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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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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18 – 주광일

봄 엽서 18 주광일 먼 남의 나라 전쟁 탓인가, 아니면 이 땅의 국난 때문인가, 잠 설치는 밤이 잦은 봄날, 주님,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에게 젖 달라고 칭얼대는 아기처럼 당신께 조릅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십사고 청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026.3.20.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
- 주광일
- 2026-03-21 09:41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 위해 기술 경쟁력 갖춰 나갈 것”

인싸잇=유승진 기자 ｜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며 올해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과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전영현 부회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 인사말을 통해 “올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회장은 “DS 부문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패키징까지 ‘원스톱 설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회사”라며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AI 적용 제품을 확대하고, 모든 기능과 서비스에 걸쳐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고객에게 최고의 AI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I 전환기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33조 6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해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수요 대응을 위해 시설 투자와 미래 기술
- 유승진 기자
- 2026-03-18 11:31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계좌 가압류 등 법적 조치 나서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 이하 엔씨(NC))가 자사 간판 콘텐츠인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엔씨(N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해골서버·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 소유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엔씨(NC)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엔씨(NC)의 대표 IP(지식재산권)인 ‘리니지’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무단 도용 및 변조해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김해마중 엔씨(NC) 리걸(Legal) 센터장은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 재화 환전, 아이템 거래 등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17 11:11
국민의힘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 성남·용인 신상진·이상일 현 시장 단수공천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에 출마할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 18일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을 확정한 지역은 경기 성남·용인·안산·남양주·김포, 경남 김해, 서울 강동, 충남 천안 등 8곳이다. 우선 경기지역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이 각각 후보로 확정됐다. 경남 김해시장 후보에는 홍태용 시장이,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에는 이수희 구청장을 그리고 충남 천안시장 후보로는 박찬우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공천이 확정된 8명 가운데 천안을 제외한 7명은 현직 단체장이다. 사실상 현역 프리미엄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공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천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직이 아닌 박찬우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던 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상실하면서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전혜조 기자
- 2026-03-18 23:25
오리온, 글로벌 실적 상승 예감에 ‘Buy·Buy·Buy’ 전망 이어져

인싸잇=이다현 기자 ｜ 오리온이 해외법인의 성장이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며 증권가에서 회사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란 사태로 주춤하던 주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오리온의 주가는 전날보다 2.59% 상승한 주당 1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타격을 입으면서 오리온의 주가도 14만 원 대가 붕괴됐고, 급기야 이달초에는 12만 원대까지 주저 앉았다. 하지만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이날 장중 한때 주당 13만 4800원을 돌파했다. 오리온은 올해 들어 미국-이란 사태의 영향을 제외하면 주가 상승세가 뚜렷하다. 올해 첫 거래일 시가(10만 5100원) 대비 전날 종가(13만 1100)까지 약 24.7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오리온의 해외 매출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대외 변수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조 3324억 원, 영업이익 558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3%, 2.7%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
- 이다현 기자
- 2026-03-18 14:28
황하나, ‘지인에 필로폰 주사’ 혐의 전면 부인… “현장 있었을 뿐 투약 안 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그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황 씨를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거나 투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씨 측은 당시 검찰 측이 지목하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이를 투약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황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검찰 측도 이에 동의했다.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4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들에 대
- 전혜조 기자
- 2026-03-17 17:47
삼성생명, 삼성전자 보유 지분 624만 주 매각

인싸잇=윤승배 기자 ｜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624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매각 규모는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으로, 이날 종가(20만 500원) 기준 1조 4696억 원에 달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중 보통주 7336만 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하는 계획을 공시했다. 이에 맞춰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발행주식을 줄이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오르면서,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가 보유한 지분이 법적 허용치인 비금융계열사 10% 미만을 넘어서게 된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내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62%로 0.11%p 증가한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가 예상되는 지분 일부의 매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금산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윤승배 기자
- 2026-03-19 18:06
도승용 SK하이닉스 부사장 “2030년까지 자율형 팹 구축... 제조 혁신 추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SK하이닉스가 오는 2030년까지 자율형 팹(Fab·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오퍼레이션 AI’, ‘피지컬 AI’, ‘디지털 트윈’를 3개 축으로 제조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승용 SK하이닉스 부사장(DT 부문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회의인 GTC 2026의 패널 토론 ‘Building the Future of Manufacturing(제조업의 미래 구축)’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승용 부사장은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능력 확대 및 제조 혁신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반도체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제조는 같은 속도로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 및 글로벌 차원의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신규 팹은 건설부터 양산 안정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라인의 효율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부사장은 SK하이닉스가 현재 HBM 등 고부가가치·맞춤형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팹 운영의 난이도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18 13:14
檢, ‘법정 소란’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동시에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 선고 이후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이후
- 전혜조 기자
- 2026-03-18 17:30
한미그룹, 작년 역대급 실적에 ‘주주가치 극대화’ 나서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한미그룹이 지난해 지주회사 등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현금배당 확대와 동시에 상장 계열사의 자사주 소각 및 처분에 나서며 주주가치를 극대할 방침이다. 한미그룹은 16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배당은 지난해 12월 기업설명회 ‘Hanmi Vision Day’에서 공식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30%, 계열사 한미약품은 20%, 제이브이엠은 20% 이상의 총주주환원율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현금배당 계획은 오는 3월 31일 각 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을 거쳐 실행할 예정이다. 현금배당 규모는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1주당 300원(시가배당률 0.79%) ▲한미약품 보통주 1주당 2000원(시가배당률 0.40%) ▲제이브이엠 보통주 1주당 650원(시가배당률 2.5%)이다. 한미그룹은 현금배당 확대에 더해 주요 상장 계열사의 자사주 소각 및 처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및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한미그룹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JVM)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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