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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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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17 – 주광일

봄 엽서 17 주광일 서울의 밤 하늘에 성난 듯이 내리는 봄빗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잠 못 이루는 내 귀에 싸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전쟁의 나라, 이란의 테헤란 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공습경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미국의 워싱턴 디 씨의 하늘로 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의 봄빗소리를 마음 푹 놓고서 들으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2026.3.1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 주광일
- 2026-03-19 10:41
이진숙, 컷오프 재심 청구… “요청 오면 보궐도 고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4일 대구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재심 청구 사실을 밝혔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음에도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대구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며 “공관위 결정을 반려하고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도 대선 패배 어둠 속 기존 정치 문법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장 대표를 선택했다”며 “장 대표의 선택 받을 자유를 저 이진숙에게도 달라 공관위 결정을 반려하고 장 대표가 받았던 기회를 저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 결정을 내린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의 결정에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란다는 진심을 의심하지 않겠다”면서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다시 강하게 뛰게 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는 대구 시민과 당원 이진숙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재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9:22
李 대통령 ‘그것이 알고싶다 사과 요구’에 고발 당해… 권력형 언론탄압 논란 확산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력을 통한 사과 압박” 논란이 불거지며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을 강요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은 권력자를 감시·견제·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최고 권력이 특정 방송사와 진행자를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1:43
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강제수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중앙지검이 지난 2024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지휘 과정과 내부 보고·의사결정 흐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전혜조 기자
- 2026-03-23 15:44
SK하이닉스, 美 상장 추진... 글로벌 자금 조달 여력 확대 나서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이 이뤄지면, 회사의 글로벌 자금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중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 규모와 방식,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하지는 상황이다. 최종 상장 여부도 SEC의 심사 결과와 시장 상황, 수요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번 상장에 성공하면, 해외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규모 역시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향후 상장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에 나설 예정이다.
- 유승진 기자
- 2026-03-25 09:46
日 외교청서 초안서, 中 ‘가장 중요’ → ’중요’로 수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에서 ‘중요’로 격하하고 ‘중요한 이웃 국가’로 낮춰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 관련 표현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격하됐다.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로 규정됐던 중국이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기술됐다. 초안은 중국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표현 수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청서는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건과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등을 구체 사례로 열거했다. 또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위협성 발언에 대해 ‘극히 부적절하다’고 명시하며 외교적 긴장 수위를 드러냈다. 정보전 대응 필요성도 강조하며 중국이 유엔 등을
- 백소영 기자
- 2026-03-25 12:02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첫 사전 심사... 26건 모두 각하 결정

인싸잇=전혜조 기자｜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판결 불복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를 모두 거친 뒤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처음 확인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총 153건이 접수되었고, 이날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내용이 기본권 침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6건 중 17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 밖에 청구 기한인 30일을 넘긴 사건이 5건, 항소나 상고 등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낸 사건이 2건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각하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데 그치거나 재판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재판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 전혜조 기자
- 2026-03-25 12:00
檢, ‘北 무인기’ 대학원생에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인싸잇=전혜조 기자｜검찰이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보낸 대학원생 오 아무개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오 씨 등에 대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북한 개성 일대에 민간 무인기를 비행시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같은 회사의 대표 장 아무개 씨와 대북이사 김 아무개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이들에게 수사 단계에서 함께 적용됐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대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수거한 기체와 SD카드를 토대로 지난 1월 10일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명을 냈다. 오 씨는 앞서 지난 2월 26일 일
- 전혜조 기자
- 2026-03-25 17:45
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보완수사 없이 무혐의 종결

인싸잇=백소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4일 경찰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 기록을 반환하고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의류 약 80벌을 구매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공식 행사 착용 의류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 여사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특활비 사용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서면조사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보완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
- 백소영 기자
- 2026-03-25 12:04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19일 공연 끝으로 조기 종료… 잇단 취소 논란 끝 막 내려

인싸잇=강인준 기자 | 출연료 미지급 등으로 내부 갈등 논란을 빚었던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결국 조기 종료됐다. 제작사 넥스트스케치는 지난 22일 공식 SNS를 통해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부득이하게 지난 19일 목요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 작품은 내달 26일까지 공연될 예정이었다. 제작사는 공지에서 “끝까지 공연을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상의 사유로 공연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다”며 관객들에게 사과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배우와 스태프 등 관계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예매 건은 각 예매처를 통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기 종료는 앞서 불거진 공연 파행 논란 끝에 나왔다. ‘여명의 눈동자’는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컨버스스테이지 아레나 여명에서 예정됐던 오후 2시와 7시 공연을 당일 취소해 관객들의 혼란을 빚었다. 당시 공연 시작 약 50분 전 취소 공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연장에는 초청 관객들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후에도 공연 차질은 이어졌다. 일부 보도
- 강인준 기자
- 2026-03-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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