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의 내용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태블릿 진실투쟁에 대한 것으로, 인싸잇의 콘텐츠 방향과 의견 및 보도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싸잇 편집자는 외부 필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그들의 글을 옮겨 실을 뿐입니다. 이에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등은 필자에게 직접 요청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님, 홍익표 수석님, 저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다”, “SKT의 태블릿 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에 의해 2년형을 선고받고 2개월째 남부구치소에 투옥되어 있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입니다.

 

‘설마’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의 주장은 모두 과학적,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명백히 입증이 되다보니,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에 의해 긴급 구속되었다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최근 수석 부장 판사가 재벌과 유착, 법원과 검찰을 움직여, 조작 날조 판결을 통해 진실을 덮고, 누명을 씌우는 드라마 ‘판사 이한영’이 최고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설마’ 하겠지만, 제가 겪고 당한 바에 따르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판사 이한영’의 악의축 강신진 수석 부장판사의 실존 모델이 판사 출신 현 SKT 대표이사 정재헌입니다. 이런 정재헌 같은 어용 판사를 믿고, 마음껏 조작 수사를 남발한게 ‘검사 윤석열, 한동훈’인 것입니다.

 

저는 2016년 12월 8일, 첫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JTBC 태블릿 사용자는 김한수라고 지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한수가 2012년 11월 27일 밀린 태블릿 요금을 납부하고, 2분뒤 태블릿을 사용한 기록을 검찰이 은폐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때 김한수의 개인메일을 접속하고 김한수의 딸 사진이 다운로드됩니다. 김한수가 2012년 11월 27일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기록이 드러나면 최서원 사용론이 무너지니 검찰은 이를 은폐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블릿 신규계약서는 마치 ‘마레이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자동납부된 것처럼 적혀있었습니다. 김한수의 요금 납부 사실을 감추려 검찰은 계약서를 위조하고, SKT는 이를 받아 불법적으로 고객 서버에 투입한 것입니다.

 

저는 재판부에 계약서 8쪽 전체를 요구했고, 2020년 2월경 SKT는 전체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2개월이 지난 4월에야 계약서를 공개합니다. 그 사이 주심 판사인 정재헌은 SKT 부사장으로 이직합니다.

 

4월에 받은 계약서는 1,3쪽은 김한수가 서명 싸인, 2, 4, 5쪽은 직원 김성태가 서명 싸인한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법적으론 무효인 이 계약서는, 사후 요금 납부를 마레이컴퍼니가 자동으로 이체한 양,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하여 첨부한 것입니다.

 

이를 100% 확인할 방법은 3쪽 단말기 할부 계약서를 SKT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하나카드에서 제출받는 것입니다. 하나카드에는 김한수가 아닌, 김성태가 작성한 정상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조회에 잘 응해주던 재판부는 계약서 위조 혐의가 드러나고 주심 정재헌이 SKT로 이직한 이후부터 이유도, 설명없이 시간을 지체합니다. 6월이 계약서 보존 5년 기간 만료였습니다. 저는 이를 지적하고 즉각 하나카드에 3쪽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라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2월에야 이를 요청했고 하나카드는 “5년 기간이 지나 계약서를 파기했다”는 회신서를 보내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결국 저는 2022년 1월 SKT를 상대로 2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합니다.

 

SKT는 3월 태블릿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설명한다며, 또 다른 청소년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마저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되었다는 점이 전문 필적 감정원에 의해 확인됩니다.

 

저는 공판 첫날 다시 하나카드가 보관하고 있을 3쪽 단말기 계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JTBC 형사 재판에서 다루라며 일방적으로 재판을 중단시킵니다. 저는 5차례 이상 공판기일지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3년이 지난 2025년 7월 경 공판이 잡혔으나, 역시 5년 보존기간이 지나, 하나카드의 계약서는 또 파기되었습니다.

 

법원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두 번에 걸쳐 증거를 파기시킨 초유의 사태가 반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증거를 인멸시키자 SKT는 저를 고소하고 서부지검은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추가 조작 증거가 드러납니다. 2012년 6월 12일 태블릿 계약 현장에 김한수가 없었다는게 확인된 것입니다. 김한수가 없었는데 1, 3쪽이 김한수 필적으로 작성되었으니 위조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자 김한수와 SKT, 검찰은 일제히 8년만에 말을 뒤집고, 김한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거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결정적 증거가 드러납니다.

 

3쪽은 단말기 할부계약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대리점’명, 판매일자가 ‘단말기할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김한수는 다급히 3쪽을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하다 상식적으로 대리점 직원이 작성했을 대리점명과 날짜, 심지어 가입자 전화번호 등 절대적 필수 정보를 누락시킨 것입니다.

 

특히 ‘대리점명’은 계약의 주체이자, 하나카드로부터 단말기 선불값을 받는 곳입니다. 이 계약 주체가 없음에도 하나카드는 정상적으로 단말기 선불값을 지불하고 김한수는 2012년부터 2016년 10울까지 태블릿 요금에 포함된 단말기 할부금을 내며 계약이 이행되었습니다.

