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칼럼은 변희재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전문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을 줄 압니다.
만약 국회 법사위가 준비하는 조희대 청문회가 단순히 조희대 한명을 심판하겠다거나 아니면 오직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안만 다루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태블릿 조작범죄 은폐 사건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태블릿 조작 관련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4-2(엄철, 윤원묵, 송중호)부에서는 지난 1년 간 태블릿 조작의 공범이자 실사용자 김한수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온갖 불법적 재판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김한수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범죄가 확정되고, 윤석열·한동훈 특검의 장시호 제출 태블릿의 조작도 확정되고, 심지어 검찰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뻔히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해온 일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3일 공판에서 본인과 김경철 변호사, 이제일 변호사 등은 두 대의 태블릿 조작의 공범들인 김한수,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장시호, 정민영 변호사, 김도형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유도 없이 모든 증인과 문서제출명령을 기각했습니다.
더구나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과 변호사들에게 갑자기 피고인신문을 주문했고, 당연히 피고인신문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니, “피고인신문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일방적으로 11월 20일로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아무리 증인과 증거 채택이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해도, 단순한 참고 증인이 아니라 조작 공범들로 확정된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재판부가 무차별적으로 막고, 심지어 김한수와 같이 전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까지 취소킨다는 건, 윤석열·한동훈 등 태블릿 조작 세력과 유착해 진실을 짓밟는 범죄 공모행위라고 봅니다. 본인은 이미 지난 5월에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해 놓았습니다.
또한 지난 1년에 걸쳐 해당 재판부에 대해 3차례 이상 기피신청, 7차례 징계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두 차례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재판부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강자에 편에 서서 약자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라면 재판을 받아본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절실히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번 조희대 청문회에 본인과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 강자의 범죄를 은폐해 온 대한민국 법원의 썩어빠진 내면을 전 국민 앞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시간상 여건이 안된다면, 2차 청문회라도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보낸 공문 등을 참고자료로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