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적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태평양에서 혈전을 벌였던 미국이 이를 대대적으로 반기고 나섰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확정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세력은 중국 공산당 정권과 북한 및 한국 내의 친중종북 세력 정도다. 특히 민주당 바이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 보수우파 언론도 대부분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보수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22일(현지시각)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임을 입증한 일본(Japan proves itself a staunch ally)”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최근 중국에 유화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후 “다행스럽게도 태평양의 주요 동맹국 중 적어도 한 곳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지적했다. 그 동맹국은 바로 일본이
본지가 황의원 대표이사 명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시호 태블릿’에서 발견된 남성 사진이 누구인지 특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송부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22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는 본지 측에 이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형사기획과는 “우리 부에서는 귀하께 도움을 드리고자 민원내용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대검찰청에 송부해 검토,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네이버 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에 “형식적이긴 하지만 (미디어워치 공문에서) 한동훈 본인도 태블릿 조작 용의자라 명시했는데, 저렇게 대검에 넘기고 입 닫는다는 건 평소의 나불나불 한동훈과는 전혀 안 맞는 대응”이라며 태블릿 조작 문제 입증과 관련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2일 본지는 한동훈 장관이 파견 검사로 참여했던 과거 박영수 특검 수사 제4팀에서 ‘장시호 태블릿’이 압수된 이후인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경, 증거훼손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 장관에게 이 남성이 누구인지 특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마지막 승부처에 왔다”며 “절대로 검찰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 22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공희준 메시지 크리에이터와 함께 강동서 30회차에 출연해 “원래부터 검찰은 이재명은 구속시킨다는 목표를 가졌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들어가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가는 순간 그냥 (감옥에) 끌려 갈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이 대표는) 특검으로 수사받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냐”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냥 버티면서 ‘대장동’과 ‘컴퓨터 조작’ 특검 정국으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PC 25대의 하드 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의 휴대전화에 삭제 데이터 복원 방지를 위한 ‘안티 포렌식’ 앱이 3차례 설치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검찰의 고발사주 조작 의혹과 태블릿 조작의 유사성을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대해 30여 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의 ‘제2태블릿’(장시호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일에도 이목이 쏠린다. 변 대표고문이 21일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한 ‘제2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고발장은 한 장관이 제출했다는 고소장 분량의 7배에 달하는 207 페이지 분량이다. 고발장의 두께만 약 4CM 가량으로 정리된 목차만 6페이지다. 해당 고발장은 분량만큼이나 백서를 방불케할 만큼 ‘제2태블릿’ 조작 관련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고발장의 목차는 1. 고발인, 2. 피고발인, 3. 고발취지, 4. 범죄사실, 5. 고발이유, 6. 증거자료, 7.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8. 기타 순으로 구성됐다. 우선 변희재 고문이 고발한 사람들은 윤 대통령, 한 장관, 박주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이규철 변호사 등 과거 제2태블릿을 수사했던 특검 제4팀을 포함해, 제2태블릿이 최서원 씨의 것이라며 이를 특검에 제출한 장시호 씨다. 이들에게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제
중국 공산당이 전면 봉쇄 등으로 상징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한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시키자, 단기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으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14억 인구 중 8억명 가량이 확진될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서 수백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중이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CNN은 21일(현지시간) 제시 영(Jessie Yeung) 기자와 쳉 쳉(Cheng Cheng) 기자가 작성한 “중국 정부는 코로나 환자들이 일하러 나가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확신이 없다(China wants Covid patients to go to work. The public isn’t so sure)”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먼저 기사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중국이 확진자들을 사실상 감금하는 방식의 강도 높은 방역을 고집했다고 지적한 후 “그랬던 중국이 지금은 방역규제를 완화한 후, 수백만명의 확진자들에게 일터로 가라고 주문하고 있다(Now, as the country rapidly relax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가 대북 경제제재를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로,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한국 업체가 운영한 선박이 북한행 중국 선박에 연료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해외 언론이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유력 경제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F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크리스찬 데이비스(Christian Davies) 기자와 폴리나 이바노바(Polina Ivanova) 기자가 공동으로 쓴 “대북제재 회피를 보여주는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연료 이동(Fuel transfer from South to North Korea sheds light on sanctions evasion)” 제하의 특종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서두에서 “한국 업체가 전세를 낸 선박이 북한행 중국 선박에 연료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지적한 후 “의문의 중국 선박이 이 거래를 중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FT와 영국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가 공동 조사를 통해 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책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에 대해 “역사를 바꿀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7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남대문 태극기 집회 