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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박근혜 때는 없었던 尹대통령실의 과도한 개입이 서부지법 폭동 야기했다

"폭동 유발해놓고 정통 보수인사들에 죄 뒤집어 씌워"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아래는 오는 8월 11일 오후2시, 서부지법 폭동 관련자들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고발인 변희재 본인은 신혜식 대표와 상의한 결과,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및 탄핵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탄핵반대 운동 때는 없었던 대통령실의 과도하고도 위험한 시민단체 및 지지층 대한 개입 탓에 서부지법 폭동이란 대참사가 터졌다고 확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피고발인 : 성삼영 前 대통령실 행정관, 석동현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명불상의 경찰 등

이들의 범죄 혐의는 형법 제87, 90조 내란 선전·선동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공범이나 교사죄 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실의 성삼영 전 행정관은 신혜식 대표 등 탄핵반대 시민단체들에 수시로 문자를 보내, 무장한 윤석열 체포 경찰부대와 맞설 것을 지시하는 등, 과도한 개입과 요구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운동의 경험을 축적한 신혜식 대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거부하여,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혜식 대표가 대통령실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은 석동현, 배의철 등 윤석열 변호인단을 이용, 시민단체와 지지층에 대한 개입과 선동을 이어갑니다. 나중에는 결국 '국민변호인단'이란 어용 단체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특히 배의철은 서부지법 폭동 3일전부터, 집회 신고도 없이 100미터 안쪽인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열며 “여러분들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이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라는 발언으로 불법을 선동했습니다. 

또한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폭동 발생 당시부터 현장에 나와 “경찰 측과 통화를 했으니 다들 훈방될 것”이란 잘못된 정보를 제공, 폭동의 판을 키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새벽까지 폭동 당사자들과 호프집에서 모임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배의철과 같이 1인시위를 빙자하여 서부지법,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서의 불법집회를 경찰이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이 사전에 유착하여 오히려 경찰이 폭동을 방조·확산시킨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죄과가 있는 경찰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신혜식, 손상대 등 정통 보수 운동가들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과 신혜식 대표는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 저나 신혜식 대표는 단 한번도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연락 혹은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과 달리 박 전 대통령 본인 또한, 시위대나 시민단체를 부추기는 서신 등을 공개한 바 없습니다.

윤석열은 한동훈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로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하며 박근혜, 이명박을 포함해 보수인사 200여명을 무차별 잡아 넣은 자입니다. 정통보수 인사들이라면 이들에 대해 보수의 영웅으로 만세찬양가를 부를 수 없습니다.

배의철, 김계리 등 윤석열 변호인단, 그리고 윤석열 영웅화에 나선 전한길 등 다수는 보수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사들이고, 과거 주로 좌파 측 노선의 활동과 발언을 해온 인물들입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만세찬양가를 불러대는 '윤어게인'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가치와 원칙이 아닌, 오직 윤석열 개인과 유착하여 각자의 사리사욕을 위해 평범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선동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폭동을 유발해 놓고서 정통 보수인사들에게 그 죄과를 뒤집어 씌우려는 경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은 관련자들을 내란특검에 내란폭동 선동 혐의로 고발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고발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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