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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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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62 - 주광일

겨울엽서 62 주광일 몇년째 못 가본 동해바다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절벽처럼 다가오는 수평선을 가슴에 담고 찬바람 부는 모래밭을 가고 오며, 나이 여든셋 되어 생긴 가벼운 어지럼증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겨울 갯바람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넓은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내가 아직은 살아서 잘 버티고있다는 생각이 내 작은 가슴을 가득히 채워줄 것 같습니다. 2026.1.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
- 주광일
- 2026-02-02 22:01
[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63 - 주광일

겨울엽서 63 주광일 나이 여든셋이 되고 나니, 예전에 없었던 자괴심이 생겼습니다. 나라나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어져 버린 처지가 되어서, 나의 존재가 부담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하기야 내가 할배가 되고만 것이 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나는 점점 사는 게 미안하고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 애국집회를 마치고 애국시민들 틈에 끼어 행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은 모멸의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1.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 주광일
- 2026-02-04 21:48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에 대구시·경북도 총력전 돌입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을 면담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연쇄 면담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며 “통합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와 시군구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특례도 함께 명시했다. 특히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과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법안을 공동 제출했으며, 대표 발의는 구자근 의원이 맡았다.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 백소영 기자
- 2026-02-03 15:08
트럼프, 印 정상 통화 직후 관세 50→18% 인하 결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전화 통화 직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 및 베네수엘라산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훨씬 더 많은 원유를 구매하겠다고 동의했다”며 “이 조치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며 “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부과해 온 관세가
- 백소영 기자
- 2026-02-03 14:16
‘연일 최고치 경신’ 삼성전자, 국내 최초 시총 1000조 돌파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한때 1002조 7866억 원에 도달했다. 국내 증시에서 시총 1000조 원을 넘긴 상장사는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하락한 채 장을 개시했지만,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전 거래일보다 1.13% 오른 16만 94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장 마감 후 삼성전자의 시총은 1001조 107억 원을 기록하며, 1000조 선을 유지했다. 최근 예측 불가라는 말이 당연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27일, 4년 9개월 만에 10만 원 선을 회복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3일에는 16만 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강세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급증에 따른 메모리 수요 및 가격 급등세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개발 역량을 자랑하며 글로벌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런 배경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뿐 아니라 실적 향상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04 22:34
장동혁 “2차 종합특검 철회해야”... 영수회담 재차 요청

인싸잇=이승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영수 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동시에 여당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의 철회와 ‘3대특검(대장동 항소포기·민주당-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특검)’의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스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쏟아붓고 있다”며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을 잇는 2차 종합특검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3대 정치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며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뇌물 특검 3대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 이승훈 기자
- 2026-02-04 12:32
삼성전자, 임원에 1752억 규모 자사주 성과급 지급... 노태문 사장 최다 수령

인싸잇=유승진 기자 ｜ 삼성전자가 임원 대상 2024년분 초과이익성과급(OPI)을 1752억 원 규모(115만 2022주)의 자사주로 지급했다. 이번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가장 많은 액수의 성과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임원 1051명의 임원에 지급한 자사주 내역을 3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 이상 등의 OPI를 자사주로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자사주는 2024년 성과 대상이며 지급일 종가 기준 주가는 15만 2100원이다. 지급 대상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OPI를 수령한 사람은 노태문 사장이다. 노 사장은 61억 7206만 원에 달하는 4만 579주를 받았다. 지난해 말 사업지원TF장에서 회장 보좌역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정현호 부회장은 1만 3368주(20억 3328만 원)를 받아 노태문 부문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사주를 받았다. 이어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1만 736주(16억 3294만 원), 최원준 모바일경험(MX) 사업부 개발실장 겸 최고운영책임자는 9984주(15억 1856만 원),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 유승진 기자
- 2026-02-04 10:32
[심규진 칼럼] 여론조사에 갇힌 정치, 행동을 놓치고 있다

인싸잇=심규진 ｜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조사 수치가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소비된다. 갤럽이 얼마, NBS가 얼마인지가 하루가 멀다 인용되고, 정치권은 그 숫자에 일희일비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잘 던져지지 않는다. 그 숫자가 실제 투표 행동으로 이어지느냐는 문제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통용되는 여론조사의 대부분은 ‘의견 조사’에 가깝다. 지지 여부, 호감과 비호감, 선호 정당을 묻는다. 이는 유권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선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문장 설계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쉽다. 그러나 “실제로 투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했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결국 투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다르다. 전자는 생각을 묻고, 후자는 선택의 비용을 묻는다. 정치가 알아야 할 것은 후자다. 특히 보수 정당이 반복적으로 놓치는 지점은 기존 지지층의 행동 강도 변화다. 여론조사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노선 이탈이나 중도 이동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상당수 경우는 ‘찍을 생각은 있으나 적극적이
- 심규진
- 2026-02-04 00:06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사건, 항소심 무죄... 10년 만에 뒤집혀

인싸잇=이승훈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 약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는 4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현 씨 등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장휘 씨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한 박주신 씨는 허벅지 통증으로 닷새 만에 귀가 조치됐다. 이후 부친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같은 해 12월, 병무청 재신검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2012년 초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MRI 영상으로 재신검을 받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그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
- 이승훈 기자
- 2026-02-04 22:11
빗썸 64조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에 금융당국 주말 긴급 대응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4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빗썸은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손실액을 약 10억 원으로 추산하며, 이에 대해 끝까지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빗썸 현장에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이번 사고의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오지급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순 현장 점검을 넘어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금융위원회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2000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각 2000원 씩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인당 2000개 씩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입력해 지급한 것이다. 해당 비트코인은 한화로 무려
- 이승훈 기자
- 2026-02-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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