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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전과’ 발언, 가짜뉴스” 국민의힘 주장에... 법무부 “수치 파악 어려워”

인싸잇=전혜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가짜뉴스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이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수를 파악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의 발표는 지난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있다”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 발언을 가짜뉴스로 확정하며 제시한 건 근거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다. 해당 통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