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해외 매체에 태블릿 조작 사건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원고 초안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좌파 정치권력에 줄서있던 어느 검사가 보수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관련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했다. 이로써 당시 보수파 현직 대통령은 탄핵, 구속되었으며 30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런데 증거를 조작한 이 검사가 이후에 좌파 측이 아니라 보수파 측의 지지를 받아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저 검사의 증거조작 범죄는 대체 어느 정치 세력이 단죄할 수 있을까.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다. 그리고 이 실화의 주인공들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전현직 대통령들이다. 그리고 필자는 바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하다가 벌어진 증거 조작 사건을 파헤치다가 2018년 5월에 구속돼 1년여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또한 필자는 올해 안에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에 의해 두번째로 구속이 되는 일이 확실시 되고 있다. 2016년 10월 24일, 한국의 언론사인 JTBC 방송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법원에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의 핵심사안인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와 관련 철저한 심리를 요청했다. 지금처럼 검찰이 관련 포렌식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JTBC 방송사가 밝혀온 태블릿 입수경위가 진실일 확률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12일자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김필준의 기적’, 즉 김필준이 2016년 10월 18일에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순실 태블릿’을 처음 발견하자마자 L자 잠금패턴을 시도해 단 한번에 잠금해제에 성공했다는 태블릿 입수경위의 진실성 문제를 재론했다.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장치가 실제 L자 잠금패턴이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우연이 발생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0.000007% (14만 분의 1)이다. 변 대표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서 “검찰 측에서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을 그나마 제시한 경우에만, 0.000007% (14만 분의 1) 의 우연의 일치가 발생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해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김필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완전히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서 “검찰 측이 2016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뉴탐사 강진구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뉴탐사 측이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뉴탐사는 지난 22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김의겸 전 의원과 본지 강진구 기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친검’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분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무시한 무리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뉴탐사는 “핵심 증거 무시한 채 기소 강행”이라며 “주목할 만한 점은, 검경이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티케' 술집의 여사장으로부터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사장은 당일 밤 술자리가 티케에서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술자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다른 곳이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언”이라며 “이러한 핵심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법원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최순실 태블릿’에서 인위적인 조작·변조 가능성은 일체 없는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11일, 과거 2017년 11월경에 국과수가 법원에 제공했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그 정확한 취지를 묻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 대표는 이와 함께 재판부에 증거조사 재개도 거듭 요청했다. 신청서에서 변 대표는 “국과수의 감정 결론의 내용을 이 사건에 맞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소송절차에서 오해하거나 누락한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 사실조회를 촉탁하고자 한다”며 사실조회를 구하는 목적을 밝혔다. 그는 신청서를 통해 기존에 공개된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드레스덴 연설문, L자 잠금패턴, 기기조작 여부 등 문제와 관련 국과수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다. 