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장동혁 당대표 지지 집회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의 주최·주관으로 두번째 ‘장동혁 당대표 지지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약2km 구간을 함께 행진한다. 주최 측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자유우파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장동혁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장동혁”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등의 구호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고성국TV>·<글로벌디펜스뉴스>·<목격자K>·<브라이트부산>·<성창경TV>·<전여옥TV>·<진격의변호사들>·<강용석 KNL·인싸잇> 등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사태의 최대 변수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포함한 중동 정세 대응과 동맹국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며 일본에는 4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역할 확대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자체로 일본이 나서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동맹국들이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일본뿐 아니라 나토 등 다른 동맹국을 향한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맹 전반의 부담 분담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해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살상 무기의 수출에 대해 “평화보다 일시적 경제 이익을 탐욕적으로 좇는 국가가 돼도 되느냐”며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우방국을 늘려 함께 지역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답변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정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까지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6일 기존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1054명)에 따르면 56.6%가 살상 무
봄 엽서 17 주광일 서울의 밤 하늘에 성난 듯이 내리는 봄빗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잠 못 이루는 내 귀에 싸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전쟁의 나라, 이란의 테헤란 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공습경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미국의 워싱턴 디 씨의 하늘로 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의 봄빗소리를 마음 푹 놓고서 들으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2026.3.1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이 나온 뒤, 20일 오전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장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2차 가해 혐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를 권고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 노출 등 2가 가해 혐의로도 피소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날 수심위 판단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며 “이재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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