’ ‘김일성 정권은 자주정권이고, 우리는 자주통일 해야 한다’ 는 이야기가 나와 깜짝 놀랐다. 저도 운동권적 기질이 있었지만 남북현실에서 김일성 정권에만큼은 비판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듣던 김일성 주사파를 일찍 만난 것이다. 한 두 명이 아니라 운동권 대부분의 인사들이 비슷한 소리를 했다.”며 “법정 밖에서 만난 운동권도 너무 위험했다. 저에게 주체사상 책도 건네주고, 북한을 천국으로 묘사한 엉터리 루이제 린저의 북한 방문기 같은 책도 줬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얼마든지 주사파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저는 운동권 서적도 많이 읽었지만 독서 폭이 넓었기에 운동권 서적이 이념적으로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회의를 느꼈다. 사람들이 주로 볼세비키 혁명사라든지 북한과 관련된 선물을 주니 위기의식을 느낀 것도 있다. 운동권과 교분이 두텁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고, 내가 이론적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판사시절 운동권을 도와주는 판결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론 부산 미방화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나였다. 미국에 비판적이었지만, 남북분단 상황을 이해했기에 최소한 미국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한다는 안보의식을 갖고 있어서 운동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고영주보다 더 격한 발언, 우리 국민 죽인 6.25전범 침략자를 어떻게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나”

서 변호사는 고영주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고 이사장의 발언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고영주 이사장이 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했겠느냐, 부림사건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1차 법정에서(제가 재판을 맡지는 않았지만) 변호해야 하는데, 운동권들이 보기에 노무현 변호사가 신뢰가 안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공부해서 변론하시오’라고 책을 줬는데 그게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였다”며 “영화 ‘변호인’은 그걸 명저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고, 노 대통령은 그 책을 읽고 대단히 감동했다, 자신 인생의 전환점이 된 책이라고 자서전에서까지 소개했는데, 그 책은 제가 운동권에서 벗어나 다시 읽어보니 너무 나쁜 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희 교수의 그 책을 보면, 공산주의인 중국과 월맹은 대단히 좋은 나라, 민주주의인 미국과 월남은 너무 나쁜 나라인 것처럼 묘사했다. 공산주의를 우상화 한 책”이라며 “고영주 이사장은 이 책을 읽고 감동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했는데, 제가 볼 때 노 전 대통령은 그보다 더 격한 발언을 했다. 중국 방문해서 중국 대학생이 누굴 가장 존경하느냐고 묻자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모택동이 누구냐, 공산주의자이자 6.25 전범이다. 모택동으로 인해 많은 국군과 국민이 죽었다. 어떻게 자국 국민을 희생시킨 침략자를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역사학자들은 모택동을 6천 5백만 명을 죽인 인류 최악의 집단학살범이라고 판단한다. 심지어 중국 내부의 지식인들조차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중국을 후퇴시켰다고 혹평한다”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고영주 이사장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것인데, 제가 볼 때 ‘변형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일성 중심 공산주의 항일운동은 소개하고, 독립운동으로 사형선고 받았던 이승만과 우파 항일독립운동은 싹 뺀 한국사교과서 바꿔야 한다”

서 변호사는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고영주 이사장)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계각층에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건데, 영화감독 신상옥이 북한에 납치돼서 김정일에 불려가고 영화도 만들어주고 했다. 신 감독이 고향 생각이 자꾸 난다고 했더니, 김정일이 '고향 생각 자꾸 할 거 없다. 머지않아 통일 된다'고 말해서 신상옥 감독이 너무 놀랐다고 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했더니 하는 말이 '남한에 고정간첩이 2만명이 있다' 그래서 (신상옥 감독이) 자기는 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최근 교과서 논쟁에서 우리나라 교사들, 근현대사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90%는 좌경화 됐다는 발언은 과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과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다. 검정교과서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나라 독립운동 서술 부분에 있어서 김일성 중심 공산주의 항일 운동을 소개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는데, 이 대통령과 우파 항일독립운동은 싹 뺐다”며 “북한이 농지분배를 했다고 교과서가 썼는데 경작권만 준 것이지 소유권은 북한에 있다. 사실상 소작농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교과서가) 대단하게 쳐준다.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처럼 묘사했다. 이걸 바꿔야 한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