변 대표는 이번 질의 내용이 새로운 테스트, 감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변 대표는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와 관련 이 연설문이 최서원 또는 불상의 태블릿 사용자가 열람한 것이 아님을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지식인과 활동가 46인이 “대법원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을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4-2부(나)재판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애초 문제의 태블릿을 개통하고,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납부했음은 물론, 필적감정에 의해 신규 이동통신 계약서 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는 김한수에 대한 증인 심문은 이 재판에서 필수적인 일”이라며 “전임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김한수는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 항소심 재판부에 엄철 재판장이 부임하면서 현 항소심 재판부는 전임 항소심 재판부의 김한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김한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엄철 재판장은 ‘내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수준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철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요구한 공판 녹음조차 거부를 했다”며 “대법원 규칙 제3
(2024年 8月 29日) いわゆる「崔順実タブレット」での青瓦台文書閲覧記録は一件もないことが国科捜の鑑定結果で確認されたなか、「国政壟断」事件の初期から検察がJTBC放送社の「崔順実タブレット」スクープ報道の内容に合わせて青瓦台文書捏造捜査を行った事実が新たに確認された。 29日、メディアウォッチは、タブレット名誉毀損裁判所に検察側が提出した証拠である「崔順実タブレット」捜査報告書を全体的に再検討した結果、2016年末の「国政壟断」事件当時、検察が「崔順実タブレット」での青瓦台文書ファイル「アクセス」記録を「閲覧」記録に変更・置換する方法で虚偽の捜査報告書を作成した事実を明らかにした。 JTBCは2016年10月24日、「崔順実タブレット」と関連するスクープ報道の一環として、ドレスデン演説文を青瓦台文書流出問題の代表例として視聴者に伝えた。当時、JTBCは、「（民間人のチェ・ソウォン(崔順実)氏が）朴大統領の演説前日にドレスデン演説文の原稿を受け取って見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文書の閲覧を断言した。さらに、「崔氏が事前に受け取った原稿のあちこちに赤い文字もある」とし、崔順実による文書の修正まで示唆した。 その後、検察はまるでJTBC放送社と共謀したかのように、この放送内容をそのまま踏襲する捜査結果を発表した。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のキム・ドヒョン検察捜査官は、ゴ・ヒョンゴン検事(
(August 29, 2024) While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record of the so-called “Choi Soon-sil Tablet” accessing any Blue House documents, it has now been revealed that prosecutors conducted a manipulation investigation of these documents based on JTBC's initial report on the "Choi Soon-sil Tablet" at the outset of the "manipulation of state affairs" controversy. On the 29th, MediaWatch reviewed the entire "Choi Soon-sil Tablet" investigation report submitted as evidence by the prosecution to the court. They discovered that, during the "manipulation of state aff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나)의 주심판사인 이훈재 부장판사가 언론의 자유는 물론, 사법의 언론 존중을 강조하는 취지의 논문을 썼던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재판 전개에 있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합의부에서 세 사람의 판사에 의해 합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합의부는 재판장과 달리 다른 합의부원인 주심판사와 배석판사가 재판장의 견해와 다른 독립적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합의부는 법정에서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지만 특히 주심판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담당하면서 실제 판결문 작성을 맡는다. 형사항소4-2부(나)의 경우 더구나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인만큼 주심판사인 이훈재 판사의 소신과 사상에도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훈재 “사법과 언론은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사회 정의 실현하는 공동선 추구해야” 이훈재 판사는 예비 법관 시절인 2002년 10월에 ‘사법 관련 보도·논평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학위논문을 제출, 이로써 석사학위 인준을 받았다. 해당 학위논문은 언론의 사법 관련 보도·논평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미국, 일본과 같
(2024年 8月 29日) いわゆる「崔順実タブレット」にはドレスデン演説文はもちろん、その他の青瓦台文書も閲覧された証拠がないという事実が国立科学捜査研究院の鑑定資料で確認された。 29日、メディアウォッチは、国科捜鑑定資料の再検討を通じて、「崔順実タブレット」を通じたキム・ハンス前青瓦台行政官とチェ・ソウォン(改名前の崔順実)による青瓦台文書閲覧記録は一件も確認されなかったと最終的に確認した。 国科捜は2017年11月に裁判所の依頼で「崔順実タブレット」を鑑定し、鑑定会報書とともに自動分析報告書であるFinal Mobile Forensics 5を裁判所に提出した。この自動分析報告書うち、ハンコムビューア履歴は、「崔順実タブレット」での文書の最終閲覧開封時刻を時間帯別に整理して示している。本紙が確認した結果、このハンコムビューア履歴で朴槿恵大統領任期間中の2013年1月16日から2016年10月18日の間には文書閲覧記録が全くなかった。 ハンコムビューア履歴で、キム・ハンス前青瓦台行政官と推定される「崔順実タブレット」ユーザーがタブレット内部保存文書を最後に閲覧したのは2013年1月16日午前10時57分(GMT基準)と確認された。これは朴槿恵大統領の就任式(2013年2月25日)より少なくとも1ヶ月前の時点である。この時点まで「崔順実タブレット」ユーザーの文書閲覧記録は合
