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 역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며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 역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 추진은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초·중·고교생 대상 맞춤형 선거교육을 예고하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장 대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연설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독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하며 “물가·환율·부동산·통상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세제 등 주요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며 “직장인의 ‘유리 지갑’을 보호하고,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월세 30만 원 지원 등 ‘청년 주거 바우처’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하고 비진학 청년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한편, 만 16세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정보처리기능사·조리기능사 등 국가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지나, 장동혁 대표의 ‘16세 선거권’ 제안이 실현될 경우 고등학교 1학년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