 

애초에 하나카드가 보관했을 3쪽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대리점명’, ‘날짜’, ‘가입자 전화번호’, ‘위임장’ 등이 적혀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서부지법 형사 12부에 제출했고, 공소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SKT의 지시에 따른 서부지검이 공소취소를 할 가능성이 없어 보수 인사들은 정성호 법무장관에 서부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이 더 심각한 것은 SKT 2300만명 고객정보 유출과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SKT 해킹 시절을 2016년 10월과 2022년 2월로 지목합니다. 이는 제가 SKT의 태블릿 신규계약서, 청소년 계약서를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투입했다 지목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과기정통부의 발표 내용 역시, 고객서버 내부 정보를 조작할 숭 lT는 앱을 깐다거나, ‘비밀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어 탈취되었어도, 3년간 비번을 바꾸지 않는 등 도저히 외부해킹 세력의 짓이라 보기 어려운 행태들이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를 불법으로 고객서버에 집어넣은 내부소행의 기록이라 보는게 타당합니다. 실제 SKT 해킹 사건은 지금까지도 누구의 소행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대문경찰서입니다. SKT 해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과기정통부의 수사의뢰, 계약서 위주에 대한 저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아직도 SKT 대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SKT 해킹 사태가 터지자 SK는 공대출신 유영상 대신, 바로 판사 정재헌을 대표로 올립니다. IT 선진국 그 어느 나라에서 판사 출신이 IT 기업 대표직을 맡습니까. SKT의 내부해킹, 계약서 위조 관련 범죄를 법원과 검찰을 움직여 덮으려는 목적의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태블릿 김한수 사용론, 계약서 위조의 모든 증거를 밝혀낸 현역 언론인 ‘변희재’가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문명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최근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쿠팡은 중국인 직원이 내부 정보를 탈취한 사건입니다. 반면 SKT는 검찰의 증거조작에 협조하려 스스로 내부정보를 위조, 보안시스템을 무너뜨려 2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 혹은 SKT 경영진 손아귀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런 SKT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1년간 수사도 하지 않고 이를 밝혀낸 언론인은 구속이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14일 저와 9년간 태블릿 진실투쟁을 함께 해온 동료 언론인 황의원은 이미 채택 되어있던 김한수의 증인 신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서울중앙지법 4-2 항소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에 항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추모제를 준비하다 12워 2일에 구속, 추모제 자체가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쿠팡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밝혀낸 언론인이 죽고, 구속되는데도, SKT의 2300만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 점에 대해 미국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애초에 태블릿 조작, 계약서 위조 모두 윤석열, 한동훈 일당들이 주도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SKT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으면서 윤석열과 한동훈 일당의 범죄에도, 서서히 현 정부의 책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윤석열 정권에선 구속될게 뻔해, 2024년 12월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는 상황이라 미국 정부와 상의, 진실을 밝히러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제 동료의 죽음과 저의 구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승원 의원 등의 보고를 받아 윤석열, 한동훈 등이 태블릿을 조작했다는 점을 대략적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법무부에 서부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 SKT 계약서 위조 관련 저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십시오.

 

둘째, 최근 최서원은 윤석열, 한동훈 등에 장시호 태블릿 조작건에 5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수차례 법무부에 한동훈 일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국가(법무부) 상대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조직은 지금까지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덮으려 이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상설특검을 통해 한동훈,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SKT 계약서 조작의 전모를 밝혀주십시오.

 

셋째, 판사나 검사들이, 재벌이나 권력의 지령을 받아 조작 기소, 날조 판결을 하고자 작정하면 당하는 쪽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점이 이번에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현역 언론인이 JTBC와 SKT라는 회사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조만간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SKT 같은 재벌이 개입하면, 조중동부터 MBC, 한겨례 등 SK로부터 광고를 받는 모든 언론들이 은폐한단 점에서 현재로선 재발을 방지할 길은 법왜곡죄입니다. 제가 법왜곡죄 국회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고로 한동훈의 졸개 김영철의 장시호 위증교사 청문회때도 장시호 태블릿 조작건을 김승원 의원이 다루려 했습니다. 이를 막은게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때 제가 국회에서 한동훈 일당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을 국민에 알릴 수 있었음변 제가 미국 망명길에 오를 일도, 제 동료가 자결을 할 일도 제가 구속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한동훈 검사 일당의 조작 비리로 끝냈어야 할 사건이 정재헌이란 어용판사가 개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원, 검찰을 넘어 쿠팡 사태의 대미외교통상 사건으로까지 번지며, 새 정권의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드라마 ‘판사 이한영’에서처럼 일개 판사 한명에 정권과 국가가 휘둘리는 일이 더 없길 바랍니다. 제 서신이 믿기지 않는다면 저와 촛불과 태극기, 윤석열, 한동훈 퇴출집회를 함께 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안진걸 소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부구치소 2026년 2월 3일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