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했다. 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에서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문석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 아무개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제 관심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시 갑에 출마할 여야 인사에 쏠리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돼 있다. 이에 안산시 갑 재선거도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우선 여당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안산시 상록구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자신과 농협 간부들에 대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회장직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강 회장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관행처럼 이어져 온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추진 방안도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강 회장에게 “전날 농민신문사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차기 사장으로 추대했다. 유 전 부회장은 강 회장이 뇌물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만나 회유를 시도한 (강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농협 특별 감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런 인사를 내는 게 정상인가”라며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강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반대’를 결의한 다음날, 장동혁 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저는 올해 초 당의 변화를 약속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첫 번째 비전으로 제시했다”며 “한국노총 출신의 김위상 의원을 당노동위원장으로 모셨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김해광 상임부위원장을 당대표노동특보로 모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국을 신설한 행보를 두고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라며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챙겨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지난 정부의 노동 정책 추진 방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당 차원에서 윤 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자 공천 모집 결과, 대구·경북(TK) 지역에 후보자가 집중됐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가 유력하던 인사가 공천을 신청하지 않거나 아예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후보 공백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이정현 위원장)가 지난 5일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오는 6·3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에 총 3명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에 총 12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는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원외 인사만이 공천을 신청했다. 5선 도전이 유력했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이날 당 지도부에 노선 변화를 재차 요구하며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경쟁자로 거론되던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의원, 안철수 의원도 이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도로공사 사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미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출마설이 나오던 원유철·심재철 전 의원도 결국 불출마를 결
인싸잇=윤승배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아닌 후보들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한 뒤 본경선에서 현역과 1:1 대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당 지도부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비판을 쏟아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쳐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현역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있다면, 현역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예비경선 치른 후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타이틀매치 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프로야구 KBO리그의 최종 결승전인 ‘한국시리즈’를 착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직은 365일 지역주민과 접촉하고 기본적 당·지지자 조직을 확보한 상태지만 청년과 신인 도전자들은 현역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비현역 간 예비경선을 현역과 분리해 먼저 치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중 경쟁이 치열한 2∼3개 전략 지역에는 완전 공개 오디션을 도입해 유권자의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현장평가단 20%·국민여론조사 40%·당원조사 40%를 반영해 결승 진출자를 뽑은
인싸잇=백소영 기자 |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의 6·3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리위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 보고에서 윤리위가 의결한 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천 신청(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윤리위가 직무 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윤리위 의결대로라면 오 시장과 유 시장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인싸잇=백소영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 구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향후 치열한 선거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연수구갑이 지역구인 박찬대 의원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박찬대 의원에 대한 6·3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 단수 공천을 발표했다. 김이수 위원장은 “박찬대 의원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험지로 꼽히던 연수구에 도전해 30년 역사상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며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천 토박이 박 의원이 고향을 위해 내딛는 걸음에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단수 공천 이유를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혁신적 정책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킬 것”이라며 “인천을 정책 성공의 표준으로 만들어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완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큰
인싸잇=백소영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30 청년 인재를 영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범석(27)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철규(28) 리오스 스튜디오 공동대표, 개인카페 운영자 오승연(35) 씨, 강아라(37)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호석(28)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등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5명의 엄선된 인재를 영입했다”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국가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지역과 공동체 번영을 위해 뛰어들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온 분들”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청년 보수단체로 알려진 신전대협의 이범석 공동의장에 대해 “대자보, 회견, 토론회 등으로 청년 보수가 갖는 문제의식을 사회 의제로 끌어온 인물”이라며 “청년을 대한민국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앞장설 분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호석 대표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당사자로서 차별을 겪었지만 해병대 장교 복무 등으로 공동체에 헌신한 분”이라며 “보수 외연을 넓힐 인재”라고 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도보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진 투쟁을 통해 3대 법안들을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국 단위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이번 대장정을 단순한 집회가 아닌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실천 행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과 권력 분립 원칙 훼손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전국의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이날 오후 13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14시부터 국회 정문을 출발해 신촌,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약 3시간에 걸친 도보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진 종료 후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구호 제창과 개회 선언, 규탄사, 출정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도보행진 대열 정비 후 본격적인 도보행진에 나선다. 당
인싸잇=이승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우리 정부를 향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건 분명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21일 진행된 노동당 제9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이 역대 한국 집권 세력이 북한 체제 붕괴를 기도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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