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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일)

[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63 - 주광일

겨울엽서 63 주광일 나이 여든셋이 되고 나니, 예전에 없었던 자괴심이 생겼습니다. 나라나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어져 버린 처지가 되어서, 나의 존재가 부담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하기야 내가 할배가 되고만 것이 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나는 점점 사는 게 미안하고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 애국집회를 마치고 애국시민들 틈에 끼어 행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은 모멸의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1.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 주광일
- 2026-02-04 21:48
‘빅쇼트’ 마이클 버리 “비트코인 5만 불 깨지면 ‘블랙홀’ 열려” 경고

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최근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장의 급락으로 인한 파장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리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서브스택 뉴스레터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막대한 가치 파괴로 이어지는 ‘역겨운 시나리오(sickening scenarios)’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버리는 같은 날 자신의 서브스택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막대한 가치 파괴로 이어지는 ‘역겨운 시나리오(sickening scenarios)’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실제 비트코인은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장중 7만 3000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4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버리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만 더 하락하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Strategy Inc.) 같은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자본 시장에서의 자
- 유승진 기자
- 2026-02-04 15:21
[변희재칼럼] 정성호 장관, 구치소에 항소이유서가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에 드립니다. 저는 JTBC 태블릿과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의 제2태블릿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부터 약 1년간 투옥된데 이어, 지난 12월 2일부터 항소심 판결로 2개월째 남부구치소에서 2차 투옥중입니다. 저는 지난해 수차례, JTBC 태블릿 관련 SKT 계약서 한동훈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증거를 확보, 법무부에 징계요청과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법무부는 한동훈 일당의 조작 범죄를 은폐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진실을 밝혀낸 언론인이 두 번째 구속되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SKT 계약서 위조 건은 2300만 고객 정보 유출의 원인임에도 법무부는 물론 남대문경찰서까지 SKT의 범죄마저 덮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의 전방위 수사와 압박을 가해 통상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트럼프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이 SKT의 고객정보 유출 및 고객정보 위조 범죄를 덮어주다 언론인이 구속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미국 기업은 죽이러 달려든 데에 강력한 문제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여전히 한동훈 일당에 줄서다 이재명 정권 전체를 흔들게 된 점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26-02-04 15:17
장동혁 파격 제안… “6월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 역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며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 역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 추진은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초·중·고교생 대상 맞춤형 선거교육을 예고하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장 대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수·진보 교원단
- 백소영 기자
- 2026-02-04 15:11
전한길, 귀국 맞춰 ‘자유파출소’ 공개… “시민 신고·보존 플랫폼”

인싸잇=강인준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상대 정치 진영의 ‘민주파출소’에 대항하는 성격의 ‘자유파출소’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공개했다. 4일 공개된 자유파출소는 시민 참여형 정보 수집·보존 및 신고 플랫폼을 표방한다. 삭제·규제된 콘텐츠를 자체 저장소에 보관하고 “대한민국 이익에 반하는 인물·단체”에 대한 신고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파출소의 홈페이지 소개글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보 수집 및 보존 플랫폼’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유튜브 및 타 SNS에서 삭제되고 규제된 콘텐츠를 자체 저장소에 보관하고, 현 정부에서 묵인되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반하는 인물 및 단체에 대한 신고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자유파출소는 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된 정보를 주간·월간 단위로 제공하는 ‘구두 협약’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체결했고, 향후 국제단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유파출소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민주파출소’는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로 소개하고
- 강인준 기자
- 2026-02-04 15:10
[박제연의 머니클럽] 슈가 대디

인싸잇=박제연 ｜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한 사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왜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의 경제는 강하고, 디폴트 위험은 낮은데 이상하다”고 답한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 사실 금리라는 것이 그렇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혹은 국가가 약하면 약할수록, 망할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망할까봐, 혹은 도망갈까봐에 대한 위험 부담의 가격이 이자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망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는데, 금리만 높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앞선 사설의 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재무부 차관을 지낸 데이빗 말패스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글인 것도 사실이다. 해당 사설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니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는데 미국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현재
- 박제연
- 2026-02-04 14:52
일본 중의원 후보 55% “개헌 찬성”… 자위대 명기 놓고 정국 격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과반수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중 55%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변하고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후보의 98%,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국민민주당 후보도 91%가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심이 된 중도개혁연합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개헌 찬성 후보들이 꼽은 항목은 모두 자민당의 4대 개헌안에 포함된 쟁점으로 1순위 항목은 ‘자위대 근거 명기’(80%)였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인구가 적은 복수(두 곳 이상의) 현(県)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제도인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38%)가 뒤를 이었다. 유신회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설치’(71%) 등도 주요 개정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자위대와 긴급사태 관련 조항은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유신회 후보 중에서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 백소영 기자
- 2026-02-04 13:26
장동혁 “2차 종합특검 철회해야”... 영수회담 재차 요청

인싸잇=이승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영수 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동시에 여당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의 철회와 ‘3대특검(대장동 항소포기·민주당-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특검)’의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스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쏟아붓고 있다”며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을 잇는 2차 종합특검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3대 정치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며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뇌물 특검 3대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 이승훈 기자
- 2026-02-04 12:32
[청년思] 여전히 청년에 추운 겨울... AI 시대에 ‘진짜 경험’으로 살아남기

인싸잇=강원준 기자 ｜ 대한민국 청년 노동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매섭다. 단순 일자리 부족을 넘어, “한번 밀려나면 영영 기회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구조적 공포가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9일 발행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현 청년층(15~29세)의 고용 여건에 관해 “고용률 등 거시통계로 판단하면 이전 세대보다 대체로 개선됐지만,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배경으로 기업의 경력직 선호 강화, 수시 채용 확대,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를 지목했다. 신입 채용의 문이 좁아지고 채용 시점도 불규칙해지면서 경력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목해 볼 점은 이 같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단기적인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다. 한국은행은 경력 형성 초기의 장기 미취업이 숙련 기회를 잃게 만들고 인적 자본 축적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그 결과 생애 전반에 걸쳐 고용 안정성이 둔화하고
- 강원준 기자
- 2026-02-04 11:50
삼성전자, 임원에 1752억 규모 자사주 성과급 지급... 노태문 사장 최다 수령

인싸잇=유승진 기자 ｜ 삼성전자가 임원 대상 2024년분 초과이익성과급(OPI)을 1752억 원 규모(115만 2022주)의 자사주로 지급했다. 이번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가장 많은 액수의 성과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임원 1051명의 임원에 지급한 자사주 내역을 3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 이상 등의 OPI를 자사주로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자사주는 2024년 성과 대상이며 지급일 종가 기준 주가는 15만 2100원이다. 지급 대상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OPI를 수령한 사람은 노태문 사장이다. 노 사장은 61억 7206만 원에 달하는 4만 579주를 받았다. 지난해 말 사업지원TF장에서 회장 보좌역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정현호 부회장은 1만 3368주(20억 3328만 원)를 받아 노태문 부문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사주를 받았다. 이어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1만 736주(16억 3294만 원), 최원준 모바일경험(MX) 사업부 개발실장 겸 최고운영책임자는 9984주(15억 1856만 원),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 유승진 기자
- 2026-0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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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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