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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천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인싸잇=이승훈 기자 ｜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또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도 명 씨에게 건넨 자금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일 뿐,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 등에
- 이승훈 기자
- 2026-0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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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이재명 대통령, ‘판사 이한영’의 실존인물 SKT 정재헌 대표를 아십니까
이 칼럼의 내용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태블릿 진실투쟁에 대한 것으로, 인싸잇의 콘텐츠 방향과 의견 및 보도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싸잇 편집자는 외부 필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그들의 글을 옮겨 실을 뿐입니다. 이에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등은 필자에게 직접 요청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님, 홍익표 수석님, 저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다”, “SKT의 태블릿 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에 의해 2년형을 선고받고 2개월째 남부구치소에 투옥되어 있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입니다. ‘설마’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의 주장은 모두 과학적,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명백히 입증이 되다보니,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에 의해 긴급 구속되었다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최근 수석 부장 판사가 재벌과 유착, 법원과 검찰을 움직여, 조작 날조 판결을 통해 진실을 덮고, 누명을 씌우는 드라마 ‘판사 이한영’이 최고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설마’ 하겠지만, 제가 겪고 당한 바에 따르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26-02-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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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주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입법 논의에 급등세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마트의 주가가 급등세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이마트의 코스피 주가는 전날보다 12.58% 오른 주당 1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상승률 9%대에서 개장한 이마트의 주가는 장중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한때 52주 신고가(11만 2200원)을 기록했다. 이마트의 이날 주가 급등은 당·정·청이 논의하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에 배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이는 움직임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 전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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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신청
인싸잇=이승훈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개시 약 1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 원이 당시 쇼핑백에 들어있는 줄 몰랐고,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 의원의 해당 진술이 전 사무국장 남 아무개 씨 및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 이승훈 기자
- 2026-0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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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칭 피싱 주의보… ‘위장 링크’ 클릭 NO!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싸잇>에 피싱메일 피해를 제보한 D씨는 지난달 말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이라는 메일 한 통을 받았다. D씨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연말정산 시기도 도래했기에 혹시 회사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됐는지 궁금해 메일을 열어봤다. 이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초록색 확인 버튼을 클릭했다. 그러자 가짜 로그인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했고,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의 피해를 입을 뻔했다. 이 메일은 네이버 공식 전자문서 알림 서비스의 안내 이미지와 과정을 그대로 차용했으며, 수신자의 네이버 아이디까지 포함해 실제 국세청 발송 메일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장돼 있다. 메일에는 인증기한·전자문서 종류·열람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등 실제 전자문서와 동일한 디테일이 나열돼 있다. 초록색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국세청을 위장한 가짜 로그인 사이트로 연결되고, 이곳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과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 탈취가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 백소영 기자
- 2026-02-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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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최고치 경신’ 삼성전자, 국내 최초 시총 1000조 돌파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한때 1002조 7866억 원에 도달했다. 국내 증시에서 시총 1000조 원을 넘긴 상장사는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하락한 채 장을 개시했지만,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전 거래일보다 1.13% 오른 16만 94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장 마감 후 삼성전자의 시총은 1001조 107억 원을 기록하며, 1000조 선을 유지했다. 최근 예측 불가라는 말이 당연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27일, 4년 9개월 만에 10만 원 선을 회복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3일에는 16만 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강세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급증에 따른 메모리 수요 및 가격 급등세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개발 역량을 자랑하며 글로벌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런 배경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뿐 아니라 실적 향상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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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사건, 항소심 무죄... 10년 만에 뒤집혀
인싸잇=이승훈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 약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는 4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현 씨 등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장휘 씨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한 박주신 씨는 허벅지 통증으로 닷새 만에 귀가 조치됐다. 이후 부친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같은 해 12월, 병무청 재신검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2012년 초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MRI 영상으로 재신검을 받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그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
- 이승훈 기자
- 2026-02-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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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63 - 주광일
겨울엽서 63 주광일 나이 여든셋이 되고 나니, 예전에 없었던 자괴심이 생겼습니다. 나라나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어져 버린 처지가 되어서, 나의 존재가 부담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하기야 내가 할배가 되고만 것이 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나는 점점 사는 게 미안하고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 애국집회를 마치고 애국시민들 틈에 끼어 행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은 모멸의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1.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 주광일
- 2026-02-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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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쇼트’ 마이클 버리 “비트코인 5만 불 깨지면 ‘블랙홀’ 열려” 경고
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최근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장의 급락으로 인한 파장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리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서브스택 뉴스레터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막대한 가치 파괴로 이어지는 ‘역겨운 시나리오(sickening scenarios)’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버리는 같은 날 자신의 서브스택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막대한 가치 파괴로 이어지는 ‘역겨운 시나리오(sickening scenarios)’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실제 비트코인은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장중 7만 3000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4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버리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만 더 하락하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Strategy Inc.) 같은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자본 시장에서의 자
- 유승진 기자
- 2026-0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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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정성호 장관, 구치소에 항소이유서가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에 드립니다. 저는 JTBC 태블릿과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의 제2태블릿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부터 약 1년간 투옥된데 이어, 지난 12월 2일부터 항소심 판결로 2개월째 남부구치소에서 2차 투옥중입니다. 저는 지난해 수차례, JTBC 태블릿 관련 SKT 계약서 한동훈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증거를 확보, 법무부에 징계요청과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법무부는 한동훈 일당의 조작 범죄를 은폐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진실을 밝혀낸 언론인이 두 번째 구속되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SKT 계약서 위조 건은 2300만 고객 정보 유출의 원인임에도 법무부는 물론 남대문경찰서까지 SKT의 범죄마저 덮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의 전방위 수사와 압박을 가해 통상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트럼프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이 SKT의 고객정보 유출 및 고객정보 위조 범죄를 덮어주다 언론인이 구속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미국 기업은 죽이러 달려든 데에 강력한 문제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여전히 한동훈 일당에 줄서다 이재명 정권 전체를 흔들게 된 점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26-02-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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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3:12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작년 금융지주 연봉킹... 4대 금융지주 임직원 연봉 2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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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2:35
[금주의 금융 톡톡] 하나은행, 한화오션과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 맞손... BNK금융그룹, 美 이란 공습에 기업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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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1:47
[금주의 자동차 톡톡] “美 이란 공습에 현대차 등 잠재적 타격 예상”... 도요타, 중동 수출용 차량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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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1:23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6 – 주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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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1:21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5 – 주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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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