(August 29, 2024) The expert report from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confirmed that there is no evidence indicating the so-called "Choi Soon-sil Tablet" had view to the Dresden speech or other Blue House documents. On the 29th, MediaWatch confirmed through a review of the NFS report that there was no record of former Blue House administrator Kim Han-soo or Choi Seo-won (formerly Choi Soon-sil) viewing any Blue House documents via the "Choi Soon-sil Tablet." In November 2017, at the request of the court,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conducted an examination of the "Choi Soon-sil
(2024年 8月 23日) タブレット名誉毀損控訴審裁判で、裁判所が被告人側の証拠調査再開申請を一方的に却下したことで、被告人側が裁判を拒否し法廷から退廷する事態が発生した。これに同調する傍聴人の二人に対しても監察裁判が開かれるなど、全面的な波乱事態が起きた。 22日午後3時30分、ソウル中央地方法院西館第422号法廷で開かれたタブレット名誉毀損控訴審第13回公判(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事件訴訟4-2部(ナ)、オム・チョル、イ・フンジェ、ヤン・ジジョン部長判事)には、被告人側である黄意元メディアウォッチ編集局長と李佑熙前編集局長、そして傍聴人として宋永吉ソナム党代表(前民主党議員代表)と孫惠園前民主党議員などが出席した。主要被告人である邊熙宰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理事は、被告人召喚状が送達されずこの日の公判に不参加した。 この日、オム・チョル裁判長は裁判が開始されると同時に、黄意元局長が被告人の意見書などを通じて要求した証拠調査再開申請、求問權申請、証人申請、公判録音申請などをすべて受け付け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黄局長は「妥当な理由を説明することもなく、却下する法律がどこにあるのか。 証拠調査の問題は配席裁判官と合意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のに、合意されたのか」と裁判所に抗議した。これに対しオム裁判長は、「(申請を受け入れる)必要がないというのが理由だ」と切り捨て、黄局長の要
(August 23, 2024) During the Tablet libel appeal trial, the court rejected the defendant’s motion to reopen the investigation into key evidence, prompting the defendants to walk out of the courtroom and refuse to stand trial. The court proceeded to hold a separate hearing for two bystanders who voiced their dissent over the ruling, throwing the entire case into turmoil. At 3:30 p.m. on August 22, the 13th hearing of the Tablet defamation appeal took place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riminal Case Litigation Division 4-2 Na), presided over by Judges Um Chul, Lee Hoon-jae, and Yang Ji-j
(2024年 8月 15日) 朴槿恵大統領弾劾の決定的な理由となったドレスデン演説文の流出が、国立科学捜査研究院の鑑定資料を通じ、虚偽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朴前大統領の公務上秘密漏洩罪の有罪判決はもちろん、憲法裁判所での大統領罷免判決についても再審の道が確実に開かれたとの評価が出る。 14日、メディアウォッチは被告人としてタブレット名誉毀損控訴審裁判所に意見書を提出し、「崔順実タブレット」に関連する国科捜鑑定資料(2017年11月21日付)を詳細に引用、JTBC放送社と検察側が主張してきたチェ・ソウォン(改名前の崔順実)がタブレットを通じてドレスデン演説文を閲覧及び修正したとしたという事実は、全て虚偽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と伝えた。 朴槿恵大統領の弾劾の核心理由はドレスデン演説文流出問題 JTBC放送社の「国政壟断」スクープ報道の中で最も決定的な内容は、2014年3月にあった当時朴槿恵大統領のドイツ・ドレスデン演説「韓半島統一のための構想」と関連したものだった。JTBC放送社は、崔順実が大統領の演説前日に極秘事項である演説文をタブレットを通じて閲覧し、内容の修正まで関与したと報道した。 検察は、このJTBC社の「崔順実タブレット」報道を既定事実として捜査・起訴し、裁判所も関連裁判で朴前大統領に公務上秘密漏洩罪の有罪判決を下した。憲法裁判所もまた、大統領罷免の第一の理由として
(August 15, 2024)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eak of the Dresden speech, which was a central element in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has been disproven according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s (NFS) evaluation report. This revelation calls into question the court's conviction of former President Park for leaking official secre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o remove her from office, potentially paving the way for a retrial. On November 14, Media Watch submitted an opinion to the Appeals Court, referencing a detailed expert analysis from the National Forensi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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