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저에 대한 배의철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왜곡된 발언이 퍼지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정치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명백히 확인된 불법 선전·선동 정황과 그로 인한 법치 훼손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신고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이며, 제 양심과 법률에 따라 한 것입니다.
둘째, 배의철 변호사는 마치 제가 ‘살기 위해 동료를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누구의 배후 지시를 받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목격하고 확보한 자료, 녹취, 발언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것입니다. ‘배후설’ 운운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일 뿐이며, 제 판단을 모욕하는 주장입니다.
셋째, 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관한 날짜·시점과 국민변호인단 출범 시기를 비교하며 “배후가 될 수 없다”는 배의철 변호사의 주장은, 핵심 쟁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건 전후로 이어진 지속적인 선동 행위와, 청년 및 지지자들을 불법행위로 이끈 정황입니다. 날짜 하나로 모든 의혹이 무너진다고 보는 건 억지입니다.
넷째, 배 변호사는 자신이 청년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오간 발언과 메시지, 그리고 SNS·유튜브를 통한 확산 내용은 단순한 ‘격려’ 수준을 넘어 명백히 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선동이었습니다. 변호사라면 더더욱 법률과 절차에 근거해 행동했어야 합니다.
다섯째, 저는 전광훈 목사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제 활동은 제 채널 ‘신의한수’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조종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를 모르는 척하고 배후설을 퍼뜨리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여섯째, 배 변호사가 저를 ‘특검의 주구’, ‘유다’에 비유하며 모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무관한 감정적 공격입니다. 저는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법치와 국가의 안정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행동했습니다. 감정적 낙인찍기는 오히려 논점을 흐리고, 사건의 진상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일곱째,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끝까지 법적·사실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어떠한 압박이나 왜곡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 변호사와 그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편에 서서 잘못을 덮거나, 동료라는 이유로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은 제 길이 아닙니다. 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법정과 역사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2025년 8월 12일
신혜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