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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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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전쟁’ 李 대통령에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부터 백지 신탁하게 해야”

인싸잇=이승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청와대 참모 다수가 다주택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을 향해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직자는 재임 기간에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전 매각을 촉구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며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규제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28.57%)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또 서
- 이승훈 기자
- 2026-02-03 15:24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중소형 아파트, 사상 첫 평균 18억 돌파

인싸잇=윤승배 기자 ｜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사상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이 평균 18억 2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17억 8561만 원)보다 0.96% 상승한 수치로, 서울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18억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 1000만 원(4층)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단지·면적 종전 최고가였던 지난 2023년 5월 2일, 15억 2000만 원(11층) 대비 약 3억 원 오른 금액이다. 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는 지난달 26일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20억 원(8층)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중순 동일 면적이 각각 19억 1000만 원(3층)과 19억 5000만 원(2층)으로 19억 원대에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2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
- 윤승배 기자
- 2026-02-02 15:21
장동혁 파격 제안… “6월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 역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며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 역시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 추진은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초·중·고교생 대상 맞춤형 선거교육을 예고하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장 대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수·진보 교원단
- 백소영 기자
- 2026-02-04 15:11
法,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기각

인싸잇=이승훈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의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상도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이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2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
- 이승훈 기자
- 2026-02-06 15:26
法, ‘공천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인싸잇=이승훈 기자 ｜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또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도 명 씨에게 건넨 자금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일 뿐,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 등에
- 이승훈 기자
- 2026-02-05 15:21
警,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신청

인싸잇=이승훈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개시 약 1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 원이 당시 쇼핑백에 들어있는 줄 몰랐고,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 의원의 해당 진술이 전 사무국장 남 아무개 씨 및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 이승훈 기자
- 2026-02-05 10:33
성남시, 이매·야탑 일대 고도제한 완화 전문 연구용역 착수

인싸잇=윤승배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 이매·야탑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전문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2~6구역을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학술 용역을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서울공항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4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을 기존 600m에서 300m로 축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편 활주로 운영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실제 활주로 이용 실태를 분석해 고도제한 구역 축소 가능성을 들여다 본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이매동과 야탑동 일대는 서울공항에 의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이 적용돼 용적률 규제를 받고 있다.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갔고, 지난해 9월에는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하자 시는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 윤승배 기자
- 2026-02-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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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8일 0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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