현장에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조작과 거짓과 억지로 엮기를 통해서 한국을 얼마나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변 대표고문이 경험과 자료와 취재를 통해서 쓴 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고 말 할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의 도화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심으로써 한국 정치변화에 중요한 공헌과 기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며 “변희재와 양문석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 : TBS ‘짤짤이쇼’ 양문석 “좌우합작 ‘윤석열 퇴진’ 집회, 역사적 의미 크다” 양문석 “변희재는 역대 KBS 시청자위원 중에서 최고의 역할을 한 사람” 안진걸 “촛불인사들과 함께 ‘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2태블릿’(장시호 태블릿) 조작 범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직접 개입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의 증거조작은 시민들을 지키라고 준 총으로 하룻밤 사이 62명을 살해한, 그 옛날 우범곤 순경의 범죄행위만큼 나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함께 지난 17일 서울 남대문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집회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설에 나선 최대집 전 회장은 “변희재 대표고문은 두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며 “첫 번째는 ‘제2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 안모 비서와 홍모 씨 두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로 있었던 특검 수사 제4팀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하고 기소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켜버릴수도 있는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짚어 씌웠다면 이런 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에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한 장관은 대권에 야망이 있지만 그가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을 내놨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 15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공희준 메시지 크리에이터와 함께 강동서 29회차에 출연해 일요신문이 보도한 천공스승의 대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3월 이후 천공스승이 유명 연예인 등과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을 단독 공개했다. 35분 분량의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 출마, 내가 시켰다”, “한동훈이 차기? 택도 없는 소리”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공스승은 한 장관과 관련해 “요번에 당선인이 된 것도 3년이 완전히 안 돼 갖고 내가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 ‘공부를 해야, 해가지고 대통령을 해야 된다.’ 대통령 하는 사람이 스승도 없고 대통령 공부도 안 하고 뭔 X의 대통령이야”라고도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변 대표고문은 “처음부터 한 장관은 (대선주자감이) 아니였다는 것인데, 한 장관이 아닌 이유가 중요하다”며 “공부도 안하고 스승도 없다는 (천공스승의 말은) 한마디로 ‘윤석열은
※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2022년 12월 13일자로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크게 흔들리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大きく揺らぐ韓国の学問の自由)’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크게 흔들리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 (大きく揺らぐ韓国の学問の自由) 위안부 문제를 다룬 대학 강의 대학 강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한국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내년 1월 11일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학문의 자유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형 공판은 11월 23일에 열렸으며, 검찰은 “학문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왜곡된 사실을 발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대학에서 교수가 토론하다 발언한 내용으로 징역형에 처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 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지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9월에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좌파 인사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전 의원 등 촛불 인사들과 함께, 과거 탄핵 정국 당시 정체불명의 한 태블릿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것으로 조작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독자적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15일, 안 소장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함께 진보좌파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한) ‘제2태블릿’(장시호 태블릿)은 내가 살펴봐도 조작이나 무리수가 너무 많다”며 “박근혜 정권 탄핵을 추진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우리들이 봐도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는) 무리수가 있었다는 취지의 (촛불세력만의) 독자적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변 대표고문의 주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이 이슈(윤석열과 한동훈의 ‘제2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진상규명건)에 대해서는 범진보 진영에서도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최서원) 세력의 국정농단이나 퇴진,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법적으로 끝난 만큼, 우리는 그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정치 검찰세력이 그동안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이 “최서원에게 죄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본인일 것”이라며 한 장관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를 감옥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정 주필은 펜앤드마이크 ‘하이눈’ 방송에서 “최서원씨가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어깨가 무너지고 허리도 나쁘고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다”며 “석방의 언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주필은 “(최 씨에게) 석방의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풀지를 않는 모양”이라며 “왜? 태블릿의 진실이 밝혀져서 그런건가”라고 의아해했다. 그는 “태블릿PC는 가짜다. 최서원 여사는 자기가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태블릿을 갖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썼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며 “최 씨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끌려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태블릿은 누가 조작했는가”라며 “최 씨가 태블릿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한동훈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과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로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