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
세계질서가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인들은 이 국제정치의 격랑을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그리고 현재 유일 패권국인 미국의 양국 권력 쟁패 정도로만 여겼다. 지식인과 전문가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거론하며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을 방어하려는 미국이 벌이는 국제정치적 게임의 관점에서만 이를 조명하는 데 익숙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 커다란 격랑이, 단순히 ‘용과 독수리 사이에 힘의 쟁패’라는 차원을 넘어서, ‘중국몽’이라는 표어로써 전 세계, 특히 서방 세계 내부에 침투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반문명적 도발과 침공에 의해 비롯됐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우한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과 창궐, 재앙의 야기로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인의 경각심과 혐오감이 불가역적으로 확산되면서, 동시에 시진핑이 지도하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 침투와 매수, 협박과 도발 등의 악덕에 대한 고발도 각 국가들에서 차례로 이어지고 있다.
언론사이자 출판사인 ‘미디어워치’는 시진핑의 중공이 서방에서 자행하는 부패 함정과 지배와 침공의 실태, 반문명적 도발 문제와 관련, 해당국 지식인들의 고발서를 근래 들어와 집중적으로 번역하여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프랑스 언론인 앙투안 이장바르(Antoine Izambard)의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France-Chine, les liaisons dangereuses)’다. 멀리 유럽의 프랑스에까지 뻗친 중공의 마수(魔手) 문제를 다룬 책이다. 프랑스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 정치와 경제, 문화에 깊숙이 침투한 중국 공산당의 어두운 그림자도 한층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국 독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은 왜 중공이 프랑스에 침투했는지 또 어떻게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고 결국 프랑스를 약화시켰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저자 앙투안 이장바르는 탐사 언론인으로서 수백 명의 프랑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취재를 거쳤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프랑스에 침투하여 유럽연합(EU)을 장악하는 교두보로 삼고, 프랑스의 첨단 산업 기술을 절취함으로써 ‘중국제조 2025’를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프랑스의 문화 산업에 침투하거나 축구구단 등 대중 친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매력국가’의 휘장(揮帳)을 획득하고자 한다. 또한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국제적 영향력과 이익도 강탈해 나가려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책은 프랑스의 전략 부문에 대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또 누구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지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저자는 중국의 음험한 침공의 숙주(宿主)와 심부름꾼, 그리고 스파이들의 복합적인 매국(이익) 카르텔의 주인공들을 치밀한 취재를 통해 과감하고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이 고발은 단순히 프랑스 친중(親中) 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열거가 아니다. 이 고발에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 그리고 전 현직 주요 각료가 망라된 고위 관료, 대기업 CEO 와 핵심 임원, 첨단 연구기관의 책임자와 최고 과학자, 정보기관의 고위직 인사의 실명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앙투안 이장바르는 이 친중 카르텔이 베이징의 어떤 고위 관료들, 기업 간부들과 결탁하고 있는지, 또 프랑스와 중국에서 각각 작동하는 이익(부패) 카르텔의 작동 패턴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실감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그렇게 프랑스 친중 카르텔이 자행하는 중국에 대한 이익 공여와 불공정 거래의 내용까지도 아주 소상히 적시하고 있다. ‘진짜 표현의 자유’와 ‘진짜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프랑스의 언론인이 보여주는 이 ‘실명 고발’이야말로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앙투안 이장바르의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는 정권의 탄압과 언론사 자체의 타락으로 날로 위축되고 있는 한국의 언론인에게도 귀감이 된다. 책 내용에서 필자에게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에필로그’에서 인용 한 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국이 러시아나 미국처럼 프랑스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가이다. 나는 프랑스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정보수집 시스템은 매우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 그러나 무능력한 정치인들 이 그 정보들을 이용하는 방식은 전혀 훌륭하지 않다. 무사안일주의, 개인의 야망, 혹은 엘리트 교육으로 주입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랑스 엘리트들은 국익 수호를 외면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이 어쩌다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 프랑스는 미국, 중국, 심지어 러시아에 밀려 2인자로 전락했다. 이제 프랑스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있는 것은 어떤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가 뿐이다. 프랑스는 지나치게 자유주의를 옹호하며 자국과 유럽 차원에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산업 및 정치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아주 오래도록 치르게 될 것이다.”
앙투안 이장바르는 이렇게 프랑스 정보기관 요원의 입을 빌려 프랑스 정치인들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무사안일주의로써 방치한 국가전략의 부재를 질타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집권 직후 문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이니, 우리는 기꺼이 ‘중국몽’을 따르겠다”고 했다. 야당과 언론, 출판, 학계도 시진핑 중공의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간섭 문제에 대해 그저 꿀 먹은 벙어리다. 그런 속에서도 유일 정보·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은 개점 휴업 상황이며, 역시 유일 정보·방첩법안으로서 강화되어도 모자랄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폐지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예 제도권 전체가 중공에 포섭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방을 포함한 전 세계가 중국의 반(反) 문명적 패도(霸道), 음험한 침공의 실태를 절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세계 시민의 반중(反中) 경계심이 급등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의 발원 국가에 대한 단순한 즉자적 반감이 아니다. 이 반중정서는 세계의 다수 시민들이 중국이 중화주의 패권 팽창국임을, 그리고 디지털 전체주의의 반(反)문명 독재국가임을 뚜렷이 인식한 결과다. 호주와 캐나다, 미국은 물론, 이제 프랑스까지, 전 세계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 없는 괴물’, 또 ‘초한전(超限戰)에 탐닉한 기만의 제국’인 중공과 체제와 문명을 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전쟁은 각 국가별로 그동안 중국의 ‘조용한 침공’에 숙주가 되었던 세력, 부역자, 매국노를 언론과 출판이 추적·고발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늦었지만 한국도 조만간 첫 스타트를 끊는 실력파 고발자가 나오길 희망한다.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는 앞으로 대한민국 자유 시민들이 종중(從中) 부역·매국 세력을 수색하고 그들을 심판하는데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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